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총장 이해...중대재해 전문적 접근 필요"

외부 공모를 통해 중대재해 검사장 임용을 추진 중인 법무부 방침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힌 데 대해, 박범계 장관은 이해는 한다면서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 취재진과 만나 김 총장의 염려와 걱정을 이해한다면서도 반대로 김 총장이 중대재해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도 이해해줄 거로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수사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다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력만 가지고 접근하면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며 새로운 개념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대검찰청은 어제 전국 고등·지방검찰청에 입장문을 보내 법무부의 검사장 외부공모 절차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김 총장의 의견을 법무부에 명시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인사 관련 법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데다,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