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 검찰' 연일 맹공...'특검법·국정조사' 쌍끌이 공세

"李 먼지 털듯 수사…김건희 여사는 봐주기 일색"
현실화까지 ’첩첩산중’…법사위 상정 어려워
본회의 넘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이재명-김건희’ 쌍특검 승부수 가능성도 제기

[앵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의 공정성을 연일 쟁점화하는 건데, 민주당은 동시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쌍끌이 압박 카드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대선 본선 레이스를 앞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돈다발 사진과 함께 제기된 당시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은 반나절 만에 가짜 폭로로 들통 났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 내가 사채업 해서 돈 벌었다고 (제보자가) 렌터카 사채업을 통해서 돈 벌었다고 띄운 사진입니다. 저 사진이.]

하지만 지난 8일, 가짜 돈다발 사진을 전달한 장영하 변호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민주당은 곧장 검찰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검찰은)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거짓 돈다발 사진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전형적인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의 논리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임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일사천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 것도 마찬가지.

검찰이 이 대표는 먼지 털듯 수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논란이 커진 김건희 여사는 봐주고 있다며, 공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7일) :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 범죄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할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당론 결의하였습니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이 대표를 엄호하는 동시에 이른바 영부인 특검법으로 반격한단 계산인데, 현실화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습니다.

첫 문턱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의 특검법 상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설사 본회의를 넘어서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7일) :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 개인의 정치적 경호실로 전락했습니다.]

다만, 민심 흐름에 따라 상황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면 민주당 행보에 힘이 실리고 여당도 적잖은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른바 '쌍특검'을 승부수로 띄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통령실 의혹 국정조사의 경우 김진표 의장 결단만 있으면,

특검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회 처리 가능성이 열려있단 관측도 나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19일) : 저쪽에서 어떤 조건을 달면 또 저희가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겠어요?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하면, 그러면 또 우리가 다른 그런 절차에 따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겠지요.]

추석 연휴 뒤 민주당은 대통령실 국정조사와 김 여사 특검범을 양손에 쥔 채 정부여당에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