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2차 내각 인선 발표...법무 장관 후보에 한동훈 '파격'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2차 내각 인선을 발표했죠. 2차 인선에서도 안철수계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됐는데요. 한동훈 후보자는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정치권은 지금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는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차 인선 예정대로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한동훈 검사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었는데요. 먼저 전반적인 평가부터 두 분께 듣겠습니다. 노동일 교수님, 이번 2차 인선에 안철수계 인사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네요. 1차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글쎄요. 오늘 안철수계 인사들이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너무 놀라가지고 속보 나올 때부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의외였고요. 전혀 거론되지 않았었죠, 지금까지. 그래서 아마도 이건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다른 사람의 손을, 추천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지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계라고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 별로 주목은 안 하는데 행안부 장관에 이상민 변호사가 됐죠.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원장인데 이분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윤석열 당선인과 인연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바로 충암고 1년 후배이고 법조계 판사 출신인데 법조계에 있을 때도 그렇고 떠날 때 변호사 되면서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교류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체로 보면 어쨌든 윤 당선인의 의중이 확실히 반영된 그런 인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조언을 하고 싶은데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 인선에 반영될까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최창렬]
2차 인선에 반영이, 현재 오늘 발표된 명단에는 없어요. 없는데 두 부처가 발표가 안 됐어요. 고용노동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두 부처가 남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 부처를 왜 오늘 발표 안 했을까. 그런데 만약에 두 부처 발표에서도 앞으로 안철수 위원장이 추천한 인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공동정부라고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공동정부라는 건 적어도 내각에 몇 명이 포진돼야 돼요. 공동정부라는 게 정책이나 이런 걸 가지고 두 당이 합당을 할 거니까 정치연대도 가능합니다마는 최소한도 내각에 한 명도 포진이 안 된다, 이건 공동정부라고 볼 수가 없어서 두 부처를 아마 안철수 위원장 쪽의 인사로 하려 하는 게 아닌지. 그건 저의 생각인데. 그래야 공동정부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오늘은 빠졌습니다, 일단.

[앵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고요. 오늘 인선에서 단연 눈길을 끌었던 인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습니다.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당선인은 왜 이번에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두 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노동일]
글쎄요. 저도 분명히 어떤 인사는 메시지니까 더더구나 초대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목받을 사람이고요. 또 윤 당선인 본인도 알겠죠. 이걸 중앙지검장에 임명해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인사이고 또 만약 중앙지검장을 거치지 않고 검찰총장에 임명해도 굉장히 파장이 있을 텐데 그런 걸 다 건너뛰고 법무부 장관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되면 야당이 될 민주당이 오히려 반발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을 맡기면 일선 지검장으로서 그야말로 수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더더구나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사지휘권은 절대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오히려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행정적인 일을 담당하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보복 수사라든지 이런 쪽의 다른 야당에서 공세를 안 받을 수 있는, 공세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쪽 아닐까.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서 과연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렇게 그냥 억지로 해석은 해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촛불혁명 이후 윤석열의 검찰 쿠데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검찰의 구태정치 아니냐, 줄 잘 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창렬]
한동훈 검사장이 워낙 문재인 정부 때 핍박을 많이 받은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좌천되고 한직에 계속 돌았고 지금 법무연수원 부원장이잖아요, 검사장 신분이기는 한데. 아마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은 일단 문재인 정부와는 각이 서 있는 인물인 걸 거기 다 국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최근에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 그 채널A 사건에서 최종 무혐의 판결이 났어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는 말이에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그런 부분 고려했음직해요. 이번 인사가 대체로 1차 인선도 그렇고 2차 인선 오늘 발표한 것도 그렇고 특별히 파격이 별로 없어 보인다. 상징성보다는 전문가형, 안정형으로 가는 인선 아니냐 그랬는데 이거야말로 파격이에요. 왜 파격이냐 하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의미에서 파격이 아니고 기수가 27기거든요, 사법연수원. 그런데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법연수원 20기예요.

