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배임에서 로비로...권순일·박영수도 수사 받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대장동 의혹 수사의 키워드, 배임에서 로비 의혹 수사를 밝히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앵커]
곽상도 전 의원이 포함된 50억 클럽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또 누가 수사 선상에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의 핵심 쟁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문제. 이번 수사, 사실은 초기부터 의혹이 불거졌고요. 그런데 로비 의혹 수사가 늦어지고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오늘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김성훈]
결국 가장 작은 이유로는 지금 김만배 전 기자와 관련돼서 영장 구속기간이 거의 만료되고 있죠. 관련돼서 기소를 앞두고 뇌물 혐의점에 대해서 뇌물을 공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건 뇌물을 공여했다면 왜 받은 사람이 어떤 것들을 할 것을 대가로써 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50억 원의 성격, 특히나 곽 의원이 어떤 역할들을 했고 당시에 어떤 직무상 혹은 지위를 이용해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나머지 부분들도 결국은 곽 의원 관련해서는 계속 스스로 항변하는 부분은 자기가 당시에 어떤 직책을 맡고 언제 않았다. 구체적으로 화천대유에 영향력 있는 게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알선수재는 지위를 이용해서 타인의 직무에 관해서 알선했을 경우. 그런 경우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에 지위를 이용해서 금융권이라든지 문화재청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있지 않냐라는 부분을 수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정영학 회계사가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관련해서 곽 의원이 일종의 영향력을 행사한 부분이 있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그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받았다는 의혹 자체는 사실 대장동 의혹의 초기부터 나왔던 거잖아요. 지금에서야 압수수색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성훈]
수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신속과 적정입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여러 명들이 개입돼 있는 부정부패 의혹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증거들이 금방 인멸될 수 있고요. 또 은폐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의 압수수색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결과를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나름의 근거들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돼서 수색이 진행됐다는 것은 적어도 어떤 혐의점에서 뭘 찾을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향성들은 정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적으로 50억 원이 아무 이유 없이 50억 원을 퇴직금 줬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뭔가가 구체적인 물증으로 어떻게 드러내는지 확인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늦었지만 어느 정도는 다른 증거들, 다른 내용들을 바탕으로 수색이 진행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사건 초기부터 여야 모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 너무 늦었지 않냐. 혹시 증거가 인멸된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오늘 압수수색한 곳을 보면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 사무실도 있었습니다마는 하나은행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화천대유가 속해 있기 때문이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 이 컨소시엄 전체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데 있어서 하나은행의 존재는 굉장히 유의미했던 것이죠. 화천대유 자체는 이걸 앞두고 만들어진 법인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이 가능하려면 행정적인 당국에서 이런 설계들이 유리하게 짜여지고 또 이 사람들을 선정해 줘야 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업에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어줄 수 있고 추후에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신뢰도 있는 금융기관이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 관련자 중에서 일부 진술이 나왔다고 하는 부분은 곽상도 전 의원이 관련돼서 김정태 당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통해서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고 관련돼서 핵심적인 인물 중의 하나인 정영학 회계사가 그런 취지의 진술을 한 부분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은행 내부에서 이 컨소시엄과 관련돼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고 어떤 소통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객관적인 물적인 증거 또한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거론된 하나은행 고위층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김성훈]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의원급에서 또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의원급에서 만약에 이 의혹처럼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면 거의 행사 실무자한테 연락을 했을 가능성은 낮겠죠. 그 내부에서의 위계질서, 내부의 권력 관계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최상단의 의사결정권자까지도 관련된 내용들이 특히 물적인 증거들이 일부 나온다면 실무자부터 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회장에 대한 조사 또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결국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했었던 19개 음성 녹취파일로 수사가 본격화됐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 진술과 녹취록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김성훈]
그런데 사실은 그 녹취록이 나오고 그 녹취록에 기반해서 첫 번째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는 거의 한 달, 두 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큼 적정하고 신속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늦었지만 어쨌든 간에 빠르게 관련된 실체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련 인물 중에 정영학 회계사 외에 남욱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구속 수감됐고요.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언론사와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약 350억 원 정도 로비 자금이 필요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그 가운데 100억 원, 그러니까 두 사람한테는 전달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선상에 오른 7명. 7명 가운데 언론에 공개된 사람들 중에는 추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도 있겠네요.

