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정재 /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두 분 의원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님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재, 백혜련]
반갑습니다.
[앵커]
뉴스라이드. 오늘 시작했는데 첫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정재]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앵커]
저희가 이름을 자주 얘기해야 돼요, 기억에 남아야 되니까. 백 의원님 수원에서 오신 거죠?
[백혜련]
수원에서 왔습니다. 여의도 들렀다 왔어요.
[앵커]
그러셨습니까? 굉장히 부지런하시네요.
[백혜련]
의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김정재]
아침에 매일 만나는 아침조.
[앵커]
그러시군요. 김 의원님은 포항에서 오신 건 아니죠?
[김정재]
저도 아침에 잠깐 국회 들렀다가 왔습니다.
[앵커]
혹시라도 포항에서 오셨으면 너무 죄송하니까.
[김정재]
다음부터는 포항에서 항상 올 겁니다. 오늘만.
[앵커]
주말에 갔다가 미리 올라와 계시면 더 좋으니까요. 국회 상황도 이렇게 화기애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이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참 많습니다.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의원님, 제가 금요일날 의원님 섭외하려고 국회에 갔었거든요. 그런데 의원총회가 기다려도 기다려도 안 끝나서 못 뵙고 왔어요. 그날 4시간 동안 의원총회 하지 않았습니까?
[백혜련]
그런데 그날 4시간 해서 굉장히 격화된 토론이 있거나 그렇게 될 거라는 방송이나 언론의 예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때 언론을 보고 이거 오늘 의총 굉장히 격론이 벌어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사실 걱정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차분하게 그리고 지금 반성과 쇄신 이런 기조로 어떤 책임론보다는 물론 책임론을 제기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런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얘기를 좀 들어보면 친문계 의원님들이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을 강하게 제시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의원의 책임이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재]
패배의 원인은 이재명, 지금 의원이죠. 한 사람에게 돌리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물론 지금 선거 패배한 이후에 의총에서는 주로 친문계가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총집중 공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혜련]
그날 의총은 아니었어요, 사실. 그날 의총은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김정재]
그러니까 총공격을 하고 나머지는 침묵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시 반격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생각하기에 이재명 의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지금 총체적 난국들이 집적이 돼서 이번 지선의 대참패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 이재명, 송영길의 명분 없는 출마, 등판에 대해서는 국민들 비판이 컸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계속해서 명분 없는 출마 이외에도 반복되는 극단주의에 갇혀서 진정한 반성보다는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 데 빠져 있어서 이번에 실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이 제대로 없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총회 차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친명계 의원님들이 좀 침묵을 지켜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백혜련]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좀 그래도 어쨌든 당의 위기 상황 그런 것들을 모든 의원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선거가 끝난 바로 직후에 이렇게까지 당권을 갖고 다툼을 벌이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약간은 성숙된 문화라고 할까요.
[앵커]
저는 사실 상상해 보건대 친문계 의원님들이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SNS에서 이미 설전을 벌인 상황이었어서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은 굉장히 차분하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오늘 본인이 등판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국회에 첫 등원을 하게 되는데 일단 본인이 나와야 비판이고 공방이고 뭔가 좀 더 진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으세요?
[백혜련]
오늘 언론에서 굉장히 첫 메시지에 주목을 하는데 저는 오늘 이재명 의원의 메시지가 그렇게 묵직한 주제로 또 크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초선 의원이시잖아요. 첫 등판이시고.
그래서 아직은 국회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고요. 당내에서 어쨌든 본인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한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반성과 쇄신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초선 국회의원으로서의 각오 이런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해 봅니다.
[앵커]
저는 궁금한 게 이재명 의원이 이제 나오면 초선 의원님들 모임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재명 의원도 나가는 거예요?
[백혜련]
그건 본인의 자유인데 저는 나갈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 스타일이 그렇게 정면돌파 스타일이지 샤이하게 뒤로 빼거나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니까 초선 의원은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가시지 않을까.