그러니까 7기 후배입니다. 쭉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강금실 장관이 13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송광수 검찰총장이 3기였거든요. 그때는 더 파격이었죠. 그때 10기 차이가 났으니까. 이번에는 7기 차이인데 아무튼 기수를 뛰어넘는다는 의미에서 파격은 파격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어쨌든 이것 파격 아니다.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인사야말로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없이 그냥 밀어붙인 인사라고 봐야 될 거고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앵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한동훈 후보자를 맞불 상대로 놓은 것 아니냐, 이런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런데 검수완박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완성시킨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앵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최창렬]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대통령이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지 모르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때 끝내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인사청문회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해서 이 검수완박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지 그러나 상징적으로 검수완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대립각이 설 수 있는 인물이 한동훈이란 말이죠. 그런 이미지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또 하나가 7기 차이가 나니까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관행상 후배 기수가 올라가면 사퇴하는 관례들이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인식한 게 아닌가. 그것보다는 일단 핍박받고 좌천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그대로 포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수 파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측면만 보면 검찰의 고위간부 인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노동일]
법무부 장관은 일단 검찰 인사에 전권이 있으니까요.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는 거니까 당연히 만약 법무부 장관에 취임을 한다면 전체적인 검찰 기수가 굉장히 흔들리겠죠. 지금 일반적인 고검장급만 해도 전부 다 20명 이상이 한동훈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수가 낮은 사람이 되면 그 위의 기수가 다 퇴임하고 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장관이 되면서 인사권을 휘두를 수가 있으니까 그보다 만약 고위직 기수가 높은 사람이 퇴임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전부 다 한직으로 보내서 퇴임하도록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까지 계산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스타일을 보면서, 한동훈 임명을 보면서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스타일이요?

[노동일]
제가 보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에서 누군가 건의를 했다거나 추천을 했다거나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도 조금 전에 물어봤더니 몰랐었다고 하거든요.

[노동일]
몰랐었다고 하고 누군가 건의하고 추천해서 이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합시다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오로지 윤석열 당선인 본인이 생각해서 한 인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걸 전체적인 어떤 용산시대를 열어가는 이 부분도 함께 가늠해 본다면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본인의 소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밀어붙일 수 있구나. 그걸 좋은 말로 하면 소신을 관철한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금 나쁘게 본다면 그야말로 좌고우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용산 시대도 사실은 일단 청와대 들어가서 1년쯤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한 다음에 하자, 이런 의견이 더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선인 본인이 완전히 5월 10일부터 용산에 집무실을 하자.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것이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그렇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행안부 장관 이상민 변호사도 그렇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여러 사람의 얘기, 이런저런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관철시키려고 한다. 이런 스타일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석열 당선인의 스타일을 볼 수 있는 인사였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번 2차 인선도 보면 60대, 영남, 남성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윤석열 당선인의 얘기가 지역이라든지 성별, 이런 것 안배 큰 관심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앵커]
그럼에도 1차 인선 이후에 그래도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잖아요.

[최창렬]
그런데 역시 이 부분도 윤 당선인의 생각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사라는 게 사실 너무 과도하게 지역이나 성별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또 신경 쓰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제될 수가 있는 건데 그래도 인사라는 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잖아요.

상징성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협치라든지 야당의 반발, 이런 걸 고려할 텐데 그런 건 별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정치인들이, 정치인이라는 것이 전직 말고 현역 의원을 한정해서 본다면 정치인들이 이번에는 4명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추경호, 박진, 권영세, 이영 의원 네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정치인보다는 전문가를 기용하는 것 같고 아무튼 간에 뭔가 자신이 마음 먹은 건 그대로 직진한다. 그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기수라는 면에서 볼 때, 다른 면 말고.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수행 못할 것도 없어요. 그만큼 경력을 거쳤고 또 대검에서 반부패 강력부장을 했고 말이죠.

그러나 일단 기수를 뛰어넘었다는 면에서 볼 때 파격이거든요. 그런 파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기의 소신을 관철시키는 거라서 단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노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어요. 특정한 철학을 관철시키는 건 좋은데 어떤 쟁점이나 이슈가 발생했을 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비서실장도 오늘 지난번 이명박 정부 때 정치수석을 했던 분이란 말이에요. 김대기 실장이. 그분도 경제통이기는 한데 주변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참모들의 의견 같은 걸 잘 들을 필요가 있다.

[앵커]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인선에 60대가 많고 남성이 많고 영남 지역 많고 또 윤 당선인과 인연 있는 사람이 많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요.

[노동일]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원칙적으로 능력과 전문성이 검증된 사람이 해야 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편이기 때문에 능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우리와 이념이 같기 때문에 전문성은 조금 도외시하더라도 기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오는 거죠. 정책 실패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이라든지 탈원전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기용해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우리 편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정치적인 능력이라든지 정책적인 능력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들은 사실 시험 점수 내듯이 딱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98점 맞은 사람85점 맞은 사람 중에 98점 맞은 사람을 기용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각 발표가 됐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박보균 후보가 지명이 됐죠. 그런데 물론 그분은 언론계에서는 많이 검증이 된 분이지만 문화체육관광이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는 검증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딱 잘라서 몇 점이라고 점수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에서 안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정치의 문법입니다.

