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박병석 국회의장, 해외순방 보류...민주, 법안처리 가속도 밟나?

■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복기왕 /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정국, 공정하고 정확하고 또 재미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국 미국, 캐나다 순방 보류했다.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여야에서 나온 여기에 대한 목소리들 들어보고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듣겠습니다. 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박병석 의장이 책임을 회피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여야가 좀 중재를 해서, 그래서 뭔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경주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고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도 정말 자기의, 정말 자신의 명예, 자신의 임기 내에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박병석 의장이 결정적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 중심을 잡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남은 것인지 아니면 중재를 하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인지 우선 같은 당이셨으니까. 박병석 의장 탈당하시기 전에, 복 비서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복기왕]
제가 같은 당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있을 때는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했었고 바로 지난 10월 말까지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비서실장으로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앵커]
저도 몰랐던 사실이군요.

[복기왕]
그래서 저분의 스타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상정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좀 아쉬운 부분은 미국의 낸시 펠로시 의장과 사실 몇 번의 약속을 잡았다가 코로나 사정 때문에 연기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나라 주요 국가의 의장들과의 온라인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됐습니다마는 대면 외교를 하고 싶어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클 거예요. 이거 처리되고 나면 임기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병석 의장이 갖고 있는 외교적 자산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국가적 아쉬움과 또 본인의 아쉬움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문제를 국회 내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고 그것이 사실상 의장에게 주어진 더 큰 소임이기 때문에 외교 일정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결단을 내려서... 사실상 좀 결례인 거죠.

방미 며칠을 앞두고 양해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결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온 국민의 관심사인 이번 법안 처리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이것을 방기하고 떠나는 모습은 좋지 않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 문제를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잘 아시는 사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 어떤 면모를 봤을 때 중재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복기왕]
제가 상반기 원구성부터 18석을 민주당이 다 가져올 때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국민의힘 소속의 의원들 다 만나고 중진의원들이라고 하는 분들 개별적으로 다 만나서 그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구하고 해서 중재를 사실상 이끌어냈는데도 결국은 이것이 정치적 셈법에 의해서 18석을 민주당이 다 갖게 해야 독재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사실 1년 동안 18석을 불가피하게 다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앵커]
상임위원장을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급박성이 있었던 것이 추경예산안이 올라왔어요. 빨리 이걸 국민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것을 국민의힘 쪽에서 알고 사실 원구성 협상을 끌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또 중재력을 발휘해서 7석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위원장을 갖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문제라든지 이런 고비고비 때마다 절차와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고 끝까지 양당의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성실한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는 가장 국회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19년 전부터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 전 과정을 다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의장이 되기 전에는 국회의 각종 정치개혁을 위한 이런 위원으로서의 탁월한 활동을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양당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감수하시고 저는 이번 21대 국회 상반기가 오점을 남기지 않는 국회가 되도록 의장으로서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양당 원내 지도부 면담하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6선이신가요, 박 의장님이?

[복기왕]
6선이십니다.

[앵커]
장 교수님은 어떤 시각에서 보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인생 최대의 시험대에 올라가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례를 좀 보면 기본적으로 민생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을 했고 정치적인 논란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을 보류하고 계속 대화와 타협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차3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직권상정을 해 줬지만 작년 9월에 있었던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양당 그리고 언론 그리고 청와대에서 상당히 신중한 것을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결국 민주당의 얘기를 안 듣고 직권상정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민생법안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법안이냐 이게 중요한 판단기준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민생법안이라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논란이 많고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러한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끝까지 대화와 타협 이것을 요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기왕]
사실관계만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박병석 의장께서 진행하시는 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각종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본회의에서 상정을 보류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다만 임대차 3법은 그런 절차를 지켰고 그리고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임위에서 통과한 다음 날 상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당일 새벽이었어요, 본회의가 있는 당일 새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하자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그 속사정에는 여야가 이것을 지금 당장 처리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명분을 갖고 보류하고 연기하는 이러한 사실 보이지 않는 절충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연기를 했던 것이고 만약에 이번 법안도 국회에서 법사위 과정까지 정상적인 절차를 다 마쳐서 오면 지금까지 한 번도 절차를 마치고 올라온 법안에 대해서 본회의 상정을 안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기준은 지켜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해요.

[장성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렇게 반박할 수밖에 없어요. 임대차 3법이 어떻게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해서 통과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부의가 됐습니까?

