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오영환 "법사위원장 양보 통 큰 결단,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2년 6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오영환"법사위원장 양보 통 큰 결단,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협의 미루고 출국, 집권 여당의 태도 맞나 의심
-여당과 끝까지 협의해서 처리할 가능성 포기않을 것
-인청 피하기 위해 개원 미루는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앞서도 얘기했지만 경제가 어렵고 또 임금 관련해서도 노사 대립이 치열합니다. 무노동 무임금이죠. 냉혹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예외 같아요. 무노동 유임금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나섰습니다. 어제 전용기 의원과 오영환 의원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이제 결단의 시간이다라는 당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관련 상황 직접 오영환 의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이하 오영환)>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영환입니다.

◇ 김우성> 어제 전용기 의원과 두 분이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하셨잖아요. 그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 오영환> 말씀처럼 어제 오후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170명 의원 당론 명의로 7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뉴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도 그리고 환율도 금리도 너무도 높은 3고 환경에서 국민의 민생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데요. 민생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국회가 열려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어제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 김우성> 7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장단 선출을 비롯해서 어떤 일정들이 주요하게 앞에 준비돼 있나요?

◆ 오영환> 우선은 우리는 7월 1일에 열 수 있는 환경만 이렇게 소집 요구서를 통해서 조성한 것이고요. 그 직전까지 우리는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장만 선출하게 될지, 아니면 의장을 선출하고 원 구성 협의에 따라서 상임위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마지막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사실 법사위원장이 가장 쟁점 중에 하나인데요.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겠다고 하면서 사개특위 구성하자. 또 지금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해서 헌재에 권한대행이 심판 된 거 취하하자, 했는데 안 받겠다고 일단 나왔잖아요. 아예 대화의 루트가 끊긴 건가요? 아니면 좀 구체적인 다른 협상 여지가 있나요.

◆ 오영환> 정말 협상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정말 국민의힘의 의도가 다분히 의심스럽고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겠다라고 한 합의를 지켜라라는 주장에 대해 합의를 지키겠다. 법사위원장을 넘기겠다. 이런 통 큰 결단을 하면서, 그렇다면 그 합의를 지키는 것이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여야가 정말 국회의장 중재 하에 국민 앞에 합의한 사개특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존중하고 이행하자. 이렇게 약속을 지키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사위원장은 무조건 받겠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서 협상을 포기하고 지금 필리핀으로 원내대표가 출국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 김우성> 취임식 보러 갔죠.

◆ 오영환> 이게 과연 협상과 국회를 열어서 민생 문제를 챙기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게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태도가 맞는 건지, 정말로 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원격회의를 하게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원내대표가 해외에 있는 상황이면 즉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인 입장이나 의견, 혹은 민주당의 제안에 대한 답변, 낼 수가 있나요? 아무래도 국민들은 아무래도 여의도 과정을 잘 모르니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 오영환> 그럼에도 정치라는 것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원내대표가 없더라도 보통 협의는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끝까지 함께 협의해서 처리하기 위한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우성> 그런데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민생 뺑소니, 협상 농단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원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 여당에 대한 성토였는데, 이렇게 되면 좀 협상이 되지 않고 단독으로 임시국회 열릴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오영환> 물론 강대강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정치라는 것이 또 정당 대 정당의 이런 입장이라는 것이 강대강으로 끊임없이 부딫히다가 극적 타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민생 문제들이 워낙 시급한데 정부와 그리고 집권 여당이 그 부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갖고 있다면 협의에 조금이라도 협조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 김우성> 협상 없이 그냥 임시국회를 민주당 주도로 소집할 경우에, 그때도 법사위는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두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 오영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열리고 저희가 이제 본회의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면 상임위 배분까지 그렇게 된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국회가 열린 뒤에도 협상은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민생 입법 과제 이런 것들은 상임위가 열리지 않더라도 여야 합의 하에 본회의로 바로 상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위를 통해서 이렇게 입법권이 부여된 특위를 통해서 입법을 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국회는 반드시 열어놔야만 한다. 문을 열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우성> 의장단은 단독 선출할 수 있다.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 오영환> 선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저희 당이 지금 협상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 김우성> 지금 네트를 기준으로 계속 여당 쪽으로 공을 넘기고 계시는데, 계속 문을 열어놨다. 의장단 선출도 기다리겠다.

◆ 오영환> 정말 통 큰 결단으로 양보까지 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원내대변인으로서도 여러 여야 협상이나 대화에 참여를 하실 텐데, 지금 국민의힘은 가장 먼저 한 걸음이라도 민주당 쪽으로 같이 가운데로 나설 수 있는 조건이나 핵심 의제, 뭐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나요. 물밑에서.

◆ 오영환> 다만 지금까지 협상 과정과 이런 내막을 들어보면 전혀 협상을 원만하게, 원 구성을 협상을 원만하게 하려는 의지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 김우성> 개별 협상안에 대한 타결을 위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아예 협상 자체에 임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보시나요.