정치에서 그러니까 그것들도 사실은 능력 없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할 수 없는 거지만 능력 있는 사람이나 여러 가지를 검증해서 안배를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짚어보고요. 서울시장 후보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전략공천하겠다고 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제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우리 당은 과감한 결단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이기는 선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직 경쟁력과 승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전략공천하겠다고 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출마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송영길 전 대표가 처음 출마선언했을 때 그때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있었죠. 자기가, 송영길 대표를 향해서 저렇게 본인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누가 다른 사람들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 예를 들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후배와 경선하겠느냐, 저렇게. 그런 고려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추대라면 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낙연 전 대표에게 가서 전략공천하기로 했으니까 추대 형식으로 후보를 추대하면 출마하시겠느냐. 그런 쪽의 타진을 해 보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송영길 전 대표가 경선을 사실 계속 주장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략공천을 한다고 하면 송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창렬]
당의 내홍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친문재인계와 친이재명계의 갈등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전 대선후보 측에서는 송영길 후보를 미는 것 같고, 송영길 전 대표죠. 전 대표를 미는 것 같고. 친문의 많은 인사들은 지금 송영길로는 안 된다.

경쟁력이 안 된다,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힘에서는 공천이 결정됐잖아요. 아무튼 내부의 권력투쟁 양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하나, 결국 이렇게 각자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의견이 갈릴 때는 뭡니까?

명분이잖아요, 명분. 명분이 약해요, 아무리 봐도. 이번 대선에서 어쨌든 패장이란 말이에요. 당대표를 했는데 아직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선거에 나온다. 게다가 송영길 전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본인의 입으로 얘기했었거든요. 86 용퇴론을 얘기했고. 그런데 이 총선에는 불출마하는데 지방선거에는 나가도 됩니까, 광역단체는. 그게 명분이 맞지 않아요. 게다가 지역구가 인천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지역구가 종로였잖아요.

명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무튼 만약에 전략공천하게 된다면 송 대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정치적인 진퇴를 결정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당내 내부과 함께. 그래서 이 부분은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낙연 전 대표 쪽으로 전략공천을 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경쟁력 측면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최대 이슈. 정치권이 검수완박 여기가 모두 블랙홀이 돼서 빠져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어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4월 내에 처리하기로 당론으로 결정을 했죠. 여야가 전면전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벌써부터 여러 작전들을 짜고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부터 살라미 전술이라는 말까지 차선책으로 나왔습니다. 진행 상황이 어떤지 엄지민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당론을 확정하면서여야 공방이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민주당 지도부를 위한 법 아니냐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비롯해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172석의 민주당이 마음먹으면 법안 처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 표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더라도민주당이 8석을 더 확보하면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실제로 172명의 민주당 의원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하고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설득한다면 179석까지 확보가 가능합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인원인180명이 되려면정의당의 선택이 중요한데아직 당론을 정하지 않은 정의당에도 민주당이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법안 처리와 저지를 위해 차선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80석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임시국회 회기 쪼개기, 이른바 살라미 전술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이미 법안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의장 설득에 나섰는데요. 지난 11일 박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중심을 좀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의장도 지난 국회 동안 원구성을 빼놓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합의해 왔다고 화답했습니다.

실제로 박 의장은 지난해 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했던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 합의를 강조했고요. 합의되지 않으면서 결국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고청와대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결국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해가 더 큰 것은 아닌지, 대선 후 협치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을 한 검수완박 법안, 이달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국민의힘은 나서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제 두 분께 전망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달 내에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최창렬]
처리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172석이니까 무조건 처리가 돼요. 일반 의결 정족수니까 되기는 되는데 결국 국회의장이 상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정을 안 하면 아무리 필리버스터를 180석을 가지고 종료시킨다고 하더라도 살라미 전술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상정이 돼야 돼요.

