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확정...'안보·비용' 논란

■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김형주 / 前 통합민주당 의원,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나온 논란을해명하며 사실상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당장 민주당이 졸속 추진에다 천문학적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오전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 집무실 관련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관련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관련 발언을 들었는데 먼저 대변인님께 여쭤볼게요. 당 밖은 물론이고 당 안에서도 사실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른바 속도조절론도 나온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휴일에 당선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박정하]
일단 당선인이 꼭 이번에는 청와대 시대를 마감해야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사실은 그래요. 우리 3월 9일날 대선 있었으니까 오늘 20일 하면 10여 일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급할까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5월 10일이면 취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과거 역대 정부 쭉 보면 청와대에서 권위적인 대통령 시대를 마감하고 나오자는 주장이 좀 많이 있었는데 매번 시도하다 실패한 적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습니다마는 중간에 중도 포기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직접 하면서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을 검토하겠다라고 발표한 건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 이번에는 꼭 실천을 하되 취임하면서 청와대를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또다시 청와대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을 수도 있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급하다 아니면 이런저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새 정부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구상했던 뭔가들이 잘돼야 사실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에서 많이 이해하고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벗어나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겠다는 당선인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박정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선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의원님, 최근 두 군데로 크게 압축됐었잖아요. 지금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외교부 청사와 국방부 청사, 이 두 군데를 놓고 압축됐는데 오늘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로 공식화했습니다. 이렇게 두 곳 가운데 국방부 청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경호, 경비, 보안,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고려됐겠죠, 어떻습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경호, 경비, 보안. 실제로 관사가 그야말로 광화문 쪽에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교통에 굉장히 큰 지장이 된다면 지금 용산으로 감으로 인해서는 그 안에 부지가 거의 100만 평, 그 가까이 300만 평방미터라니까 충분히 그 근처에 관사도 지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어상 통합적인 측면에서 여유 부지가 많다는 측면이 아마 큰 이유가 됐을 것 같아요.

[앵커]
일단 그런데 또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먼저 청와대에 들어갔다가 임기 중에 광화문으로 옮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공약을 철회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에 공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공약 내기 전에 검토가 제대로 된 것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정하]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다 보니까 외교부 청사나 지금 현재 정부종합청사보다는 국방부 청사 쪽이 더 낫다는 결론이 난 거지 광화문 시대에 대한 공약이 검토가 제대로 안 됐거나 아니면 그냥 잘못된 공약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 근무하던 당시는 2010년 초반에 우리 세종시로 정부종합청사가 이전을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낙후된 청와대의 비서동을 재건축하려는 그런 검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빈 정부종합청사에 청와대 기능이 옮겨가는 것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경호의 문제나 아니면 저희가 알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국방부가 더 낫다, 상대적으로 낫다는 거지 광화문 시대에 대한 게 전혀 잘못된 검토된 공약이라고 하기는 무리인 것 같고요. 경호상의 문제나 아니면 교통 통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그 기본 취지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국방부로 완전히 옮기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났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과거 한 10여 년 전 이전에 실무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 자체가 무리했다라고 보기는 무리한 해석인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빨랐다 아니면 예산이 어떻게 수반된다. 과연 국민들 여론이 완전히 수렴이 됐느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사회가 열린 마음으로 검토는 하고 의견도 구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게 대통령 공약으로서 잘못됐거나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보기는, 그렇게 해석하기는 그것 자체가 무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광화문 시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왕적인, 권위적인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굳이 꼭 광화문에 청사를 마련하겠다, 집무실을 마련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박정하]
그럼요. 역대 정부가 누구든 다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국민과 소통을 잘하고 열린 자세로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마는 그 청와대 앞에 있는 담장 3m가 왜 그렇게 높은지 잘 모르겠는데 늘 불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그걸 꼭 무너뜨리고 국민 속으로 가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의원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청와대 본관 집무실과 비서동 간의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같은 비서동 건물에서 대부분 근무를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주]
사실은 제가 불만을 가진 것은 청와대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논리로 적용됐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다면 청와대 안에 거리가 멀었다고 하면 실제로 보면 청와대 안에다가 비서동을 가까운 데 증축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청와대 주변을 더 많이 개방함으로써 제왕적인 모습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솔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보안 문제, 또 상당히 이주 비용이 몇백 억. 오늘 본인 당선인께서 추산한 것만 해도 기재부가 준 것만 해도 거의 490억, 500억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제왕적인 모습을 떨쳐낸다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을 하실 때 아, 왜 문재인 대통령이 못 옮겼는가를 고민했다. 역지사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해를 구해서 옮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보다는 이전에 있었던 모든, 우리가 문민정부가 된 지가 35년이 됐는데 다 제왕적이다, 이렇게 꼬리표를 다는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윤희숙 의원 같은 사람들도 청와대를 증축하고 신축하지,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산불 피해라든지 집이 없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면에 대해서 애민사상, 내가 여러 가지 공약을 지키려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좀 씁쓸하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의원님께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비용 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셨지만 또 일각에서는 안보 공백 우려가 또 꾸준히 제기되고 있거든요. 관련된 녹취를 듣고 해명을 한번 대변인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대변인님,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비용 문제가 최대 1조 원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물론 당선인 측에서 추산한 비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들어감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국방부와 합참 사무실이 옮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핵심적인 이유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일단은 비용 문제는 좀 전에 김병주 의원님 말씀 주신 걸 저희가 봤습니다마는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방부 청사, 합참 청사 또 남태령 이런 문제를 따졌을 때 사실은 신축을 해야 되거나 그럴 수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나 관사 이런 수요가 용산에 전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머지 부분들은 국방부에서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병주 의원님 말씀 주신 게 지금 기재부가 추산한 예산보다는 많을 수 있다라는 주장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앵커]
대변인님, 지금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이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기재부에서 보고받은 추산 내용입니까?

