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여야, 사개특위 구성안 잠정 합의...'과방위·행안위' 막판 쟁점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 공론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잠정 합의를 포함한 오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 원 구성 협상. 사개특위를 비롯해 일부분은 어느 정도 의견을 좁힌 것 같은데 아직까지 막바지 쟁점을 놓고 계속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장성철]
일괄타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개특위만 구성 합의했다고 해서 원 구성이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개특위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개특위 의원 정수는 여야 6:6, 6명, 6명 이렇게 하고요.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라는 것이고 안건 처리는 합의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표결 처리하지 않고 여야가 합의 처리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개특위에서는 대략 세 가지 정도를 논의하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라고 하죠. 그것에 대한 신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도 논의를 하고요. 모든 수사기관에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사법적 통제를 담보하는 법안까지도 사개특위에서 심사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사개특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잠정 합의를 한 건데. 지금 문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과방위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운영위하고 법사위는 국민의힘 당신들이 가져.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행안위하고 과방위를 줘야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니, 법사위랑 운영위는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거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원칙이지 민주당이 양보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과방위나 행안위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라. 2개 다 못 주겠다, 이런 상황으로 상당히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 타결하겠다는 것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히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우리 협상 이제 못하겠다. 무슨 일괄 타결이냐. 이건 그냥 우리가 얘기한 대로 과방위랑 행안위는 우리한테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잠정적으로 원구성 협상을 중단하겠다, 이런 상황에 있고요. 원래 내일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원구성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하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원구성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원내수석 아니면 대표끼리 상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처리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개특위 쟁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사항. 권성동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 쪽에서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반발을 많이 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본인들이 야당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아무리 국회의원의 의석수가 민주당이 많다고 하지만 지금은 여당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원구성 협상이 결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에서 경찰국을 만들어서 경찰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쟁점 때문에 행안위원장은 우리 민주당이 가져가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과방위를 민주당이 가져가겠다는 얘기는 과방위원장을 만약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되면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야?

방통위원장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의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건 좀 과한 의심 같아요. 과방위원장이 국민의힘 위원장이 된다고 한들 방통위원장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냥 국회에 몇 번 불러서 괴롭히거나 예산 안 준다고 하거나 이런 식이지 저러한 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면 방송통신위원장을 바꾸거나 행안위에서 행해지고 있는 경찰국 신설을 막거나 더 강화하거나 이러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야가 제발 합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생 어렵다고 국회의원들 당신들 뭐하냐고 언론과 국민들이 질타하고 있는데 지금 저런 주도권 싸움, 위원장 싸움 때문에 국회가 스톱돼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 보기에 상당히 창피한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가 사실 과방위 같은 경우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상임위원회가 여론 형성과 뭔가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 인터뷰에서 작심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닙니까? 솔직히 깨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장악을 합니까? 물론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사장이 임명했다고 해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사장 말 듣겠습니까?]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은 그동안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아예 엎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방송 장악 의지를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엎어진 건 운동장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돌아선 민심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기본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 장악, 경찰 장악 시도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양측의 의견이 상당히 팽팽한데 이렇게 들어보면 사실 매 정권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노조의 위상은 뭐냐. 이를테면 무엇이 공정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너무나 상반된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에.

특히 방금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을 보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치의 양극화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80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성철]
제발 입장 바꿔 생각해 봐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 능력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집권여당이 됐다고 방송을 장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가까운 방송사 사장을 KBS나 MBC의 사장으로 임명한다고 한들 그 방송사가 친정부적 성향의 방송사로 탈바꿈하겠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서 비판받는 이유가 방송사가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장악된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민의힘 계열의 보수정당에서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미디어국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편파방송을 하고 있어요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결과물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여야가 바뀌었다고 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자꾸 바꿔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야당이 되니까 또 안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듯 여야가 방송을 하나의 자신들의 권력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삼아야겠다? 삼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노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송사가 우리 언론노조의 방송사야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권력은 방송사를 통제하거나 장악하려고 하지 말고 언론노조도 이것 방송은 우리 노조 거야라는 생각하지 말고요.

두 군데 다 방송은 국민의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방송을 해야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방송이 돼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언론의 독립성, 공정성.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가치인데. 사실은 여야가 이렇게 싸우는 건 결국에는 공영방송 사장 인사를 집권한 쪽에서 아니면 좀 더 힘 센 쪽에서 가져가고 싶다.

