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관전포인트 '영빈관,' '이재명 수사' 공방 핵심 쟁점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정상근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지금 이 시간! 가장 따끈따끈한 시사이슈를 가장 쉽게, 가장 흥미롭게 소개해 드립니다. <정상근의 정상근무 이상무!> 정상근 기자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상근 기자(이하 정상근):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오늘 이슈로 들어가 볼 텐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쟁점이 됐던 이슈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 정상근: 아무래도 대정부 질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으니까요.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의 정당성을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역설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충돌이 있었는데, 김회재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하던 중 한동훈 장관이 지난 15일에 법무부 브리핑에서 "다수당 대표라고 죄를 엎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두고 김회재 의원이 ‘엎어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건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본인이 “이재명 대표 수사의 배후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이 오히려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바로 맞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회재 의원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를 했냐, 너무 사건 수사가 더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따지면 본인이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해도 되겠냐” 이렇게 또 맞받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었고요. 반면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에게 이재명 대표의 검찰 기소를 민주당이 정치탄압이라고 반발을 하지만 ‘법은 만인에 평등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래야 한다”면서 “선거법은 당 소속 여부를 가리고 수사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는 단순 범죄 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이현웅: 실제로 요즘 채용도 ‘블라인드’로 많이 하던데 이런 것도 ‘블라인드’로 하면 안 됩니까? 공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 정상근: 기소를 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하니까요.

◇ 이현웅: 최근 검찰과 경찰 수사, '이재명 수사'라고 할 정도로 거의 매일같이 관련 내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되는 주요 수사만 해도 8개 정도 되는 건가요?

◆ 정상근: 그 정도 되죠. 일단 추석 전후로 해서 관련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추석 직전에 검찰이 대장동, 백현동 건 관련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었죠. 대장동이나 백현동 개발 관련 비리 혐의는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다만 성남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국정감사에 나와서 이때 ‘국토부에서 뭔가 협박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허위다’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자를 몰랐다’, 이런 발언도 허위다, 검찰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지나간 직후에 이번에는 경찰이 두산건설이 성남FC라는 프로축구단의 광고 후원을 한 대가로 용도 변경 특혜를 얻었고 이재명 대표가 이로 인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 이런 혐의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또 그 다음 날에는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 소환이 돼서 지난 대선 정국 때 알려진 상습 도박 그리고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도 조사 대상이 됐는데요. 역시 추석 연휴 직전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검경이 계속해서 쌍방울 기업 변호사비 대납, 이건 검찰에서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압수수색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현웅: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 전체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오늘(20일) 오전 11시 경기남부경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 정상근: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상당수 경기남부경찰청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를 방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특히 민주당에서는 경찰이 송치를 했던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른바 제3자 뇌물 관리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경찰이 관련돼서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지시를 했고 몇 개월간 수사가 이어진 끝에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번복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문제를 삼기 위해 항의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제 대책위가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권 수사가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여러 의원들이 성토를 했는데 이른바 ‘친이재명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여러 경선 과정에서 날을 세웠던 ‘친문계’ 의원들도 검경의 수사를 강하게 성토를 했거든요. 수사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수사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 이현웅: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데 소환 조사도 이뤄지겠습니까?

◆ 정상근: 이미 한 차례 검찰에서 소환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응하지 않고 서면조사에 응했었죠. 민주당에서는 지금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가 오면 곧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의 경우 대부분 서면 조사를 그리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재명 대표가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막아내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경도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소환을 통보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적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를 직접 소환을 계속 시도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조사를 통해서 조사를 마치고 기소를 해놓고 법정에서 공방을 계속 벌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영빈관 예산 문제인데, 한덕수 총리가 “신문을 보고 알았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 정상근: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짜오면 핵심 내용들을 국무회의에서 논의를 해서 그다음에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그것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고 국회로 가게 돼 있는데, 한덕수 총리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라는 거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알았냐”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이렇다저렇다 답을 안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이것을 알고 국민적 반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은 철회를 지시했다,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수습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사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해명을 듣고도 좀 찝찝한 부분들은 남아 있죠. 말씀드린 대로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체 뭘 심의를 했던 건지. 그것도 나라 살림에 대한 얘기니까요. 물론 전체 규모가 거의 600조가 넘는 규모의 예산이다 보니까 이 중에서 800억 정도를 못 보고 지나쳤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예산이 그냥 일부 부처, 정부 부처가 늘상 해오던 예산이 아니란 말이죠. 이번 정부에서 새로 생긴 예산인데다가 대통령실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이것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 보겠습니다. 국회사진기자단에 국회의원 휴대전화 문자가 또 포착됐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문자였는데요. 당 윤리위원인 유상범 의원과 나눈 대화의 일부였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문제를 상의한 것으로 보여요.

◆ 정상근: 징계 수위 얘기까지 오간 문자였는데요. 유상범 의원이 정진석 위원장에게 “필요 없으실 듯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정진석 위원장이 "ㅇㅋ(오케이)" 그리고 "중징계 중 해당행위 경고해야지요~” 이렇게 보냈고 유상범 의원은 이에 대한 답으로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 이렇게 답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이현웅: 저는 이거 보고 좀 놀랐던 게, 이전에 공개되는 것들 보면 대부분 텔레그램을 사용하던데 이 두 분은 카카오톡을 쓰시더라고요.

◆ 정상근: 그러게요. 대체로 정치권에서는 텔레그램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이에 대한 해명도 있었죠?