[앵커]
약간 대선주자였으니까 초선 모임에 나가면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럼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의원이 오늘 첫 등판하는 길에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정재]
당연히 메시지를 내놔야죠. 지금 침묵하는 건 사실은 무책임한 겁니다. 지난 대선에 이어서 이번에 지선 참패에 분명한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어떤 책임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에 대한 메시지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선에 이렇게 민주당의 철퇴를 가한 것은 제발 민생에 집중해라. 먹고사는 문제 좀 해결해라.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윤석열 정부에게도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당선되었으니까 적어도 또 전직, 전에 대통령으로 한번 출마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국민을 위해서 이제는 민생에 집중하겠다, 협치하겠다. 이런 정도로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초선의원 모임에는 나간다 할지라도 처럼회는 안 나갈 것 같아요.
[앵커]
왜 그렇게 보세요?
[김정재]
자기 지지하는, 본인을 지지하는 모임에 나간다는 건 조금 우스꽝스럽죠. 지금 현재 당내 갈등이 굉장히 노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친문과 친명이 다음 차기 당권 주자를 놓고 엄청나게 여태까지 쌓였던 그런 불만들이 터지면서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는데 그걸 제공한 게 이재명 의원이기 때문에 또 거기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초선의 처럼회가 친명주자로 아주 격렬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백혜련]
그러니까 반성과 쇄신의 메시지는 저도 낼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구체적인 당권과 관련된, 당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반성과 쇄신을 약속하려면 이제 국회에 들어왔잖아요. 이제 대선주자도 아니고요. 선대위원장도 아니잖아요. 당대표급이 돼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백혜련]
그래도 어쨌든 대선후보였고 지금 총괄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선에 일정 부분 책임을 지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는 어쨌든 필요한 것이죠.
[앵커]
의원님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당대표직에 도전할 것 같으세요?
[백혜련]
조금 고민하실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간에 본인이 당대표에 나갈 가능성은 컸었던 것으로 사실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지선에서 저희가 패배한 상황이고요.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내에서 어쨌든 갈등이 굉장히 폭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당내의 의견들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고민의 시간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의원을 저격하는 그런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는 책임 없냐. 이것 지난해 같은 경우에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는데 결정할 때 이낙연 대표 체제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기도 하거든요.
[김정재]
사실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죠. 원래 자기 허물이나 자기 단점은 자기가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친문계 이낙연 또 정세균계가 친명계를 굉장히 공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저는 이낙연 대표도 일정 정도는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투표하신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이재명의 책임도 있지만 문재인 정권 5년의 책임도 있다라고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부산시장과 서울시장 보선이 일어난 이유는 분명히 성추행, 두 시장의 성희롱, 권력형 성범죄죠. 이것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 당시 당헌을 보면 민주당의 당헌은 이렇게 당이 원인 제공을 한 경우, 부정부패 등으로 어떤 원인 제공을 한 경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 당헌을 누가 만들었느냐?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입니다. 그런데 후보는 내고 싶고 당헌에는는내지 말라고 하고. 살짝 고칩니다.
그래서 당원들을 투표를투표를 시켜서 30%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원래는 넘어야 되는데 26%밖에 안 됐는데도 이 당헌을 개정한다 이래서 후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잠재적으로 굉장히 지탄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았죠. 이런 것들이 점차 누적이 돼서 이번 지선, 대선에 실패하지 않았나.
그리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민주당의 도덕적으로 허물 같은 것들이 지난 대선 결과에도 반영이 됐다. 또 대선의 연장전이 이번 지선에도 이것들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죠.
[앵커]
그러니까 단순히 이재명 의원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지선에 잇따라 나온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항 이전 공약이라든가 이런 논란이 됐던 이런 게 원인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백혜련]
오늘 사실 김정재 의원과 제 의견도 비슷한 부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번에 지선의 패배를 지선의 패배로 한정해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선의 패배와 연결돼 있고 그리고 대선의 패배는 결국 문재인 정부 5년의 성과와 평가로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번에 지선의 패배는 또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발하면서 그 후광을 누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민주당에서는 혁신형 비대위를 빨리 꾸리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비대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비대위를 꾸리는 거고 이제 또 전당대회도 한다고 하는데 이 혁신형 비대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백혜련]
말이 혁신형 비대위인데 이건 혁신형 비대위라고 하더라도 어떤 굉장히 큰 정권을 가진 비대위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대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대를 준비하는 비대위고요.
