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천하람"박주선 비대위원장 맡는 건 생뚱맞아, 중진의원이 맡아야"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2년 9월 6일 (화요일)
■ 대담 : 천하람 국민의흼 혁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천하람"박주선 비대위원장 맡는 건 생뚱맞아, 중진의원이 맡아야"

-새 비대위 위험한 도박, 비대위 시즌 2 무효 가능성 못해도 50%

-법원 비대위 발족 자체가 문제라 판단, 위태로운 구석 한 두 개 아냐
-비대위원장 발표 연기 새로운 인물 찾는 과정, 주호영 다시 맡으면 장난 같을 것
-혁신위 PPAT 확대 충분히 가능, 예외 없어야
-윤석열 고발 정치적 제스처, 국민들 좋게 볼지 의문

◇ 신율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면인터뷰’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당헌개정을 통해 새 비대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여전히 당내 이견도 불거지고 있는데다가 법원의 가처분신청 판결도 남아 있어 향후 과정이 주목됩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연결해서 관련 내용 포함한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천 위원님, 안녕하세요.

◆ 천하람 국민의흼 혁신위원(이하 천하람)> 네, 안녕하세요.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 신율> 지금 국민의힘 말이에요. 당헌 개정하고, 또 비대위원들도 총사퇴하고, 지금 새로운 비대위원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국민의힘 속에서도 하태경 의원이나, 김웅 의원 같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천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천하람> 새로운 비대위 출범은 ‘꼼수’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꼼수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처음 비대위에 관한 가처분 결정에서 지금 비대위를 출범할 상황이 아니다. 특히 기존에 당원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의 민주적 정당성이 살아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상황에 맞춰서 규정을, 어찌 보면 끌어다가 맞춰가지고 새롭게 ‘비대위 시즌 2’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인 게, 제가 봤을 때는 ‘비대위 시즌 2’에 대해서도 법원이 ‘무효’라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못해도 50%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법원에 의해서 두 번째 가처분 결정을 맞을 수 있는 위험한 결정을 왜 ‘구태의연’ 하려고 하는 건지. 만약에 여기서도, 또 저희 당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건지’ 저희 당이 우스워지는 꼴로 가는 것 같아서 저로서는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 신율> 그런데 지금 이제 법원이 한 50% 정도는 다시 한 번 인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천 위원님은 이제 법률가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가처분 신청 인용이 될 확률, 이 정도 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법원이 비상 상황이 ‘자의적 비상 상황’이다. 지난번 인용할 때 그 이유로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 천하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 많은 분들 말씀하셨지만 소급 입법의 성격이 있습니다. 바뀐 당헌당규 규정을, 다음 번에 선출되는 당 대표부터 적용한다면 모를까. 기존의 룰에 의해서 선출된 당 대표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형태의 소급 입법이라서 이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 당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위가 정확하게 뭐냐?’에 대해서 이게 당 대표 직무대행인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헌당규 개정 공고를 봤더니,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기존 법원의 가처분 취지를 보면,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법원은 본 것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한다고 보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법률가로서 봤을 때는 위태로운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 신율>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비대위원장 직무 대행이 지금 아닐 수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인용문에서는,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는 것’이지 ‘비대위원장 그 직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 천하람> 판결의 ‘주문’이라고 하는 결정 내용에서는 그런데요. 판결문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핵심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비상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준석 대표의 직위와 직접적으로 상치되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으로만 법원은 결정 주문에서는 판단했지만, 이유에서는 비대위 자체가 무효라고 사실상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비대위를 꾸릴 생각이고요. 지금 비대위원장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 발표가 조금 늦어진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기는 “가처분 신청 무서워가지고 새 비대위원장 발표도 못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저도 저희 당의 현재 지도부가 어떤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본인이 계속 하겠다고 그랬으면 조금 더 빨리 발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고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찾는 과정 자체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 신율> 왜 고사했을까요.

◆ 천하람> 사실, 좀 장난 같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비대위 시즌 1’이 법원에 의해서 ‘부적법하다’라고 결정이 됐는데, 규정을 상황에 짜맞춰서 바꾸는 것도 사실 저희 보수 정당 입장에서 부끄러운 일인데. 게다가 시즌 2의 비대위원장도 다시 돌고 돌아서 주호영 의원이 된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건 장난하는 건가’ 싶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사하신 거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여러 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새로운 비대위원장 누가 하느냐’에 관한 설 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명으로 상당히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분이 바로 호남 중진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천하람> 일단 저는 전남 순천에서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당의 호남 출신의 인사들이 많아지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주선 부의장이 갑자기 저희 당의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으로 오시는 것은 조금 생뚱 맞습니다.

◇ 신율> 지난번에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장도 하셨잖아요.