[복기왕]
저는 합의라고는 안 했고 절차가 있습니다.

[장성철]
그 절차가요.

[복기왕]
국회법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 이 법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상정을 안 한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성철]
그러니까 그 절차가 임대차 3법은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했던 법안인데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서 상임위에서도 밀어붙이기 해서 통과시켰던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당한 국회법에 따른 절차라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국회는 대화, 타협, 협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당의 합의를 못 끌어낸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안 했다고 보여지고요. 당시 이러한 모습 때문에 민주당의 한 의원은 GSGG라는 글자까지 써서 상당히 논란까지 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세부적인 사항들을 따져보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를 다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기왕]
그러니까 구분을 하면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과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린 거고 절차를 무시하고 상정했다라는 말씀이 아니다,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아까 GSGG는 오랜 과거의 이야기인데 그건 언론에 별로 안 나왔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와서 사과도 드렸었고 똑같습니다.

[앵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의장실에 있었던 건가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앵커]
아주 오랜 과거는 아니죠?

[복기왕]
바로 지난 10월 말까지 있었으니까 사실상 전반기의 원구성 과정부터 해서 이번 갈등 거리가 지금인데 그 이전 여러 가지 갈등 거리에 대해서 의장님을 보좌하면서 여야의 중재를 했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앵커]
비서관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적법절차는 지금도 갖출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회기를 잘라서 하루씩 하고 그다음에 법안조정소위, 또 법사위 다 통과할 수 있게 구조는 되어 있고. 그렇다면 그 절차가 지켜진다면 이번에도 박 의장님이 상정해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복기왕]
저는 절차가 지켜진다면 가능성은 가능하다 정도는 아니고 하신다. 왜냐하면 의장으로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여야 합의가 돼서 운영되면 가장 좋지만 또 불가피하게 다수결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결정을 또 존중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기준는 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다만 이것을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당, 야당에게 나는 이러면 상정 안 합니다라고 여당에게는 얘기를 할 것이고 야당에는 이런 타협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주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보면 야당은 그 타협 제안에 대해서 잘 안 받아줬어요.

물론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타협안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게 많았다라고 하면 야당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잘 안 받아줬었거든요.

그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러면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것을 국민들에게 다 알리고 의원 개개인에게 다 알리지는 못하지만 지도부는 최소한 알 것이다라는 본인의 정당성까지 만들어지면 그다음에 이것이 절차적 정당성, 그러니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올라오면 이것을 의장이 부당하게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안 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보통 본회의 안건은 여야가 합의해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국민의힘 측에서 합의를 안 해 줄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야 되는데 직권상정의 요건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이런 것들인데 과연 현재가 그런 상황이냐라고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것은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에는 박 의장께서 상당히 곤란해하실 것 같은데요. 만약 이것을 상정 안 하면 민주당으로 6월 이후에는 당적을 복귀해야 되잖아요.

당으로 돌아가실 텐데 배신자 소리 들을 거고 또 대화와 타협, 이 부분을 좀 중요시하시면 그래도 의회주의자구나, 그런 얘기는 들으실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처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기왕]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직권상정이 아니고요. 직권상정은 상임위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 끌어와서 직권상정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이미 국회법에서 근본적으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까지 다 통과해서 본회의에 계류 중인, 올라온 이 법안은 직권상정이 아니고 정당한 상정입니다.

[앵커]
어쨌건 지금 양당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이고 국회의장께서 양당 불러서 이거 잘 좀 해 봅시다 해서 그냥 풀리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뭔가 어떤 절충안, 중재안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예상도 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컨대 어떤 절충안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장성철]
가장 좋은 것은 민주당이 이 법안을 그렇게 조급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 법안에 찬성하는 진영은 민주당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야당 다 반대하고 있고요. 정의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안과 관련된, 법과 관련된 시민단체, 각종 협회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인 검찰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대법도 반대하고 있고 법원행정처도 반대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 왜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진영에서 계속 얘기하는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검찰수사권 뺏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하세요.

