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김기현, '임대차3법' 개정에 "단계적 연착륙 위한 것"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임기를 한 달 남겨두고 조기 사퇴 뜻을 밝혔습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미리 전열을 갖추겠다는 취지입니다만, 일각에선 입각설이 나오기도 합니다. 새 원내대표는 8일에 선출될 예정이고요. 정부조직법 개정, 인사청문회, 추경 등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현안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연결해서 떠나는 소회와, 신임 원내대표를 향한 당부, 그 밖에 여러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죠.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이하 김기현): 안녕하십니까.

◇ 황보선: 공식임기 한 달 정도 남겨놨는데 조기 사퇴하시는 이유 왜 지금입니까.

◆ 김기현: 한 한달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데 20일 정도 앞당겨서 4월 초순쯤에 다른 분으로 원내 지도부를 모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요. 첫 번째는 업무연속성이고요 그 이유는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같은 것들이 4월 달에 본격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텐데 협상하는 도중에 저희당 원내지도부 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인수인계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려면 조기에 원내지도부를 개편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협상력의 강화 문제입니다. 여야가 협상을 하는 도중에 당 내부 원내지도부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내부에서의 전열정비, 전략에 차질이 오는 거죠. 저로서는 아쉽긴 하지만 선공후사의 차원에서 원내지도부를 빨리 넘겨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겠다고 판단했습니다.

◇ 황보선: 3, 4, 5번 째 이유가 있을 거 같긴 한데요. 일각에서 총리 후보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조기 사퇴하는 3, 4번째 다른 이유로 이것을 함께 엮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까.

◆ 김기현: 부족한 사람을 후보군으로 거론해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야말로 스스로 선공후사의 차원에서 결단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총리 입각제의가 온다면 마다하지 않으실 거죠?

◆ 김기현: 대통령 선거 마치고 3, 4일 지나서 이제 파티는 끝났다, 선거 자축하는 것은 끝났다, 이제 다시 민생 속으로 들어가자고 백의종군 하겠다고 페이스북에서 입장을 밝힌바 있기 때문에 그 뜻을 계속해서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황보선: 원내대표로 계신 동안 최대 성과는 정권교체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 돌아보시면서 소회 말씀해주시죠.

◆ 김기현: 제가 4월 30일 날 원내대표를 맡았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당 지지율이 20% 중반수준에서 못 벗어나고 있었고요. 오랫동안 지속된 상태였는데 40%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제 임기 중에 지지율이 40%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 100석 남짓한 상태인 소수야당이 10년도 아닌 5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루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정권교체 열망이 높았다. 저희당, 윤석열 당선인이 잘했다기 보다는 국민들께서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원하는 열망이 높았다. 국민승리 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4월 8일에 신임원내대표 선출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러 분이 도전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민주당과 협치도 해야 하고 협조도 구해야 하는데 야당일 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기현: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에서 소수당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아서 힘듭니다만 의석에 의존해서 할 수 없다면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고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략이 필요하고 담력이 필요하다. 지략이라면 민주당 쪽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또 대안을 제시할 것은 제시하는 지략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담력도 필요하다. 때로는 벽에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결국 그 모든 힘은 민심에서 나온다. 의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민심에서 나온다. 민심에 아주 민감하게 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런 능력, 리더십 갖춘 분은 김기현 원내 대표 아니십니까.

◆ 김기현: 아닙니다. 저는 도와야 합니다.

◇ 황보선: 어제 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와 만나셨던데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화면을 봤더니

◆ 김기현: 서로 상견례 하는 자리니까 덕담 나누는 자리였고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는 아니었는데 박홍근 원내대표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평가와는 별개로 국민들께서 정권교체라는 큰 대세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민주당도 비록 의석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 민심을 거슬러 간다면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박홍근 대표로 그런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원내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황보선: 박홍근 원내대표가 김기현 원내대표께 민생, 정치개혁 현안, 법안에 관련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고 전해지던데요.

◆ 김기현: 유종의 미를 거둬달라고 해서 거둔 게 아니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나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죠.

◇ 황보선: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측에 대선공약 추진기구 구성제안 하지 않았습니까.

