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브리핑] 시한부 여가부...'저승사자' 장관 누구?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현웅 / YTN라디오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이현웅]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 관련된 내용이죠. 일단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이현웅]
그렇습니다. 먼저 인수위의 어제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정부 조직 개편을 출범 뒤로 미루겠다는 겁니다. 일단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장관이나 기관장 등도 지금 현재 체제 그대로 임명하게 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언제 바뀌게 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일단 신문들은 정기국회가 있는 9월쯤으로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직 개편을 뒤로 미룬 그 이유도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한국일보는 지방선거를 의식했다라고 제목을 뽑았습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조직 개편으로 논쟁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전략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여소야대 정국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부처를 없애려나 바꾸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거죠.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빠른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지방선거와 민심을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과 상황과 또 윤석열 정부 초기의 국정동력 리더십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앵커]
이번 새 정부 조직개편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게 여가부의 폐지 여부였는데 여가부 장관은 어떻게 됩니까?

[이현웅]
여가부 장관 폐지 공약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에는 이런 제목까지 나오는데 서울신문입니다. 윤 정부의 첫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 간판 내린다라고 되어 있죠. 신문에는 인수위 관계자 인터뷰가 나오는데요. 여가부 폐지는 확정적이지만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가부의 역할을 다른 부처로 옮기거나 아니면 미래가족부, 인구가족부처럼 기관명을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초대 여가부 장관이 사실상 여가부를 없앨 이른바 저승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든 조직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임기는 짧으면 한 2개월에서 길면 5개월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새로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다른 신문들 보니까요. 초대 장관에 임명되는 사람을 보면 여가부의 운명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앵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후보, 언제 활동을 하느냐 이거 가지고 어제 특히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조선일보의 전망들이 나와 있는데 6월 보궐선거냐, 아니면 8월 당대표 선거냐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8월 재등판설이 많았다가 지금은 6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6월이라면 성남분당을 지역이라든가 송영길 전 대표의 인천계양을, 송영길 전 대표의 인천 계양을, 조정식 의원의 경기 시흥 을 지역에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6월 재등판을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8월 당대표 선거에 나가더라도 그 이전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그 신분으로 출마하는 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인천이나 시흥은 출마할 명분이 떨어지고또 분당은 나갔다가 혹시라도 지게 되면 정치 생명만 깎아먹게 될 것이다라면서 출마하지 말고 차라리 내실을 다져서 8월에 정상적으로 재등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약간 도발을 하는 듯한 말을 하기도 했고요. 언제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공관 관련된 기사를 어제부터 쓰고 있어요. 기획기사인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현웅]
공관과 관련해서는 알려진 바가 특히나 없다 보니까 제목에서 보시듯이 깜깜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관들은 대개 공관들은 대개 건물이 수백 평 규모인 경우가 많고요. 또 대지는 수백에서 8월에 재등판 하는 게 많게는 수천 평까지도 꽤나 큰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댜보니까 시설관리인도 필요하고 가사도우미도 필요하고 경비, 보안 담당자들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몇 명이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인건비는 얼마씩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앵커]
이게 다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이현웅]
그렇죠, 세금으로 다 나가게 되고요. 공개의무 규정 자체도 없는 데다가 또 따로 기관에 요청을 하더라도 보안 등을 이유로 공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는 내용입니다. 논란이 점차 커지니까 올 2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에서 말한 것 외에도공관이나 간사 등을 이용한 이른바 공관 재테크에 대한 지적도 그동안 있었고요. 또 공공요금이나 관리비 등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적절한지, 이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관련 자료를 분석해서오는 6월에서 7월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필요한 것만 남기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고 비판 여론도 굉장히 많은데 전쟁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사진입니까?

[이현웅]
매번 이렇게 사진을 전해 드릴 때마다 어떤 사진이 또 오늘 신문에 실렸을까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먼저 위쪽 사진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의회 앞에 있었던 시위 모습인데요. 최근에 부차 등에서 확인됐던 민간인 시신들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처럼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시위에 나선 겁니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을 즉각 중단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독일 의회는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낮추겠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아래 나온 사진은 한 시민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그 뒤에는 도시가 폐허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전에도 저희가 얘기했던 항구도시 마리우폴인데요. 지금은 한 달 가까이 식수나 전기 등이 끊긴 상태로 고립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앵커]
건물이 남아 있는 게 없네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현장에 지금 12만 명 정도가 도시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인도적 접근을 막고 있는데 이 마리우폴 시 입장은 러시아군이 범죄 증거를 없애고 또 시신을 불태위서 학살 흔적을 감추기 위해서 이런 인도적 접근을 막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실제로 러시아가 언제까지 갈지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전업주부도 육아휴직을 준다, 부모 보험이라는 얘기가 좀 생소하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현웅]
지금은 직장인들이 자녀를 낳을 때 출산 전후 휴가 급여도 주고 또 육아휴직 급여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제목에 나온 것처럼 자영업자들이나 전업주부들을 말하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부모 보험 제도를 새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특고라고 하죠. 프리랜서, 전업주부까지 보다 많은 대상이 출산 급여와 육아 급여를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요.

[앵커]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인수위에 보고를 한 거죠?

[이현웅]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내년에 보모보험법과 하위 법령을 만들고 2025년에 시행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다라는 점은 대부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늘 그렇듯이 재원이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중 일정 비율을 부모 보험료로 거두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미혼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내면서 혜택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도 예상된다라는 내용도 기사에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기사가 나왔으니까 인수위 입장도 들어볼 수 있겠네요. 기다려 보도록 하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BTS의 병역 특례. 얘기 나올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다시 한 번 검토가 되는 모양이네요?

[이현웅]
이 이슈는 BTS가 세계적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고요. 특히나 작년 말에는 관련 내용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당시에 병무청과 국방부는 공평한 병역 이행 그리고 병영 자원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분위기인데요. 인수위가 최근에 BTS가 속한 하이브 같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고요. 또 이달 초에는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체복무와 관련한 실무자 회의를 가졌다라는 정부 소식통의 이야기도 기사에 실려 있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와 관련한 3건의 병역법 개정이 계류 중인 상황인데 과연 이번에는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큼이나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회 논의 내용을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막내가 70살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경로당 같은 곳에서 하는 얘기인데 무료급식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이현웅]
그렇습니다.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70세가 막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손길이 많이 끊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기사에 실려 있는 한 무료급식소의 경우에는 코로나 전만 해도 자원봉사자가 한 10명 내외로 꾸준히 왔다고 하고 또 하루에 120여 명의 끼니를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코로나 후로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크게 줄면서 지금 운영이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 얘기도 저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고요. 원래도 무료급식소는 운영 상황이 넉넉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물가가 오르면서 음식 값도 훨씬 더 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식판 배식을 못하다 보니까 일회용기,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다 보니까 그 값도 만만치 않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3월부터는 인근 고등학교에서 남은 반찬들을 가져와서 그걸 도시락으로 다시 만드는 그러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가슴이 참 아팠고 전문가들은 상황이 열악해져도 취약계층은 목소리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하면서 정부나 지자체가 먼저 다가서서 어려움을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앵커]
코로나에 물가까지. 이중고, 삼중고까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웅]
감사합니다.


YTN 이현웅 (leehw11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