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민들레' 불참 선언...민주 '전대 룰'놓고 시끌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이강윤 /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당내 '친윤 그룹'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 모임인 '민들레'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지만 전대 룰을 놓고 계파 갈등이 또 한번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선거 뒤 가속화 되는 정치권 당권경쟁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말씀 나누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당내 문제로 뒤숭숭한 분위기인데요. 먼저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 보기로 하죠. 친윤 그룹 모임으로 일단 비춰지는 민들레, 민심을 들어볼래라는 모임을 놓고 어제 하루 종일 국민의힘이 뒤숭숭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장제원 의원은 그 모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또 성동 형이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를 표현한 건데 성동 형이라고 표현하면서 유대를 표현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친윤 그룹 내에서 분열 조짐으로 비쳤던 것을 의식한 표현일까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죠, 시작부터. 그런데 성동 형, 성동이 형이라고 부를 만큼 두 사람이 가까웠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것도 같은 모임에서 시작했죠, 선진국민연대, 즉 이명박 대통령을 탄생시킨 외곽 조직이었죠. 여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 권성동 현 원내대표는 당시에 법무비서관으로 들어갔고 또 장제원 의원은 당시에 초선으로 공천을 받아서 초선 의원이 됐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쨌든 정치권에 나와서 같은 조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호형호제를 할 수 있을 상황이었고 또 이번에 또다시 어쨌든 정권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서. 그런데 일단 이런 모양새로 출범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제원 의원의 SNS 변을 보면 자신이 불참함으로써 이 조직을 띄우게 해 달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국민들한테나 당원들한테나. 특히나 권성동 의원한테 지금 하는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 대표의 진정성을 믿는다. 진정성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권 원내대표가 이것을 막는 이유도 또 자신들이 이것을 하려는 이유도 다 똑같다. 그 진정성은 똑같아야 된다, 어떤 진정성이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는 그런 전제가 달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불참할 테니까 당신도 지금 막으려는 이유가 그런 대의에 의해서 막아야 된다, 그런 발언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특히나 이걸 계속 주도했던 이용호 의원이 오해가 있으면 풀면서 가겠다고 이야기한 건 짧게 말씀드리면 이게 오해스러웠다는 거예요. 즉 자신들은 어쨌든 좋은 의미에서 시작했는데 마치 당정대를 대신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당과 그다음에 정부의 가교가 되는 역할을 이미 당정대가 있는데 왜 매주 만나서 장차관 부르고 대통령실 부르고 하면 또다시 이게 권력화되는 체제가 아니냐, 이렇게 비추었던 것은 오해다. 그걸 풀면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장제원 의원의 불참과 그다음에 오해 풀면서 가는 그런 형식으로 좀 더 성격은 다르게 보이는 형식으로 일단 민들레를 출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앵커]
당초에는 개방형 순수한 공부모임으로 모임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조직으로 보이거나 하나의 계파로 보이면 그 자체가 어떻게 보이는지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장 의원의 불참 선언으로 민들레가 출범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강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정말 중요한가? 큰가? 센가? 그리고 장제원 의원만 참여를 안 하면. 저는 갑자기 웬 초여름의 봄꽃 민들레인가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 소리를 듣겠다 이런 건데 이런 기구가 없으면 민심을 모르거나 못 듣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장제원 의원만 빠지면 문제가 안 되는가? 사적 모임이거나 계파 모임도 아니게 되는가. 저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럼 나머지 거론되는 의원들은 뭐가 될까 싶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조금 잦아들었습니다마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충 누구인지 이제는 시청자분들도 아시잖아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큰 권력이 한번 바뀌고 나면 신주류를 형성하기 위한 내부의 이합집산 또는 분주한 움직임 이런 것 항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권력교체기에서는. 그런데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그걸 그렇게 좋게 보실까 하는 점은 저는 항상 이전 정권교체기에도 의문이 됐었습니다. 이따가 야당 이야기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장제원 의원이 자꾸 문제가 돼서 본인이 거론되고 하니까 쓸데없는 오해를 받는 것 같아서 빠지겠다고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친근감과 의리를 강조하시던데 저는 지금 여당이 자칫 권력 투쟁 또는 경쟁 이런 걸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을 할 만큼 우리나라 내부 사정, 특히 경제가 절대 녹록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민생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에서 어제, 오늘 굉장히 다급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가시화된다면 정말 우리 경제 굉장히 큰일납니다. 