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원스토어 '사실 조사' 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3대 앱 마켓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실태점검을 오늘부터 사실 조사로 전환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 조사에서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3개 앱 마켓 사업자의 일명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벌여 3곳 모두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실 조사에 착수키로 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통제하는 인앱 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만 허용하고, 아웃링크를 비롯한 다른 결제 방식을 쓰는 앱 개발사의 앱 등록·갱신을 거부해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구글은 개정된 한국 법을 준수하며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를 지속하고, 방통위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