그리고 대선과 지선 평가를 저희가 대선을 지고 나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선을 치른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 이 두 개의 축을 가지고 비대위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혁신형 비대위를 꾸린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앞서서 국민의힘에서는 혁신위원회 꾸리겠다.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 맡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게 공천 관련해서 혁신하는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총선이 2년 남았잖아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것 공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보세요?
[김정재]
굉장히 민감한 문제죠. 사실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이번에 혁신위를 띄운다는 것도 이준석 대표가 거의 통보식으로 6월 1일날 권성동 대표에게 상의가 아니라 거의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하고 혁신위를 만들겠다고 했고 또 최고위원들이 모인 상태에서도 아젠다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갈 때도 계속해서 채찍질을 해서 특히나 잘못되고 난 다음에 뭔가를 고치려고 하면 굉장히 저항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으니 한번 제대로 일해보라는 기회를 주신 차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각오를 다지는 의미에서 스스로 먼저 개혁하고 혁신한다는 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어느 누구도 공천 개혁이라는 또는 공천 시스템의 변경 이런 것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있습니다.
도대체 의도가 뭘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혁신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느슨했던 어떤 도덕적인 기준들. 부동산 투기라든지 성비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의 기준이 느슨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걸 타이트하게 하고 시스템화한다든지 이런 걸 예측했는데 갑자기 공천을 들고 나오니까 다들 의아해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천 문제, 그러니까 의원들 또는 국민들까지도 포함해서 뭔가 공론화되지 않은 것을 일 개인의, 당대표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밀어붙였을 때는 조금 벽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 봅니다.
[앵커]
일단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올 테니까요.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좀 성급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는데 공천 방식 외에도 어떤 혁신 개혁의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내에서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다시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혁신 비대위도 꾸리고요. 이렇게 개혁을 해나가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이것 전당대회 빨리 치르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8월달 예정인 거잖아요.
[백혜련]
지금 그날 의총에서도 이 전대의 시기와 관련해서 조금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정상적인 전대를 치르자, 이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럼 정상적인 전대를 치르기 위해서는 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후보자들이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고 연설하고 또 대의원들에게 호소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전대를 현실적으로 빠르게 치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대를 빨리 치르자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권리당원들 쪽에서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전대를 빨리 치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권리당원 말씀해 주셨는데 그 권리당원들이 대선 때 또 많이 들어왔잖아요.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래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그런 당원들이 권리당원으로 많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들의 투표권 비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 개딸들의 투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백혜련]
그러니까 대선 경선 때 들어온 권리당원들은 이미 다 투표권을 가집니다. 경선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 가지고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들어온 권리당원들이 그때 십몇 만 명이 늘어왔거든요.
10만이 넘게 제가 보기에는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께서 투표권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과 관련해서 논의는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저희가 전대를 치르게 되면 당헌당규 개정 분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당헌 자격과 관련해서 권리당원, 투표권을 어떤 사람들에게 줄 것인가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논의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도 아마 계파 간에 공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 상황 짚어봤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조기 전대 하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와중에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찾았어요. 이거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김정재]
사실은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 국가를 여당 대표가 간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큼은 국제 정세를 고려해서 굉장히 매우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전쟁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지지 표현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전쟁 상황을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또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교나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적어도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정부와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또 국민의 공감대를 과연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었어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의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이나 왜 간 거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혁신과 개혁, 변화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정운영에 협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여당 대표로서 지금 전장을 찾은 거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백혜련]
오늘 제가 할 얘기를 김정재 의원님이 다 하셔가지고.
[앵커]
굉장히 비판적이시네요.