민주당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이 법안, 형사사법 체계의 근본적인 변혁을 이끌어내야 하는 이 법안을 조금 더 야당과 협의도 하고 전문가분들과 협의해서 부작용이 없는 그런 법안으로 다시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직권상정 얘기를 꺼낸 게 지금 법사위에서 통과 안 됐잖아요. 본회의에 지금 부의나 계류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권상정이라는 얘기를 꺼낸 거지, 지금 본회의에 부의가 됐거나 올라가 있는데 직권상정했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오해가 있으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복기왕]
그러니까 표현을 직권상정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장성철]
아직 법사위 통과가 안 됐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복기왕]
기본적으로 직권상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상으로, 절차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법사위 통과 과정이 없이는 상정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앵커]
그 문제는 지엽적인,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양향자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었는데 지금 무소속이 됐고 법안조정소위에 들어가서 4:2가 됐고 이랬었는데 의원실에서는 부인했고 그러나 그 문맥을 보면 양향자 의원이 직접 쓴 거 아니냐는 의심이랄까요. 추정이 되는 검수완박 법안 반대, 이 문제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기왕]
현재 연락이 끊긴 상태라 당내에서도 확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휴대폰을 끄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좌진들은 명확하게 어떤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글 내용으로 볼 때는 양향자 의원이다라고 추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생각인데 그것을 발표할까 말까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하다가 이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나가고 나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된 건데 저는 다양한 의견들은 표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민단체라든지 민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근본적으로 수사, 기소 분리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다만 너무 급한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향자 의원도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재 안건조정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게 됐을 경우에도 저는 100% 출석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세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것이다라는.

[앵커]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다.

[복기왕]
국회 운영상의 문제로 볼 때는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내용적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큰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타협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데서 튀어나옵니다.

우리가 바둑의 경우에 대말을 잡으려고 서로 죽기살기로 싸우다 반집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도 그래 왔고 이번에도 저는 국회의장이 지혜를 좀 발휘를 해서 상당한 부분의 절충점들을 양당이 수용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1단계 검찰개혁에서 6대 범죄 수사만 남겨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검찰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의 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예기간을 현재 법안 안은 3개월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서 그동안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이 법안의 영향을 안 받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타협점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현재 제출된 안이 100%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가운데서 일정 정도의 주고받기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다만 기소와 수사의 분리, 이런 대원칙, 추진 원칙 이런 부분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저는 1단계, 2단계 차후 3단계 이런 전략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어떤 아이디어를 못 꺼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협상 과정에서 물밑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다만 이것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측면이 또 그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검찰개혁도 후퇴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거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차기 대통령인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부권 행사 안 할 겁니다.

국회의 결정을...그것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의사가 배제된 상태로 결정이 나더라도 그 의견을 존중할 겁니다, 받아들일 겁니다라고 저는 말씀하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시간 여유를 두고 진행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민주당에서 반드시 5월 9일 전에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국민적인 동력이 훨씬 더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장은 검수완박이라는 이 조어 자체가 부정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박탈이니까.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수사와 기소 분리를 위해서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찾자는 접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만들어지면 지금 이렇게 극단에서 타협의 길이 찾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장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장성철]
복기왕 비서관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저러한 넉넉한 마음을 갖고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법사위 소위라든지 전체 회의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이것은 시간에 맞게 밀어붙여서 이번에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는 조급함밖에 보이지 않아요.

야당과 얘기를 해서 대화, 타협 하겠다는 생각도 없어 보이고요. 어제 법원행정처장이 이 법안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니까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우습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과연 다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대략 20일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급하게 두 달 만에 하려고 합니까?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부작용 없이 이전을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이 그것을 지금 되돌려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천천히 하세요. 야당 얘기 충분히 듣고 전문가들 얘기 들어서 보다 부작용이 없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히기 시작했더군요. 여러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잡히기 시작했고 최대 논란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는 아직도 안갯속입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나온 여야의 발언들 듣고 이 문제 토론하겠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국회에서 저희가 다수당과 또 청문회까지 가서 만약에 부적격에도 나왔음에도 강행한다면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문제도 많은 총리 후보자인데 앞에 여러 후보자의 그런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를 과연 구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그거는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국민의힘도 역시 무소불위,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 추천한 후보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감싸기는 안 할 겁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우리도 똑같이 검증할 겁니다.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막말의 퍼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것이 검증이 아니다.]