[박정하]
그렇죠. 오늘 당선인이 설명을 준 총비용인데요. 총 한 49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기재부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청사를 당선인이 썼을 경우 옆에 있는 합참 건물로 이전하는 데 120억 원,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 이전하고 리모델링하는 데 250억 원, 그다음에 현재 경호처가 있는 곳에경호처가 이사를 하고 준비하는 데 100억 원, 그다음에 대통령이 지금 관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한남동에 합참의장 관저를 쓰는 걸 가정해서 리모델링할 때 한 25억. 그래서 총 한 496억, 5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기재부는 추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1조, 아니면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5000억 이런 건 좀 과다 계상됐다는 말씀을 오늘 당선인이 직접 설명을 주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 김병주 의원이 추산한 비용이 최대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국방부 본청, 합참 이런 건물 신축 비용이 빠져 있다. 그래서 과다하게 계상된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박정하]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나 합참이 신축을 해야 되는 지금 수요는 없다. 그래서 김병주 의원님 말씀하신 건 너무 많이 나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국방부 이전 이런 간극을 통해서 안보 공백이 온다는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현재 국방부 내에 있는 각종 방호, 보안 시설 그다음에 통신시설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안보 공백이 있었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에서 나온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앵커]
의원님,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주]
안보 공백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시점상 별로 좋지 않다고 보냐 하면 결과적으로 4월 15일 태양절이 있죠, 북한에. 4월 25일 말하자면 인민군 창설 기념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열병식을 하고 있고 오늘도 여러 가지 북한의 포 사격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ICBM 같은 것들이 될 텐데 그동안에 윤 당선자께서 후보 시절에 상당히 선제타격론을 비롯해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많고 지금 인수위에서도 가장 말하자면 대북 강경파들이 인수위원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합참하고의 대응이 늦어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컨트롤타워, 국방부 장관, 차관실이 지금 본부 2층에 있는데 그것을 대통령 집무실로 바뀌면서 어쨌든 컨트롤타워 자체에서의 집무실이 이사 갈 때 이사를 사다리차 없이 하루종일 24시간 해도 20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실제로 이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날짜를 옮기는 날짜, 5월 10일 입주일은 정해졌는데 입주비용이라든지 입주방식에 대해서는 매우 아직 거칠다.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운 것이죠.