◆ 김기현: 저한테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보도를 봤는데 민주당이든 이재명 후보 측이든 국민들께 필요한 좋은 정책이나 해야 될 과제들 많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제안들을 주시면 저희들도 내부에서 잘 검토하고 정치적 방향성에 맞는 것은 수용해서 국민들께 좋은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제안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청와대도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전체적으로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거 같은데 어떻게 마련하느냐 입장 차이는 여전히 있는 거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 김기현: 저희당과 윤석열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대선기간 내내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위험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당시 50조원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그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고 신속하게 되는 것이 좋다. 시간을 두고 갈만큼 그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삶이 여유 있지 않으니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수위 차원에서 그런 뜻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과 부총리를 어제 만나서 그 뜻을 전달했고 기재부 실무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추경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빨리 제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50조 원 추경이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인수위와 기재부에서는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지만 35조 원 규모로 기재부가 인수위에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 김기현: 그 보도는 부인도 했지만 실제로 사실과 다를 것입니다. 그건 아닌 거고요. 저희들은 원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400조 정도 되는 1년 예산 규모였는데 그 사이 200조가 늘어서 600조가 됐습니다. 5년 사이에 200조가 는 거죠. 상당한 부분 재원들은 전부 국채가 되어서 국채는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빚입니다. 빚이 1000조원이 넘었거든요. 계속해서 집을 얻어서 쓰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됩니다. 현재 세대들이 다 써버리는 것인데 선대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 인거죠. 국채를 최대한 발행을 억제해야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잘못된 정책 탈원전 한다고 하면서 쓸데없이 비용을 많이 지출한 것들이 있습니다. 원전가동하면 비용이 절감될 것들을 탈원전 하면서 비용을 자꾸 쓰는 거죠. 우리 산을 다 뒤집어서 거기 태양광한다고 다 뒤집어 놓고 실제로 발전 효율은 제대로 나지 않는 것, 이런 잘못된 정책을 다시 고쳐야 합니다. 마구잡이로 선심 정책 쓰면서 매표 행위 하는데 전념했던 것 이런 것들 다시 고쳐야 하고요. 잘못된 정책, 집행률이 떨어지는 예산들 이런 항목들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하게 삭제해야 합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하게 기재부에도 전달했고 인수위에서도 같은 입장으로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런 정책 기조에 맞춰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황보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추경 문제가 해결 돼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죠.

◆ 김기현: 문 대통령 임기가 한 달 남짓 남아있기는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기간은 정권의 관리자 입장 아니겠습니까. 다음 정권의 순조로운 출발,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가 국민들이 선택해준 정책 기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잘 행사하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인수위의 여러 가지 입장을 기재부가 잘 반영해서 하루 빨리 비록 문 대통령 임기 내이긴 하지만 인수위 뜻을 따라서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인수위에서 얘기한 현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꼽 히는 임대차 3법 있지 않습니까. 손을 볼 거 같은데 민주당 입장을 보면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기현: 임대차 3법이라는 법은 그야말로 악법 중에 악법인데 저희들이 당시에 절대 이법 안 된다.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물질만능주의가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 것이라고 경고하고 강력 반대했는데 민주당이 무작정 날치기 강행 처리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서민들이 벼랑 끝으로 몰려있고 임차인들은 주택 파산에 몰려있는 거죠. 월세가 대폭 늘어나고 월세 액수로 증액되고 있고요. 전세 값이 폭등해서 서민들은 실질적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은커녕 전세 살기도 어려운 상태에 내몰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정상 상태를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처리해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줬는데 이것을 2년 가까이 시행하면서 시장이 그에 맞춰서 비정상상태로 돌아가 버렸고 결국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들이 따른다. 2중, 3중의 고통을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준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다시 정상화 한다고 하면서 또 다시 충격을 주면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주게 되니 그것을 단계적으로 연착륙 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상당한 기간 고통이 지속되겠지만 어떻든 이것은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맞게 시장 경제로 돌아가서 시장 반응을 잘 관측하면서 국민들께서 집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줄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임대차 3법 이 불법, 악법은 빨리 고쳐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황보선: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는 입장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민주당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고 비리형태 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는 짓을 하는 거죠. 지금 검찰개혁 내놓은 거 보십시오. 권력형 비리는 전부 감춰놓고 심지어 산업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기사가 떴는데 3년 여 동안 계속해서 묵혀놓았다가 갑자기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내용은 뻔 한 겁니다. 죄가 된다는 것이 뻔 한 건데 자기들의 비리가 들어나니까 처한 모습을 은폐하기 위해서 권력으로 눌러놨던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기들이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비정상적 수사관행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감춰놨던 자신들의 추한 모습이 들통 날 거 같으니까 수사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겠다. 비리를 은폐하겠다는 조치인데 그거 가능하겠습니까. 그랬다가는 국민들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민주당이 그런 파멸의 길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