[백혜련]
여당 의원께서도 이렇게 비판적이시잖아요. 그런데 야당 의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비판적이겠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외교적 지형이라는 것이 러시아와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기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거든요.
[앵커]
군수지원은 아닌 거죠.
[백혜련]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이런 전쟁 지역에 간다면 대통령 특사로서 간다든지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는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정진석 부의장도 그렇고 굉장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을 봐서는 정부하고도 상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대표로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에 회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거랑 관련 있는 겁니까?
[김정재]
관련이 있죠. 일단 윤리위 징계 문제를 이번 24일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조기 전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성급한 결론인 것 같고 일단 조기 전대를 말하기 전에 윤리위의 상황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정할 뿐만 아니라 공개 회의를 내가 요청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달 말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김정재]
이달 말에 결과가 나오고요. 이준석 대표께서는 조기 사퇴에 대해서는 일축하고 있고 내년 6월까지 임기를 반드시 채운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다 아시다시피 늘 변하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기 전대라는 것이. 그리고 또 국민의힘 전신을 포함해서 2000년 이후에 당대표를 2년간 다 채운 사람이 박근혜 전 대표 그리고 황우여, 강재섭 세 분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여야 각 당의 상황을 한번 짚어봤는데 협치하려면 국회 빨리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회가 공백인 상황인데 이거 배경을 좀 봤더니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계속 맡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왜 법사위원장을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혜련]
사실은 법사위라는 게 정말 하나의 관건이기도 한데 이번에 저희가 또 법을 통과... 한 가지 국민들이 모르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검찰 정상화 법안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민의힘에서 권한쟁의를 신청했어요, 헌법재판소에. 그런데 그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사실은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럼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국민의힘이 된다면 소송을 수행하고 방어하는 역할이 동일인에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된다. 이런 부분 지적을 좀 하고 있고요. 꼭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연계시키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5월 말에 선임되게 이미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꼭 법사위원장을 맡기 위해서 이 법사위원장 문제는 의장이 선정되고도 또다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를 꼭 연계시켜서 완전히 국회를 이렇게 스톱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할 거면 그러면 국회의장 국민의힘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데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인사청문회가 밀려 있잖아요.
국회 공백이라 인사청문회 못 하고 있는데 이거 야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해가지고 빨리 야당의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당 입장에서도 청문회 거쳐서 장관들 임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계속 미룰 수는 없잖아요.
[김정재]
사실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 인사청문회가 없다고 하면 여당 입장에서는 인사청문회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했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고요. 야당에서는 국민이 부여한 권한, 정부를 견제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 또 책임을 해태했다라는 비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인사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원구성이 빨리 돼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구성이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사위원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일당이 동식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두 개를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국회 들어서 180석을 가진 민주당이 오만에 차서 이 2개를 동시에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라. 이래서 전석을 다 가져갔어요. 1년 뒤에 도저히 국민의 비판이 따가우니까 그러면 다음에 하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되돌려주겠다, 뺏어간 걸 되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뺏어간 걸 되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되돌려줄 시간이 다가오니까 또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국회에서 지금까지 지켜온 관행, 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일당이 독식해서는 안 된다. 의장을 가져가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내줘야 된다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그것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11:7로 모든 위원장 배분 문제는 의석수에 따라서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사청문회도 충분히 기간 내에 열릴 것이고 우리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원구성이 법사위원장 때문에 지체되면 앞으로 향후 일정이 계속 꼬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의장 먼저 뽑자. 이런 입장인데.
[백혜련]
그렇죠. 그리고 좀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인사 폭주거든요. 지금 여당 내에서도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는 모드를 봤습니다. 지금 금감원장까지 그리고 국정원 차장, 아주 다 검찰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견제 장치를 야당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사에서 그렇다면 어떤 중립적인 좀 더 편향적이지 않은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건 정말 너무 과도하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야당 입장에서 국회에서 견제할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의견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야가 잘 조율해 나갈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YTN 최윤희 (choiyh080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