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징역 9년 선고...형량 늘어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개입과 특수활동비 불법 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기존 형량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직권남용 혐의들을 대법원 파기 취지대로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전직 대통령들의 비위 풍문 수집과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에 국정원 예산을 불법 사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직권남용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보아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