◆ 오영환> 무성의하게 불성실하게 이렇게 협의 자체를 뒤로 미뤄두고 이렇게 해외로 출국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태도를 보면 이게 집권 여당의 태도 맞나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국회가 열렸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후보자들이 지금 추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후보자들 역시 너무도 흠결이 많이 있습니다. 만취 음주운전 논란을 비롯해 논문 중복 게재, 박순애 후보자의 경우 그렇고요. 김승희 후보자의 경우 막말 논란부터 부동산 갭투자, 편법 증여, 그리고 정치자금법 유용 의혹은 이제 선관위 조사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제는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 중인 로펌으로부터 고문료 1억 6천만 원을 받았다는 이런 이해충돌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이게 인사청문회가 열려버리면 다시금 이런 낙마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본인들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청을 피하기 위한 어쩌면 국회가 열리지 않아서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를 대기 위해 국회를 여는 것을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국민의 눈치를 피해가면서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정말 합리적인 의심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흠결이 많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국회를 안 연다. 그런 의심이 들 정도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 오영환> 워낙 너무 이렇게까지 집권 여당이 국회를 여는 것에 소극적일 수가 있나 하는 판단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김우성> 일단 국회가 원 구성이 되고 지금 인사청문회가 개최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박순애, 김승희 두 후보자. 부적격으로 일단 판단하시나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 오영환> 당연히 부적격일 수밖에 없고요. 이제 말씀드린 부분만으로도 이게 정상적인 인사청문이 이루어지지 때문에 이런 자료 제공이나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많은 의혹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면 열리게 되면 국민께서 이 모습들을 낱낱이 확인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하지 않고 국회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가,

◇ 김우성> 기한이 또 있어서.

◆ 오영환> 고작 3일 만에 다시 재송부를 요청하셨어요. 이건 임명 강행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나토에서 돌아오시면 바로 강행을 하신다든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6월 29일이라면, 우리가 7월 1일에 국회를 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틀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이틀만 기다리면 인사청문회를 얼마든지 인사 검증을 국민 앞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강행할 수 있는 핑계가 사라졌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박순애, 김승희 두 분. 두 후보자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십니까?

◆ 오영환> 사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자진 사퇴를 하고도 남았을 만한 사안들이고요. 지금은 국회의원으로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기만을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앞서 민생과 경제 위기 지금 모두의 걱정입니다. 당장 사실은 원 구성이 돼야 되면 물가라든지 금리, 여러 가지 현안뿐만 아니라 지금 산적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안보 상황도 그렇고요. 상임위가 빨리 열려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면서 정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텐데, 의원님께서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는 것들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오영환> 사실 국회가 열리는 것이 지연되는 동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놀고 있지 않고, 이런 시급한 민생 문제를 최대한 챙기기 위해서 민생우선 실천단이라는 것을 출범시켰거든요. 한 달 동안 정말 민생현장 곳곳을 다녔습니다. 유류세 인하라든지 금리 인하 그리고 납품단가 연동제라든지 이런 중소기업인들이 고통 속에 있는 부분, 그리고 또 화물차 안전운임제 이게 파업까지 가면서 갈등이 극에 다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장연의 이런 출근길 시위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런 장애인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법 과제들이 산적해 있거든요. 어느 하나 어떤 것이 더 급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께서 처하신 상황에 대해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저희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아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관련해서는 사실 민생 관련 법안과 가깝다고도 볼 수 있고,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민영화 금지법이 이재명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입법 제안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 내용.

◆ 오영환> 민영화 관련해서는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이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국민들께 심각한 우려를 드렸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게 MB 정부 당시에 이렇게 주장이 나왔던, 그리고 국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무산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 다시금 이런 부분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 그것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하는 국민께 고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각 소관 상임위의 승인 보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각 부처가 민영화라든지 이런 논의를 제동을 걸 수 있게 한다. 이런 취지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기내 기자 브리핑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별다른 언급은 안 하고 그냥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이 정도면 조용한 내조는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오영환> 사실 대선 과정에서 대국민 사과까지 하셨던 그런 대통령의 부인 아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할, 외부적인 역할은 일체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지금 나오는 모습들이 굉장히 대외적으로 활발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 대통령 부인이라는 분의 팬클럽은 지금 연일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의 지도부를 공격하는 참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여론이 더 높게 조사 결과 나오는 것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이 매섭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첫 외교 무대에 대해서도 그래도 아직은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만, 평가를 하신다면.

◆ 오영환> 다만 첫 국제회의가 나토 정상회의라는 것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중국이나 러시아도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익을 위해서 이런 경제적인 이런 연결고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클 수밖에 없는데, 어찌 보면 중국, 러시아 이런 국가들과 거리 두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심각한 민생경제 거시경제에 더욱더 큰 타격이 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도 가신 김에 국익을 위해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당초 첫 일정이었던 핀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취소됐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렌베르그 사무총장과도 만남이 무산됐다는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물론 다시 조율해서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만남이 이래저래 많이 성사되기를 바라며, 어찌 됐든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언행이든 행동이든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 김우성> 알겠습니다. 끝으로 전반기 행안위 소속이셨어요. 물론 의원님께서는 소방 쪽으로도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신 분이기는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신설 내지는 경찰이 직접 통제. 이 부분을 지금 굉장히 뜨겁게 바라보고 있는데, 입장 정리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오영환> 이런 지금 행정안전부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장악 프로세스를 공식화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장악 시도에 대해서 현직 경찰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결국 사의까지 표명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모든 경찰관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도 수사 권력이라는 것을 한 정권의 손아귀에 넣기 위한 이런 행동들, 검찰 공화국과 그리고 수사 권력공화국의 이런 완성이 되는 동시에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대 권력의 늪에 발을 들이고 있다.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관련해서 또 저희가 2부에서는 국민의힘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영환> 감사합니다.

◇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오영환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