영끌 부동산 한 사람들, 그다음에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가치 가격 크게 하락할 거고 물가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저런 것보다는 정책 역량 집중하는 게 윤 대통령과 새 정부를 진짜로 돕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의 갈등 고리가 지금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의 갈등 이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뒤에도 계속해서 신경전을 펼쳤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측에 당내 갈등을 우려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다시 수면 아래로 잠복하는 모습인데 여전히 갈등의 씨앗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최재형 혁신위원장 그 혁신위가 곧 출범할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봉합의 과정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인 박성민 의원과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밝히지 않고 박성민 의원 측에서 밝혔다는 말이죠. 그리고 전화를 하고 나서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보고를 했고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부의장께서 답변 안 하시면 나도 확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 나온 기사예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굳이 밝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전화가 왔고 이러이러한 내용의 우려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친절하게 이런 모든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건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밝히지 않는 이상에는 그걸 밝혀서 이득을 볼 이유는 없거든요. 이를테면 더 확전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또 상대방인 정진석 부의장도 이것을 확전할수록 자신한테 별로 그렇게 지금 돌아오는 게 자신이 옳다고 하더라도 이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갈등 형국을 누가 만들었느냐, 왜 이걸 계속 지속하느냐. 이러한 비판은 두 사람한테 다 고루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지금 당장의 이득을 취하는 싸움으로.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배수진을 치면서 어떤 결과물을 얻겠다고 싸워봤자 두 사람 다 얻을 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금 전당대회를 앞당기거나 혹은 비대위를 물리치게 하거나 이준석 대표를 끌어 앉힐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감정싸움처럼 워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건 더 이상 지속할 만한 동력을 상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혁신위 출범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혁신위는 이미 당내 계파를 떠나서 많은 의원들이 예를 들어 조해진 의원이라든지 정우택 의원이라든지 특히나 정진석 의원이 지금 이걸 이야기했을 때 한번 그 안을 정치공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정진석 의원이 자신이 이야기한 배경은 이거예요. 충청권의 자신이 언제나 선두다라고 늘 생각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번에 충청권이 또 세종시까지 포함해서 4전 전승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워딩에 무게를 실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같은 충청권에서 같은 다선인 정우택 의원이 혁신위는 출범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친윤이랑 조금 있는 조해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혁신위에 대해서 그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반대하는 사람도 사실은 혁신위를 반대했다가는 이렇게 돼요. 그러면 혁신하지 말라는 얘기냐, 혁신이 나쁜 거냐, 이런 이슈로 빠져들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리어 혁신위 출범은 기정사실화인데 혁신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지켜보는 상황으로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준석 혁신위가 아니냐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라도 하듯이 최재형 의원은 당대표나 지도부도 혁신대상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성상납 의혹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징계 논의가 24일에 이뤄질 예정이에요.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강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팩트가 뭔지. 이준석 성상납 비위 의혹. 발음하기도 쉽고 그게 뭐지 싶은 게 대선 마지막쯤에 가로세로인가, 강용석 변호사에 의해서 벌써 몇 달째 언론에 오르내리는데 사건의 얼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굉장히 지금 몇 개월 동안 지지부진 끌어오고 있는데 정말 문제삼을 뭐가 나온다면 이건 상당히 쇼킹한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뉴제너레이션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의 한 명, 아주 각광받고 있는 사람이고 많은 부분에서 이슈를 제기하고 이슈 파이팅을 잘해 왔고 그때그때 마다 자기 의견 똑부러지게 합당하게 말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이준석 대표인데 만약에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본인의 타격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이나 이른바 또 대선을 거치면서 우리가 청년 정치 이런 것들을 했는데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을 거고요.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정서상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징계위원회를 공개로 하자 이런 말을 하는 걸 보면 아주 자신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사실관계를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켜보기로 하고요. 민주당도 지금 우상호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대 룰로 시끌벅적합니다.

