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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94만 명이 5조7천억..."내년 더 오를 듯"

취재N팩트 2021.11.23 오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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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종부세는 다주택자 부담이 크게 늘고 1세대 1주택 과세 대상도 증가하면서 94만 명이 5조7천억 원을 내게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인원이 40% 넘게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세금 폭탄이다, 투기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 찬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 종부세는 더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가 어제(22일)부터 발송됐죠. 대상이 지난해보다 40% 넘게 늘었죠?

[기자]
네, 먼저 올해 종부세 고지 세액은 5조7천억 원으로, 지난해 1조8천억 원보다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종부세 고지 대상은 94만7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 명, 42% 증가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뛴 상황에서 정부가 공시가격과 종부세율을 올리며 전체 종부세 규모도 많이 늘었습니다.

[앵커]
이번에 고지된 종부세를 보면 특히 다주택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는데요.

1세대 1주택자 역시 종부세 고지 대상과 세액이 증가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종부세를 내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3만 명이 늘었는데, 종부세 부담액은 1년 전보다 평균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1만2천 명 증가한 13만2천 명이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는 2천억 원으로 역시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다만, 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고령자나 장기보유 등 각종 공제를 해주며 1세대 1주택자들에게 모두 3천억 원 넘는 종부세를 깎아준 거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지역별 종부세 부과 자료도 오늘(23일) 나왔죠?

[기자]
네, 서울뿐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급증했는데요.

먼저 서울은 48만 명이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고, 모두 2조8천억 원을 내야 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는 올해 23만8천 명이 1조2천억 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아 인원은 1.6배, 세액은 4.5배로 늘었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고지 인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세종으로 2.8배 늘었고, 충북의 경우 종부세 고지 금액이 1년 만에 8.8배나 뛰었습니다.

[앵커]
올해 종부세는 이렇게 급증했는데, 내년에는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고요?

[기자]
네, 종부세 대상과 부담액은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있는 데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역시 상승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70%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는 2030년까지 90%로 올라가는데, 여기다 집값이 계속 뛰면 종부세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정부는 내년 종부세수가 올해 고지 세액보다 16%가량 늘어난 6조6천억 원 수준이 될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갈수록 늘어나는 종부세를 두고 위헌이다, 낼 수 없다는 불복 움직임과 함께 투기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기자]
네, 한쪽에선 세금 폭탄이다, 조세 불복 운동을 하겠다며 반발이 계속되고, 다른 한쪽에선 투기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 부동산 보유세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2개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재만 /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 : 세계에 유례가 없고 조세 원칙에 너무나 어긋나는 것으로써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함인환 / 서울 수색동 : 점차 없어지겠죠. 왜냐면, 투기를 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세금 같은 걸 많이 매기면 안 하려고 할 것 아니야….]

부동산 업계에선 종부세 부담이 급증해도 일단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당장 팔기보다 버티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종부세가 늘어난 만큼 전세나 월세를 올리겠다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대선을 앞둔 정치권도 종부세 논란이 계속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종부세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세금 낼 사람은 내더라도 더 많은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나누겠단 입장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종부세를 재산세로 합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없애는 등 뜯어고쳐서 세금 폭탄 안 맞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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