[앵커]
일단 지금 대변인께서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지만 저도 국방부에서 취재를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국방부에 마련돼 있는 지하 벙커 그리고 지휘통제시스템이라는 게 유사시에 전쟁 지휘와 관련된 시스템이 집중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면에 청와대 지하벙커에 있는 NSC 상황실 같은 경우에는 전쟁시 외에 각종 사회 재난이라든지 여러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들이 집약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유사시 전쟁지휘와 관련해서 큰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사회적 재난, 다른 재난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서버 증설이라든지 서버를 연동시킨다든지 그런 비용은 더 들 것이다, 이런 분석도 많던데요.

[박정하]
비용이야 물론 들어가겠죠. 비용이야 물론 들어가는데 그게 하드웨어적으로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준비가 필요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에 지하위기관리센터에 있는 모든 연계시스템이 다 연계돼 있고 국방부하고도 연계돼 있고 행안부하고도 연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이전해서 국방부 청사에 있는 벙커에 활용을 하는 데 저는 그 문제는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청와대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하드웨어 그런 장비들은 뜯어내서 국방부로 옮기면 되니까 그렇게 큰 비용은 안 든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정하]
그렇죠. 기존에 쓸 수 있는 하드웨어를 국방부로 옮겨와서 추가 증설을 하고 그다음에 국방부 내에 기설치돼 있는 모든 장비들은 하드웨어를 추가하는 것보다 사실은 소프트 운영체계를 어떻게 옮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없어지는 장비가 있거나 아니면 장비 이전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거다라는 데는 크게 우려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저도 국방부의 기자실에 갈 때 보면 국방부 기자실이 현재도 국방부 청사 1층에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각지역에 내려서 국방부역에 들어갈 때 국방부 정문에서 여러 신원 확인 그리고 검색대도 통과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기 위한 건데 국방부로 들어간다는 건, 그게 의미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큰 문이 닫혀 있고 옆에 들어가는 문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내려서 패용을 달아서 들어서 실제로 본청까지는 한 200m가 되고 거기에 들어가야지 바로 지하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1층에서 문이 2개 있는데 과연 그 지하주차장도 쓸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대통령이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사실은 조감도라는 걸 대통령 당선인께서 들고 나왔는데 이게 아마 2027년이나 가능한 그런 조감도예요.

용산공원까지 되면. 그것도 연장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을 들고 들어왔는데 물론 미국의 백악관을 모델로 저렇게 시민에게 친근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어떻게 보면 저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는 아마 본인의 취임이 만료될 시점에야 겨우 갖춰질 것을 들고 나와서 걱정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오히려 본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건물은 20년 된 건물이라서 오히려 리모델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저도 장관실, 차관실 2층 봤습니다마는 굉장히 협소하고 실제적으로 대통령이 외부인사를 접견하기에도 모자란 부분이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 조감도가 오늘 공개된 조감도인데요. 좀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제가 당선인 측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방부 구조상으로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가 않지만 이 조감도대로 용산공원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더 소통하는 모습으로 다가가겠다, 이게 목표다. 목표에 방점을 찍어달라, 이런 입장인 거죠?

[박정하]
그렇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있는 삼각지에서 접근했을 경우를 봤을 때고. 지금 조감도는 동부이촌동,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 쪽에서 쳐다보는 그런 경우인데요. 지금 삼각지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동부이촌동 쪽에서 접근하는 걸로 가정을 하면 이렇게 열린 공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그동안 청와대가 너무 불통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국민 속으로 갈 수 없다는 구조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 아마 통의동 당선인 비서실의 구상인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5월 10일까지 이게 모두 다 구성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준비를 쭉 해 오면 국민들이 저렇게 대통령 집무실 가까이 가서 볼 수 있고 이런 국민과 함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워싱턴도 가면 사실은 바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백악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근에 부속건물들이 있고 시민들이 언제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조금 노력을 해서 국민들의 여론과 숙의 과정을 거치면 저는 충분히 이런 시대를 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앵커]
이 화면을 다시 한 번 돌려주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국방부 구조가 가운데 보이는 국방부 청사 뒤쪽에서 삼각지역에서 들어오는 구조라서 검색대라든지 여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소통이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반대쪽의 논리인데 당선인 측에서 제시하는 건 이 뒤쪽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앞에 공원 부지. 현재는 주한미군부지 때문에 막혀 있는 이 공원부지가 공원화가 되면 이 앞 공간을 통해서 소통이 강화될 것이다.
이쪽에 방점을 찍고 계신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박정하]
그렇죠.