[김성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를 보게 되겠죠. 일단 이 돈의 흐름이 있는지, 그래서 이익을 공여받은, 이익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 어디까지 뻗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확인 절차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건 50억을 왜 받았느냐라는 거겠죠. 좋아하는 형님들이어서 줄 수는 있겠지만 좋아하는 형님들이 아니라 그냥 형님들한테도 주지 않는 돈이죠. 돈이 많다고 해도 주지는 않습니다. 대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어떻게, 어떤 대가로 줬고 또 당시에 받은 사람들은 어떤 역할들을 수행했는지. 직접적으로 자기가 직무에 관해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련된 내용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로비들이 오갔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역으로 보면 로비나 입막음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위해서 수십억 원, 수백억 원을 썼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사업의 본류 자체를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을 것인가,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 50억 클럽 명단에서 지금 혐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혹은 의혹을 받고 있다. 혹은 고발이 된 인물 중에 하나가 권순일 전 대법관 포함돼 있고요. 또 박영수 전 특검도 포함돼 있습니다. 각각 봐야 할 것 같은데 박영수 전 특검은 친인척이 또 100억을 김만배 씨로부터 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고 또 딸도 미분양 아파트를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훈]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된 팩트만 보더라도 박 전 특검 같은 경우에는 따님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고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까지도 확인된 상황이고요. 또 두 번째로 인척 회사가 100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것도 확인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100억 원의 출처를 보면 화천대유에서 수백억 원을 김만배 씨가 대출을 받아서. 사실은 그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특수관계인이 그렇게 수백억 원을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게.
[앵커]
화천대유 대주주가 화천대유에서 대출받은 거죠.

[김성훈]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자체가 배임적일 수도 있는 건데 그 자금이 그쪽으로 건너갔다는 거, 최근의 보도를 보면 그 자금이 다른 토목 업체로 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거기서 모종의 입막음용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확인해 봐야 하지만요.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봤을 때 박 전 특검이 화천대유의 여러 사업에 있어서 본인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맥 등을 동원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비리가 있는지도 확인해 볼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게 사실 우리가 전 대법관이 이런 류에 이름이 오르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데요. 특히나 김만배 씨와 권 전 대법관의 관계. 권 전 대법관이 특히나 이재명 지금 후보죠. 당시에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가 권 대법관을 만나고 출입한 기록들, 그런 내용들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김만배 씨라는 사람은 단순한 개발업자는 원래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조계의 화려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오히려 처음에 질문을 던져야 하는 건 왜 법조계의 화려한 인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천대유 같은 개발시행사의 대주주가 됐는가, 어떤 경위로, 원래 이런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닌데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온 다음에 대거 법조계의 거물들이 들어오게 됐고 이후에는 아무 것도 한 것 없이 고문료를 받거나 많은 자금들을 받거나 퇴직금을 받는 일들이 이 인맥을 중심으로 계속 이뤄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 이 사업의 시행 과정이 전체적으로 민간업자한테 이익으로 되게 유리하게 설계됐던 하나의 흐름, 배임적 흐름과 이것을 덮기 위한 뇌물과 로비의 과정을 모두 밝혀내는 게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아직 규명된 것없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관련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후보가 권순일 전 대법관과는 일면식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0일) :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 이 후보가 거기에 모종 연관이 확인된다면, 사퇴하고 책임질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하하하하. 이런 것은 질문보다는 공격에 해당될 수 있지요. 혹시 김희원 패널님 뭔가 범죄 저질렀다면 구속하고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것이냐와 비슷하지요. 권순일 대번관은 정말로 일면식도 없는 분이세요. 대법원은 13분의 대법관이 계신데, 한 분이 뭘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대법관이 뭘 부탁했다고 양심과 법적 판단을 바꿀 것이라는 것은 황당한 생각이고요.]

[앵커]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이후에 화천대유 고문을 맡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해서 고발이 되고 또 수사를 한다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일단 두세 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쟁점을 봐야 할 것입니다. 김만배 씨가 관련된 기간 동안에 8번이나 대법원 청사를 출입한 기록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만배 씨가 원래 대법원을 이렇게 자주 가는 사람인지. 그리고 아니면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대법원에 갔는지. 대법원을 갔다면 그중에서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관련된 객관적인 기록이 있을 것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특정한 어떤 대법관과의 만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났다고만 해서, 소위 말해서 재판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권순일 대법관이 고문으로 취직하게 된 경위와 역할들이 무엇이었고 그런 논의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권 대법관과 김만배 씨가 특별하게 관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니면 친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특정한 판결 시점에서 집중적으로 만난 이유가 특별히 있었는지 여부를 당사자들 중심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이재명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너무 황당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황당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수사 또한 그 정도의 강도로써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체가 있는 의혹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당연히 있겠지만 수사라는 건 사실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면 더 지금보다도 빠른 속도로 관련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토건비리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게 되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낱낱이 파헤쳐지는지 잘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고. 또 경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성훈]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최 의장과 유동규 본부장, 이 공적 영역에서 민간업자들과 포섭되어 있는 걸로 이번에 핵심적이 인물로 기소가 된 유동규 본부장이 민간업자가 만나게 된 계기를 최 회장이 제공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당시에 민간업자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모든 구조를 설계하고 선정되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는 시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공사뿐만 아니라 시의회 차원의 협조도 필요했고요.

그러면 그런 로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의회에도 로비를 했겠죠.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창구이자 실제로 그 이후에도 관련돼서 화천대유 관련된 업무 등을 담당했던 역할을 봤을 때는 최윤길 전 의장의 경우에도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압수수색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늦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미 관련 인물들을 다 연결해 준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인데 지금에서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토대로 봐서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계획적으로 당시에 민간업자들이 로비를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거대 토건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척결을 위해서 검찰이 신속하게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김 변호사께서 두 달 전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압수수색이 뒤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조은 (jo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