그래서 여론 형성을 좀 더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하고 싶다, 이러한 심리가 작동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정권마다 보면 이른바 언론의 정치적 후견주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누구를 사장으로 임명할 것인가, 이사진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게 더 공정한 방송을 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담론이랄까요? 논의는 사실 계속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순히 국회 안에서 몇몇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을 논의하거나 합의해서는 안 돼요. 전문가들과 공청회를 열고요.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KBS, MBC 사장에 따라서 방송의 논조가 달라지고 방송이 친정부 성향을 띠거나 아니면 반정부적 성향을 띤다? 이런 것은 국민들에게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방송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양당 상황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기로 했습니다마는 이른바 친윤계 안에서도 균열의 조짐이 계속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이런 갈등설은 억측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얘기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요.

[장성철]
그렇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국회의원 중에 오른팔 권성동, 왼팔 장제원. 이런 식으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대통령을 만들었어. 나는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힘이 있어.

나는 국민의힘을 여러 가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 권력을 통해서 나는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한 싸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장제원 의원이 뿌리는 하나다.

권성동 형하고 내가 왜 투쟁하고 왜 싸우느냐 그런 얘기도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나도 싸울 일 없다. 내일 점심 먹기로 했다. 우리는 갈등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2024년 총선 공천권을 갖고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점이 이 두 핵심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의 갈등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장성철]
권성동 의원은 임시 전당대회 없이 내년도 4월달에 내가 원내대표를 그만두고 나서 전당대회가 열리면 내가 당대표가 돼서 2024년도 공천권을 내가 행사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우리가 왜 이준석 대표를 일찌감치 쫓아냈는데.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분석이고. 왜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빨리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 우리가 빨리 당권을 잡아서 윤석열 당으로 만들어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장제원 의원은 본인이 당대표에 출마할지 아니면 예를 들면 안철수 의원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당대표로 만들지. 그것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랑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분명히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내일 오찬 과정 중에서는 큰 갈등이 증폭되지는 않을 건데 두 분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장제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전략적인 제휴. 세간에 돌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의견이시군요.

[장성철]
그렇죠.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당대표감일까? 내가 당대표 나가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나랑 의견이 맞고 내가 조종이 가능한. 이런 표현은 안철수 의원에게는 실례가 되겠지만 내가 영향력을 더 많이 끼칠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서 내가 막후에서 실력자 행세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올해 임시 전당대회가 있을지 아니면 내년 6월달에 정기 전당대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를 누구를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의 가장 핵심적인 두 권력자들이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제원 의원이 이번에는 성동이 형, 형이 그냥 당대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 갈등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생각 갖고 있다면 이분들 사이의 갈등은 증폭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직무대행 체제 그대로 갈지 아니면 임시적인 상황인지. 어제, 오늘 보면 계속 비대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임시 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조경태 의원, 이용호 의원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변수가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가시화될 건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돼요. 경찰 수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받았어요.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버리면 이것은 당원권 정지가 다시 한 번 윤리위를 통해서 결정돼야 돼요.

그러면 임시 전당대회는 무조건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다음 번 국민의힘 당권에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민주당 상황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17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하면서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대명 분위기로 가고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떤 견제의 의견, 비판적인 의견도 계속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앞으로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비전이 발표된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장성철]
그러니까 이번 출마 선언할 때 17일날 민주당을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다. 민주당의 혁신 방안은 이렇습니다. 진보진영이 다음 번에 정권을 찾아오려면 이러한 아젠다와 이러한 가치와 이런 철학을 갖고 우리가 국민의힘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공격과 상처에 상당히 힘들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검찰과 경찰 수사가 6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당헌에 80조에 보면 만약에 당직을 갖고 있는 분이 기소를 당하면 그 직이 바로 정지가 되게 돼 있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경쟁후보들이 검찰 수사 이거 진행되면 어떻게 할 거냐.

당신 당대표 되더라도 직무수행할 수 없어라고 서로 진흙탕 싸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것을 넘어선 민주당과 개혁의 혁신 이런 것들을 본인이 비전을 잘 얘기해야지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

단순히 대세론만 가지고는 민주당 당대표가 돼도 할 일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재명 의원의 앞으로 정치적 진로도 17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의원의 메시지에 달려 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