[이강윤]
또 그러네요.

[앵커]
생사를 건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치열하게 전대 룰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어떤 내용이 쟁점이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강윤]
지금 현재는 권리당원 45%, 40%, 국민의견 5...

[앵커]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40.

[이강윤]
국민의견 5%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재명 의원을 새로운 리더십으로 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개혁과 혁신을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권리당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현재 룰대로 하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되기가 녹록지 않아 보이는 데다가 지방선거 결과가 민주당에 상당한 충격 그리고 이재명 책임론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러다가는 이재명 의원 컷오프된다, 아예. 겨뤄보기는커녕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룰을 바꾸자는 측이고 반대 측에서는 친문 측의 홍영표 의원이 필두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책임질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책임정치다 그 한마디에 많은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관리하는 책임이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무슨 혁신하거나 그럴 타이밍도 아니고 그냥 경선을 잘 관리해서 질서 있게 새로운 리더십을 만드는 일까지의 두세 달 정도 관리가 중요한데. 그동안 민주당이 이런 전대 룰을 만들어오기까지에는 상당한 역사적 경험들이 축적돼서 합의된 룰이다. 그걸 함부로 바꾸기는 힘들다. 다만 경쟁자들끼리 합의를 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지극히 원론적인 말이기는 한데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말에 저는 좀 더 방점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의원 측에서 좀 더 정치적인 숙고를 해야 할 타이밍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분출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결국 전대 룰 문제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 때문에 비롯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마했을 때 당대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되더라도 한쪽에서는 견제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재명 의원이 출마할까요?

[이종근]
사실 출마 외에는 이재명 의원의 앞으로의 활로라든지 계획이 별로 안 보인다라는 게 문제일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거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지금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서 다시 정치를 해 보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들은 대개는 이전에 국회의원이었거나 또 자기 계파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 대선후보였다가 다시 당대표가 되거나 한 6개월 이내로 거의 다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당의 당대표 또는 서울시장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지난 2017년 선거에 나왔던 분들을 되돌아보면.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좀 달라요. 왜? 한 번도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고 또 한 번도 여의도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에서 지금 자기 세력이 뚜렷하지 않거든요. 물론 지난 선거에서 친명그룹 이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여의도 정치를 해 오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확고한 세력이 아직 착근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그냥 초선 의원으로서 보궐선거에서 들어간 2년짜리 초선 의원으로서만 있으면 과연 당권 막 잡고 그다음에 2년 후에 바로 총선 들어가는데 공천권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그러면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건간에 자신이 이 당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꼭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확실하게 착근하려면 이번에 무슨 비판을 들었어도 지난 계양을에서 똑같은 행보죠. 계양을에서 무슨 비판을 들었어도 자기가 의지를 관철한 것처럼 이번에 무슨 비판을 들어도 당권을 잡고 봐야 된다는 게 이재명 의원의 지금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 아닙니까, 계속. 자기가 나간다, 안 나간다. 이건 지난 계양을도 똑같았거든요. 나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게 긴 공방이 벌어졌는데도 끝까지 침묵하다가 막판에 출사표를 던진 것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차기 총선의 공천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지리한 신경전이 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이강윤]
지금은 민주당이야말로 중첩된 위기와 더 큰 문제는 당의 정체성. 우리는 어떤 당이어야 하는가 가지고 중구난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또는 굉장히 실망이 커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해서 누가 당권을 잡는 데 좀 더 유리해지고 이런 거 가지고 오랫동안 실갱이를 하고 잡음이 커진다면 기존에 지지자였던,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침묵 또는 투표를 보이콧, 외면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출했던 분들에게는 정말 또 한 번 커다란 실망을 확인시키는 것이 될 것 같고요. 한 2년 후에 있을 총선의 공천권, 이번에 당권을 잡으면 그 사람이 과연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요즘 공천이 옛날 김영삼, 김대중 시절의 안방 밀실에서 동교동, 상도동 거실에서 한 공천은 아닐 테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몰고 가는 건 온당치는 않아 보이고. 시민들의 정치의식이 모두 높아졌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국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 구성 협상이 결렬돼서 국회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요. 4년 임기 중에서 전반기 2년이 지난달 말로 끝난 상태고 이제 후반기 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핵심이 법사위원장을 누가 할 것이냐 이 문제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건가요?