본회의 상정이 안 되면 아무리 법사위에서 통과되고 안건 조정이 요새 사보임 때문에 논란이 있었잖아요. 무소속 양 의원을 사보임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다 통과돼서 했다 하더라도 결국 본회의에서 땅땅땅 두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만약에 그 법안을 상정 안 하면 그건 어려울 것 같아서. 게다가 검수완박 이 부분은 물론 나름의 논리가 다 있어요. 찬반의 논리가 있는데 워낙 정의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에요, 사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할까 하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라.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이나 정치적 환경으로 볼 때 그리고 박병석 의원의 지금까지 의장으로서 추진해 왔던 행태를 볼 때 상정이 어렵고 그래서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노동일]
저도 이건 사실은 이렇게 추진할 안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 설치 때문에 한번 홍역을 치렀죠, 패스트트랙 하면서.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때 수사권 조정 법안하고 공수처가 설치되고 하면서 검찰개혁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계속 검찰총장 시절에 수사를 하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검수완박 얘기가 나왔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고 나서 조용히 돼서 그렇습니다. 런데 지금 대선 패배 후에 이렇게 검수완박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건 무엇 때문이냐. 결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부패수사권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이재명 전 후보라든지 혹시라도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뭔가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추진하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동기가 그렇다면 국민들이 결국 이걸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명분상.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필리버스터해도 표로 밀어붙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치인들은 명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추진할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박병석 의장도 그렇고 결국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고 이걸 마지막까지 추진하겠다고 당론은 만들어놓기는 했지만 결국 당론 만장일치라고 하지만 박수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말은 이견들이 있고 하니까 결국 숫자 무슨 180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 이전에 과연 이런 법안이 이렇게 힘으로 숫자로 밀어붙여야 할 그런 내용을 가진, 국민들이 찬성할 만한 그런 법안이냐.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에서 이건 쉽게 그렇게 밀어붙이기 어려운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다 일단 쉽게 밀어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내다보셨는데요. 민주당은 당론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과연 득이 되겠느냐 실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창렬]
지방선거를 의식 안 할 수가 없는데 지지층들, 강성 지지층들의 표를 결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일반 중도층의 입장이 어떤가를 봐야 된다면 민주당 내에서 그러한 중도층의 여론의 향배 이런 것들을 안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선거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또 검수완박이라고 얘기해서 아까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었다는 말이에요. 6대 범죄만 남겨놨는데 그것마저 안 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경찰을 대체할 만한 기구가 아직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당장 6대 범죄까지 수사권을 뺏어오면, 박탈하면 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중도층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일반 여론들이. 물론 강성 지지층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건 양쪽을 비유하겠죠, 테이블 위에 놓고. 그렇다면 아주 정치적 셈법만 따져본다고 한다면, 명분 이외에 따져본다면 아마 이 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민주당도.

정당이라는 게 결국은 표를 가지고 먹고사는 집단인데 그걸 완전히 무시한 채 무조건 내용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속내가 이재명 전 대선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의식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속내는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방선거를 그렇게 가볍게 볼까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했죠. 사즉생을 언급했고요. 대통령과 헌재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입법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할 것 같은데요.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노동일 교수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노동일]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돼서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조정하는 것이니까요. 말 그대로 수사권 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기본권은 아니고요.

권리는 아니고 검찰이라는 조직의 권한이니까 그것은 헌법소원이라고 할 때 요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 보겠다는 취지의 얘기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는 거죠.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다. 또 헌법소원 할 것이다.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런 것도 별로 실효성 있는 방안들은 아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이심전심 얘기하고 있지만, 이심전심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사실 국회 현재 민주당에서 이와 같은 법안을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퇴임을 얼마 앞뒀는데 만에 하나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돼서 법률안 공포를 위해서 이송됐다.

그렇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여론을 조성한다든가 해서 결국 국회에서 밀어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든가 헌법소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사실 실효성 있는 방안은 아닌 거죠.

[앵커]
그렇군요. 일단 청와대 입장은 청와대 관계자 발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다. 어떤 입장도 없다고 밝혔고요. 대통령직 인수위는 검찰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 파괴 행위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또 신구권력이 이 문제 가지고 갈등을 겪는 거 아닌지, 충돌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결국 제가 아까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여론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결국은 정치인들은 여론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명분이라는 것도 결국은 여론이 좋으면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검수완박은 워낙 여론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도층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6대 범죄를 대체할 만한 기구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걸 과연 합리적으로 봐야 되느냐.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건 박병석 의장도 아마 그런 생각 때문에 상정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상정을 안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거부권은 노동일 교수님 말씀처럼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5년 동안에. 거부권 행사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 헌법소원은 나중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건 중간에 멈출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저렇게 강성으로 밀어붙이기는 하는데 명분이 너무 없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현영 (ivory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