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반복하면 가중처벌...헌재, 오늘 위헌 여부 결정

반복된 음주측정 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도로교통법 148조2의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한 자를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의 경우 지난해 11월 위헌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차례 이상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2차례 이상 한 범죄에 대한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용준 씨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지난해 9월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됐는데 장 씨의 2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장 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장 씨와 검찰의 항소로 다음 달 항소심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