[이종근]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미 거의 문서로도 지난번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하반기의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이야기가 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지난번 전반기에는 이것은 다수당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후반기에는 야당이 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법사위원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부딪치고 있는데 그 이면을 보면 사실 또다시 검찰로서 시계가 바뀌는 것도 이면에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검찰에게 지금 4개월밖에 시간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4개월 후에는 검수완박이 돌아가는데. 그러면 검찰이 굉장히 시계를 앞당기고 있어요. 4개월 이내로 뭔가 성과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 번 그래, 이래야 검찰이 맞아, 검찰이 이렇게 하니까 존속해야 돼라는 그 인정을 받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서초동은 계속 바쁘게 수사를 확대시킬 거고요. 그 수사는 아마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평범한 서민들의 범법자들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내려면 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대상은 권력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초점이 민주당이나 혹은 전임 정권에 갈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더욱더 법사위원장을 못 내놓는 이유도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건 민주당 입장입니다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제 더 이상 양보는 못 한다. 국회의장을 만약에 민주당이 가져갔다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상대당이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 소수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생전에 굉장히 주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양당 간에 좀 더 지리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원 구성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인사청문회도 속도를 못 내고 있죠. 지금 4명을 추가로 더 해야 하는데 그중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재송부 시한까지 어제로 끝났어요. 사실상 청문회 없이도 임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강윤]
그런데 그 탓이 국회에 있잖아요. 엄밀히 형식논리로만 따지면. 국회에 현재 지도부가 아예 없으니까. 의장단을 포함해서 상임위원장단이 없으니까 공백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자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형식논리와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치는 계속 좁아져버리기 때문에 원 구성 되어가는 과정, 적어도 의장단 선출과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법사위원장 이것까지는 2~3일 더 두고볼 수 있지 않은가. 지금 아예 청문회를 일정도 못 잡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국세청장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와 있고 이미 시한이 과도, 도래해서 지나가버렸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여유를 두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국세청장도요?

[이강윤]
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스타일로 보면 저는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권에서는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국회 때 보낸 것이어서 거기에서 5월 29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약간은 그런 구분을 하는 것 같아요.

[이강윤]
맞습니다. 아까 제가 형식논리상으로는 그 말이 맞습니다.

[앵커]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분명한 가운데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남기면서 야당이 반발했는데요. 차례대로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 음주운전도 언제 한 거며,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가벌성이라든가 도덕성 같은 걸 다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주운전 자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윤 대통령이 뽑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대범죄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까? 내 사람 감싸기 식 관대한 인식이 국민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 가벌성이나 도덕성을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종근]
저 발언이 만약에 여당에서 나왔다면 원내대표라든지 혹은 당대표라든지 물론 그래도 비판은 받겠지만 하지만 그건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을 하려고 하는, 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임명을 하려고 하는 장관에 대해서 여당의 입장이라고 봐줄 수 있는데. 자신이 어쨌든 제청을 받아 지명을 해서 뽑으려고 하는 장관 후보자를 옹호하는 발언을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한 건 적절하지 못해 보입니다. 딱 송영길 당시 대표가 이재명 후보에게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4개의 전과에 대해서 모두 다 공익성 있다 하고 음주운전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이유를 댔을 때와 저는 비슷하게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어쨌든 여당 대표니까 당의 대통령 후보를 저렇게 옹호하나 보다 비판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야당의 비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발언을 직접 했다는 건 도어스테핑의 하나의 또 다른 문제처럼 보입니다. 물론 저는 도어스테핑을 굉장히 옹호하고 있고. 출근길 약식기자회견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되고 또 설혹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국민 감정에 부적절하게 보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음부터 안 한다거나 하지 말고 계속 만나면서 도리어 더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실수를 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실수를 하더라도 좀 더 소통하는 것이 낫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강윤]
저도 한말씀만 짧게 보태면 가벌성, 꽤 어려운 말인데 보통 검사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앵커]
사전적으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벌을 줄 수 있는 성질.