[앵커]
일단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식화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표명됐습니다. 그렇다면 한 5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 돈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박정하]
일단 당선인 발표 내용은 예비비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사실은 5월 10일 전에 집행이 돼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이 지난주에 연기가 됐습니다마는 조속히 해서 저는 지금의 정부가 이 건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인수위법에 이게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당연히 새로운 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정부가 도와줘야 되는 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집행 사항이나 의결 사항이 있다면 저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채이배 위원을 비롯해서 일각에서는 집무실 이전이라는 게 인수위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냐, 아니다.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주]
그러니까 인수위법 가지고는 이 예산을 얘기하기는 충분히 다른 영역 같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현 정부의 말하자면 협조를 얻어서 예비비를 충당하는. 예비비라 하더라도 다 이걸 집어넣을 수 있는 돈이 있고 명목상 못 넣는 돈이 있기 때문에 매우 한정된, 또 어떻게 보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대통령과 당선자의 만남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이뤄졌어야 되는데 사전에 너무 조건을 달아서 그것이 거칠어지는. 그래서 5월 10일날 새로운 정부의 문을 여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걱정됩니다.

[앵커]
일단 예비비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의 어떻게 보면 비상금 같은 돈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비비를 집행하려면 결국 현 정부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 측 입장에서는 새 정부의 출발을 위해서 협조를 기대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반면 또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민주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비대위가 꾸려져서 비대위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데 원내대표를 오는 목요일쯤 뽑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형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드러내놓고 누가 유력하다, 누가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조금 모양새가 말하자면 이재명계, 이낙연계, 정세균계 이렇게 분류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전체 새로운 변혁을 이끌 리더가 뽑혀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계파 싸움처럼 되는 것 자체가 조금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앵커]
일단 제가 아까 대변인께 질문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 민주당 얘기니까 드리면 일단 윤호중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거취와 관련해서 사실 사퇴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형주]
사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쨌든 비대위원장의 부분을 남겨놓고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힐 때까지 본인의 역할을 하다가 새 원내대표와 비대위 체제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갔으면 굉장히 부드럽게 됐을 텐데 미리 그야말로 비대위원장을 뽑아놓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당내 분란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보고 그 원내대표가 선출됐을 때 윤호중 체제와 잘 안 맞는 원내대표가 됐을 경우에 당의 진로가,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앵커]
최근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대변인께서는?

[박정하]
어려운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이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여야가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지금 맨날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독주, 제왕적 대통령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자리를 잡아서 국민들이 바라는 170~180석의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각 당의 움직임도 주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새 정부가 탄력을 받을지 또는 국정운영의 탄력, 동력이 떨어지는지 이 갈림길일 것 같은데 또 가장 큰 격전지는 경기지사 선거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김형주]
경기지사는 오히려 후보군이 민주당이 좀 많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그나마도 다른 지역보다도 유리한 선점효과를 가졌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용산 구민들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가도 굉장히 관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용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인수위의 주요 직책을 갖고 계시는 분의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박정하]
그렇죠. 권영세 의원인데, 저런 얘기들이 있어요.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을 해 오면 현재 용산이 재개발, 재건축 수요가 굉장히 많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개발이 제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 제한은 전혀 없는 걸로. 그다음에 비행고도지역, 이런 것도 별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얘기 속에서 용산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개발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현재도 군사시설, 군사구역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새로 더 강화되거나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박정하]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