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민주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라" 압박

■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의 정치쇼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최진봉 교수님. 법사위에서 조정훈 대표가 반대하면 반대하면 통과할 수 없는 건가요?

[최진봉]
현재 법사위원장을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정 자체를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패스트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정훈 대표의 도움이 필요해요. 11명이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10명이거든요.

민주당 의원수가 10명이에요. 그런데 11명이 동의를 해야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훈 대표가 계속 저런 태도를 취하면 제가 볼 때 패스트트랙에 올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조정훈 대표가 했던 말에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 하면 특별감찰관 제도로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특검으로 가지 말고 특별감찰관 제도로 가야 된다.

현재 대통령실에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특별감찰관 제도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가 계속되고 만약 조정훈 대표가 주장했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채택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여론이 만약에 김건희, 지금 김재섭 위원이 여론조사 얘기를 했는데 여론조사에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송치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훨씬 많아요.

이건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여론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이 흘러갈 때 조정훈 대표가 과연 계속 저런 태도를 취할까. 그래서 저는 입장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물론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전격적으로 그걸 받아서 수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져서 또 다른 계기가 있을 가능성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특별감찰관제는 여야가 추천을 하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당에서는 아직 추진이 덜 되고. 특별감찰관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섭]
이게 특별감찰관제 역사를 쭉 보게 되면 가장 처음에 나왔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데도 6개월 정도가 걸렸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도 다시 사퇴를 반복하거나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사실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난항인 상황이어서 사실은 만약에 김건희 여사의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꺼낸다고 하면 그 역시도 말하자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면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 여야가 먼저 합의를 해서 그러니까 후보자부터 올려야 되거든요. 이것조차 안 된 상황에서 그다음에 절차들 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지 아직 여야가 이런 공감대도 없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제를 임명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쨌든 김건희 특검법, 민주당이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추진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