[이강윤]
그렇죠. 처벌할 수 있느냐 지금 그거 따져보자는 대통령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지 말지, 벌을 줄지 말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인사,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을 고르는 문제에서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이건 기소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정치의 영역이고 사람을 쓰는 것 그리고 국민의 의중을 살피는 것, 이거야말로 소통이기 때문에 법률조항에 따라서 20년, 21년 전의 음주운전 행위와 당시의 알코올혈중농도 이것을 따져서 가벌성을 따지는 것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이 사과하고 있고 국정과제를 이행할 역량이 있는 만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취지였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이강윤]
그 말씀에 대해서도 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이 사과를 했다고 해서 과거의 그 전략이... 이런 분을 타의 모범, 특히나 교육부 장관이 갖는 상징성이나 역할을 생각한다면 음주운전은 정말 부적합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사과를 했으니까 국민들은 익스큐즈를 해도 된다,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국정과제를 이행할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분이 일을 안 해 봤죠. 있기를 기대하는 거겠죠, 사람 쓰는 측에서는. 그런데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또는 임명도 되기 전에 도덕성에서 저렇게 심대한 의문을 받으면 과연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점도 있고. 무엇보다도 첫 내각의 주요 멤버들에서 그런 의혹이나 갸우뚱 거리는 거 없는 사람이 하나라도 좀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승희 보건복지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이 있고요. 정치자금법 가지고서 차량을 도색하고 매입하는 데 썼다는 거죠.

[이종근]
의원 시절에.

[앵커]
갭 투기 의혹.

[이종근]
특히나 갭 투기 의혹도 굉장히 많이 불거졌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청문회가 열리지 않는 관계로 도리어 더 많은 의혹들이 언론에서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참 안타까웠던 게 지난 정부 시절에 34번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장관급을 임명했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되면 다음 정권이 어떠한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장관들을 예를 들어서 국민의 여론을 받더라도 그냥 강행했을 때 비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여론이라도 제대로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엄중하게 정말 대통령이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전 정부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니, 문제가 있는 장관일수록 일 시켜봤더니 일은 잘하더라, 이런 표현이 사실상 그다음 정권에서 진영이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더라도 아니, 전 정권에서 이미 다 이렇게 청문보고서도 채택 안 하고 다 되고 여론이 비판을 해도 다 됐다는 선례를 남긴 건 정말 그 당시 잘못됐다는 것이고. 지금도 청문보고서 채택 안 하더라도 한동훈 장관부터 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을 그렇게 많이 안 해요. 물론 현 정부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이 모든 게 또 전임 정부에서 34번이나 했던 게 결정적으로 계속 이런 관습처럼 계속 이어질 것 같아서 그게 걱정입니다.

[앵커]
국회 공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아예 청문회조차 없이 임명할 수도 있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여론조사를 살펴보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한 달 됐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가 53%. 전주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가 33%. 1%포인트 줄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강윤]
갤럽이 지난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했으니까 딱 한 달 됐고요. 갤럽이 6월 7~9 3일 동안 조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긍정평가는 수치 변동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없고 취임 당시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부정도 지금 1%포인트 변동은 저는 변동이라고 생각하않습니다. 항상 일어날 수 있는 매우 근소한 차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에 대통령 평가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다. 한 달 전 취임 때에 비해서는 긍정은 소폭 늘었다고 부정은 줄어든 건 확실합니다. 그거에는 취임 효과, 컨벤션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건 조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는 하지만 취임 때에 비하자면 그런 건 있는 것이고. 정당지지도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죠.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비해서 한 달 또는 약 한 달 보름 전, 약 50일 전에 비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저게 종합적인 정치 상황의 결과겠습니다마는 저기에는 윤석열 효과도 일종 있었을 수 있고요. 민주당의 잇단 실수에 대한 실망, 반사이익 이런 것들이 뭉뚱그려져 있는 상태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계속했던 것에 대한 대응이 조금은 달라진 것 아니냐에 대한 국민들 의식 변화도 일부는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론조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코멘트해 주시겠습니까?

[이종근]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대목은 언제나 역대 대통령의 초기보다 굉장히 낮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의 5년 단임제의 상황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올랐다가 나중에 점점점 떨어져서 집권 후반기에 가면 완전히 정말 단 단위까지 떨어진 대통령도 있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은 거의 90%에 육박했다가 거의 1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 차라리 크게 출렁거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말씀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