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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이번 주 선고

2022.01.23 오전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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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이번 주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는 27일,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정 전 교수 딸 조민 씨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별도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부부 자녀 입시비리 혐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정 전 교수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대법원 선고에서도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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