◆ 천하람> 물론 그렇긴 합니다마는, 저희 당 생활을 하신 적은 없으시거든요. 그렇다면 박주선 부의장께서, 예를 들면 양향자 의원이 하시듯이 저희 당의 어떤 위원회를 맡아가지고 하신다거나. 특히 또 호남과 관련해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다거나 하는 것이면 매우 좋은 일이겠습니다마는. 당 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을 갑자기 하시는 것은, 그냥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좀 너무 빠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신율>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호남 출신에다, 중도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회 부의장을 할 정도로 정치 경험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통합적인 이미지도 줄 수 있고, 호남에 좀 더 어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박주선 부의장 카드도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 천하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박주선 부의장 카드가 전적으로 고려 불가능한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물론 저는 이번 비대위 출범 자체를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라. 평가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당의 당 대표 격이신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주관적으로 듭니다.

◇ 신율> 주관적으로 천 위원께서 보실 때, 어떤 분이 그러면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 천하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는 그래도 저희 당에 그냥 한 중진 분께서 적당하신 분이 맡아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중진도 많잖아요. 두세 분 꼽자면?

◆ 천하람> 주호영 의원이 못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면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여러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특별하게 지금 떠오르는 분은 없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천 위원께서는 호남 쪽에 당협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제 나중에 총선에도 한번 도전을 하실 것 같은데, 시험 치셔야겠네요.

◆ 천하람> 네, PPAT 열심히 공부해야죠.

◇ 신율> 시험 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 천하람> 당헌당규, 각종 중요한 정책 분야들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인 자료 해석 능력. 이런 식으로 시험 과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율> 필요하다고 보세요?

◆ 천하람> 사실 제가 지난번 총선에서도 순천에 출마했습니다마는, 제가 저희 당 옷을 입고 출마를 하면서도. 저희 당 당헌당규를 제대로 읽어보거나, 저희 당의 기본적인 정책을 공부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시험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당의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고. 또 유권자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어떤 행정을 감시할 최소한의 자료 해석 능력이 있다는 것도 확인하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 저는 시험을 꼭 잘 봐야 된다 이런 것보다도 최소한의 어떤 학습 내지는 검증을 위해서 있으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근데 지금 혁신위에서 이 얘기를 꺼냈다가, 결론 못 내고 연기했다고 그러던데요. 확대 시행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천하람> 다들 좀 너무 걱정이 앞서시는 것 같아요. 시험에 오셔야 하는 분들이 시험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잘 못 봐서 이렇게 성적이 공개되면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에게까지 PPAT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신중 의견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몇 안 되게 국민들께 호평을 받았던 제도가 ‘자격시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당내 여론을 좀 더 설득해 나가다 보면 저는 충분히 도입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솔직히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 유명하신 분들이 전부 시험장에 다 들어가서 말이에요.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면 재미는 있어요. 본인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 천하람> 많은 분들이 ‘오세훈, 홍준표 이런 분들도 시험 봐야 하냐’ 그러시는데, 반대로 그분들도 겸손하게 시험 보는 모습. 얼마나 유권자들 보시기 좋겠습니다.

◇ 신율> 만일 시험을 친다면 예외가 없어야죠. 그리고 우리 천 위원님이 법률가시니까, 이재명 당 대표를 검찰에서 소환 통보 했잖아요. 그런데 당에서 맨 처음에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 추가적인 대답을 하겠다’ 하고 본인도 나중에 이걸 받아들이는 형식을 띄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천하람> 일단 우리 수사기관이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친절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늘 듭니다. 일반 국민들도 ‘저 안 나가고 그냥 서면으로 답변할게요’ 하면 잘 허용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여야가 바뀔 때마다 늘상 있는 일입니다. 야당에서는 이게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고, 여당에서는 ‘꿀릴 거 없으면 가서 조사받아라 ’그러고, 이게 항상 비슷하게 반복되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정말로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사소한 말실수’에 불과한 것들이라면, 가셔서 충분히 소명하면 될 일이고요. 특히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는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선다고 해서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거나 그러시지 않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성숙됐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건 과하게 정치 쟁점화하다 보면 나중에 그 늪에 오히려 민주당이 빠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 신율> 그런데 좀 있으면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밥상머리 토크’에서 만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를 하게 된다면, 그 모습이 계속 뉴스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는 절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 아닌가요?

◆ 천하람>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공소시효가 9월 9일이 만료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추석 이후로 또 소환을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수사기관의 일정에 어느 정도 협조하는 모습이 저는 국민들께 더 좋게 평가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법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천하람> 이거야 사실 ‘정치적인 대처’죠. 민주당에도 많은 법률가들이 계시고,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에는 사실상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걸 헌법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다 아시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불 작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좀 약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저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또 특검 추진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이거 국민들께서 그렇게 좋게 보실지는 의문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천하람>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혁신위원이시죠. 천하람 혁신위원 입장 들어봤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