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감면이냐 폭탄이냐...피 마르는 50만 명

'종부세 완화법' 불발 위기…50만 '납세 대혼란'
내일 국회 처리 '데드라인' 넘기면 혼란 우려
종부세 감면이냐 폭탄이냐…피 마르는 50만 명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의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안 되면 대상자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이인철> 아마 1주택이면서도 똘똘한 한 주택 갖고 있어서 종부세 부담 완화해 주겠거니 정부가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데드라인이 이달 말, 내일이에요, 당장.

내일까지 안 되면 최대 5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혜택이 무산이 됩니다. 개정안의 핵심을 보게 되면 대상자들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 선이 바뀌는 거거든요.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린다라는 건데 여기에 대상자들이 한 21만여 명 정도 남짓이고요. 또 여기다가 이사나 상속과 같은 일시적 2주택자, 이분에 대해서도 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최대 6%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분들도 한 21만여 명.

여기다가 세 번째, 고령자들,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도입하는 방안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지 않는다면 올해 종부세, 특히나 20억 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세법 개정된 이후와 개정되기 전 합쳐보면 한 100만 원 정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 지금 정부와 여당과 야당은 지금 입장이 좀 반대인데요.

야당의 경우에는 이미 공정시장가액을 통해서 하향조정을 통해서 세 부담을 낮춰줬는데 1세대 1주택이라고 하지만 이 기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건 부자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마지막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본회의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아마 여야 역시 5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이들의 세 부담이 걸려있는 문제기 때문에 아마 무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회의 결과 국회에서 어떤 논의 과정이 되는지 아마 뉴스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