[앵커]
한동훈 후보자 강행하면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어찌될지 모른다, 그것도 쉽지 않을 거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유탄을 맞게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야 민주당이 반대하더라도 그냥 임명 강행할 수 있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민주당이 반대를 하면 임명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협상 카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데 민주당이요.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안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측근이었으니까 한동훈은 안 돼, 장관 시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분명히 역풍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과 능력과 전문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공격을 한다면 그것을 보고 국민들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임명 반대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한 여론이 형성되면 대통령 당선인도 임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타깃을 자꾸 한동훈 임명 강행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 안 해 줄 거야, 인준 안 해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비서관님.

[복기왕]
이번 내각을 보고 어느 언론에서 보니까 역대 최대 현직 사외이사가 가장 많다. 그래서 사외이사 내각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자녀 입학 문제라든지 또 자녀의 병역 비리 의혹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사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는 당선인께서 지명철회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닌가, 그러면 저는 국민들이 박수칠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40년지기였다. 물론 정호영 당사자의 인터뷰 말이지만 초임 검사시절부터 본인이 밥 사려고 했고, 이런 칭찬들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의 어떤 인연을. 그런데 어느 순간 어제부터인가 40년지기 아니다.

그냥 아는 관계다 이렇게 거리두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도덕성의 문제라면 한동훈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까지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한동훈 지명자가 소통령이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전두환과 노태우 같은 이런 관계 아니겠느냐라는 말까지 나와요. 그리고 전에 김건희 씨 녹취록에서 보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그 자료 있으면 한동훈한테 갖다줘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윤석열의 최측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검사 시절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해 왔던 이 사람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지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시점이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막 일어나는 이 시점에서 지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민주당의 또 국회 다수의 의견에 대해서 정면으로 내가 맞서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과 마찬가지처럼 읽혀요.

그리고 한동훈 지명자는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검사장은? 공무원 시절부터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해 왔어요. 이 정권이 나를 탄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명자로서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번 법안 추진은 야반도주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건 앞으로 국회에 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고 협력해야 될 그런 법무부의 수장 예정자로서는 정말 부적절한 말이고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덕성의 검증뿐만 아니라 자질의 검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처의 자질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 플러스 국민과의 조합, 국회와의 조합 이런 것들까지 함께 검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라는 판단을 민주당에서는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고 그리고 저는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로 한동훈 후보자의 지명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국민여론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총리 후보자. 물론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잘 대응을 하고 한다면 억지로 발목은 못 잡겠죠. 하지만 현재 나오는 의혹으로 볼 때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한 이야기는 이러한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다. 그래서 현재 윤석열 당선인이 추천한 모든 지명자들을 100% 통과시킨다라고 하지 말아라. 국회는 엄연한 삼권분립의 기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성철]
제가 좀 반박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한동훈 후보자가 감정적인, 날카로운 발언을 한 건 잘못됐다고 봐요. 본인은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을 향해서 야반도주 이런 표현은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도 좀 냉정하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인사청문회 시작도 안 했는데 한동훈은 암덩어리다,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그래도 일국의 장관 후보자입니다. 장관 후보자에게 지금 원내대표가 암덩어리라는 표현을 한 것은 과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동훈 후보자가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건 맞죠.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적인 논란이 있는 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분들을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측근을 어떻게 임명할 수 있어? 정치적인 논란이 있어.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가, 자신들부터 되돌아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해절 의원을 행안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논란이 나오는 분들을 먼저 장관으로 지명하고 임명했던 분은 문재인 정권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일단 여기까지 하시죠.

[복기왕]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장 송영길 대표하고 박주민 의원은 전략공천 지역에서 배제됐고 비상대책위원회 결정이 남아 있고 당에서는 박영선 전 장관, 유시민 전 대표, 전 장관 등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은?

[복기왕]
거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도 일부 정치인 한두 분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고요. 전략공천위에서 배제를 한다라는 것을 외부로 발표한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누구를 전략공천하겠다라는 결정이 맞는 것이지 누구를 배제하겠다, 저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다만 이게 정치적 의도가 정말로 있다면 새로운 분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과 경쟁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내가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지 못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사전에 배제라고 했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오히려 부정성이 갖는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발표한 것은 송영길 의원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적인 서울시장 공천과 관련해서도 전략위에서 저는 적절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

비대위에서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이것을 뒤집는 결정을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은 맞고 그것이 현실인데 송영길 배제에 대해서는 저는 사전에 나온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노영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박주민 의원과 잣대를 둬서 부동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것이 우리 내부의 반성이고 일종의 사전 예방주사를 맞는 과정이기도 한데 노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집이 없어요, 아예. 청주 집 먼저 팔았다가 서울 집도 팔았어요, 그런 논란이 나오니까. 서울 집은 자녀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둬야 되겠다라는 그 가정사의 문제 때문에 청주는 정치 때문에, 서울은 자녀들 때문에 그랬던 건데 비싼 집 남기고 정치하는 집 놔두냐라는 비판이 있어서 다 팔아서 지금 무주택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켰고 또 거기는 사실상 단수공천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곽상언 전 변호사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거의 막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남은 한 지역, 서울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노영민 후보는 충북지사로 공천됐고. 서울시장 쪽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저런 모습이 정말 헷갈려요. 상당히 스스로도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결정을 송영길, 박주민 두 의원을 배제하겠다라는 것은 이원욱 전략공천TF 팀장, 위원장 이분이 결정했잖아요.

과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원욱 의원이 혼자 결정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윤호중 의원은 이 입장에 찬성하는 것 같고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이런 결정 내렸느냐. 비대위 차원에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공천하고 공천하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 권한을 가진 분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내부적인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다. 안 그러면 누구를 공천하더라도 이번 서울시장 선거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이제 경기지사, 여기가 최대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조금 전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양자대결. 가상 양자대결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을 때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때를 가상했을 때 김은혜 43.1, 김동연 42.7%. 그야말로 오차범위에서 초접전인 것으로 나왔고요.

유승민 전 대표가 나왔을 경우에는 유승민 36.2, 김동연 40.6%.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유승민, 김은혜 두 사람의 적합도 조사에서는 거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가깝게 나왔습니다. 우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궁금합니다, 정말.

[장성철]
그러니까 오늘, 내일 당원들의 투표 그리고 경기도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온 여론조사상으로만 보면 김은혜 의원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경기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거의 한 90%가 김은혜 의원을 지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원 투표에서는 김은혜 의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밖에 없고 현재 나온 여론조사를 봐도 김은혜 의원이 그렇게 뒤처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는 경쟁력이 더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의 유일한 강점은 무엇이었냐면 저는 외연확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본선 경쟁력을 얘기했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그러한 논리도 깨졌잖아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힘겨운 경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원투표는 적지 않게 불리할 것 같고 여론조사도 어찌될지 모르니까 전반적으로는 김은혜 의원 쪽이 가까워지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기왕]
저희도 김은혜 발탁을 하면서 유승민 의원에게 줄 수 없다라는 윤석열 당선자 측의 생각이 실려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와 생각의 결이 많이 다르거든요.

외교, 안보 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어찌 보면 진보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 본인의 철학과 가치가 분명한 분인데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사실 중앙정부와 권한을 가지고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께서 지방분권을 확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쉽지 않거든요, 중앙 관료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비판을 내부에서 한다면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 의원에게 줄 수 없다. 그러면 누구로?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반짝 스타인 김은혜 의원을 차출하면 당장의 경쟁력은 더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아마 국민들도 많이 그렇게 볼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당협위원장들이 김은혜 의원에게 가서 지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는 예단은 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당선자가 당원에서 많이 이기고 국민 여론에서 홍준표 후보가 많이 이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당원에서 이기는 분이 후보가 된 것인데 저는 경기도의 국민의힘 후보도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봅니다마는 저는 지금 당장은 반짝 스타인데 사실상 민주당에서 상대하기는 김은혜 후보가 훨씬 더 수월하다.

왜냐하면 반짝 스타는 앞으로 한 달여 이상 남은 이런 선거운동 과정의 검증을 통해서 얼마든지 극복을 해낼 수 있는데 유승민 후보는 내공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보다도 내려갈 일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누가 돼도 경기도에서는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김동연 후보가 나오시는 건가요?

[복기왕]
네 분 경선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5선의 안민석 의원 그리고 5선의 조정식 의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장 큰 수원시장 3선을 한 염태영 시장 그다음에 김동연 후보까지 네 분이서 경선을 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장 교수님은 본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본선은 박빙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대선에서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유리한 구도인데 집권 초기입니다. 정권 견제보다는 정권을 도와주자는 분위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지사에서 국민의힘이 조금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한다면 박빙의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비서관님, 다음에 출연하셨을 때는 빤짝 스타라고 하지 마시고 반짝 스타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