◆ 정상근: 한마디로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포착이 됐던 것은 한참 전에 보냈던 문자 메시지 내용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밥이나 먹자’ 이렇게 문자를 하려다가 그 전에 보냈던 게 찍혔다”, 이것이 해명이었는데 정진석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윤리위가 지도부하는 독립적인 기구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대위원장이면 지도부란 말이죠. 그 비대위원장으로서 징계 수위를 윤리위원과 논의를 한다면 당연히 윤리위원회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정진석 위원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신뢰를 하더라도 의문은 남죠. 지도부가 아니고 윤리위원도 아닌데 대체 윤리위에 소속된 위원에게 왜 경고를 하라 마라 얘기를 하느냐, 정진석 당시 의원이 이런 의문이 남는 거고. 그리고 또 윤리위원은 정진석 의원에게 의원 중 한명인데요. 정진석 의원에게 ‘왜 당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도 나기 전에 얘기를 했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은 빠진. 그러니까 정진석 위원장의 해명은 ‘반쪽짜리’ 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결국은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 내부 총질 문자도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받은 문자도 공개가 됐었고요. 사진 기자들이 있는 거 다 알 텐데, 휴대전화를 꺼내들고 주요 내용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 정상근: 저도 아이랑 있으면 핸드폰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볼 때가 있거든요. 위에서 찍는다, 뭐다 해도 궁금하면 또 빠지는 게 사람 심리이기도 하고. 다만 일부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찍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과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국민의당 시절 때 문자메시지를 보다가 사진 기자에게 포착된 적이 있었는데 같은 당도 아니고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이정현 의원이 ‘충성’ 이런 얘기를 담아서 메시지를 보낸 내용이 노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정치구단의 고의사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도 문자 메시지를 ‘찍을 테면 찍어라’ 이런 마음으로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이것도 화제가 되기는 했지만 논란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웠으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분위기라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이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수사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밝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따봉’ 문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보다가 걸렸고 또 이번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문자메시지 노출도 고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득보다는 실이 워낙 큰 문자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준석 전 대표는 '유엔제소' 카드까지 꺼내들었잖아요?

◆ 정상근: 유엔 제소를 하겠다, 라는 건데. 가처분 신청은 당연히 하는 거고 ‘유엔 제소 같은 모든 법적 수단을 취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본인은 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나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계속 건드리면 일을 더 키우고 더 시끄럽게 할 거다’, ‘계속 골치 아플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가처분을 하는 것은 가처분을 할 만한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 정상근: 네, 그렇습니다.

◇ 이현웅: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했는데, 돌고 돌아 또 주호영의원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인물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 정상근: 인물이 없다, 라고 보기에는 지금 맡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리더십이 없다’라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직접 뽑은 대표는 사실상 당내에서 탄핵이 된 그런 모양새가 됐고 또 그 지도부 공백을 메우고 들어가야 할 이른바 ‘친윤계’, ‘윤핵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 완전히 손상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당 분위기를 추스르고 의원들을 한 번에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은 검증된 리더십 아니겠느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내 최다선, 가장 적합하고 또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주호영 의원이 적격이라고 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비대위원장에도 지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대위원장에 갔다가 완전히 체면을 구겨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주호영 의원도 본인의 위신을 다시 세울 필요도 있고 또 당내 최다선 의원이다 보니까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 함께 격돌했던 재선의 이용호 의원, 당초 예상은 주호영 의원이 워낙 압도적이지 않겠냐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보니까 6:4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 정상근: 42표를 이용호 의원이 얻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61표를 얻어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6:4 정도로 됐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재선인 데다가 게다가 민주당 출신이었고 또 국민의힘 입당 전까지 민주당 입당을 타진했던 호남 출신 인사이기 때문에 주호영 의원이 압승을 거둘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용호 의원이 승리를 했는데 다만 이것을 두고 이른바 ‘반윤 정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언론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이용호 의원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치를 때 훨씬 더 주호영 원내대표보다 더 많은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보다 조금 더 가까워 보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친윤’과 ‘반윤’의 대결, 이렇게 보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추대론, 누구도 이탈하지 않고 여러 명이 같이 가는 분위기를 만들자, 여기에 동의를 하느냐. 아니면 이용호 의원이 얘기했던 대로 아예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게 낫겠느냐, 이 부분이 방법론에서 갈렸던 것 같습니다.

◇ 이현웅: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을 갔는데 ‘홀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 정상근: 누구 말이 맞는지는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다만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에 갔는데 조문은 못 했어요. 그리고 조문록에는 서명을 했죠. 장례식을 하는 곳에 들어가서 방명록에 서명하고 고인께 인사를 드리지 않고 나왔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조문이 다 끝난 다음에 조문록을 적었다고 하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외교가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여기를 가지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더 논란이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3시에 왔는데 6시에 찰스 3세 국왕과 만나는 자리가 약속이 돼 있어서 갈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과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가서 조문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걸어서 웨스터민스터 사원까지 가서 조문을 하고 왔는데 그렇다면 왜 그날 3시에 도착을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영국에서 미리 ‘3시 이후에는 조문을 못 한다’라고 했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을 한 뒤에 3시 이후에는 조문이 안 된다고 했느냐, 이 부분에서 갈리게 됐는데 어떤 경우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 외교진이 미숙한 대응을 했다는 데는 비판의 여지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런 건 사전 조율이 구체적으로 되지 않나요?

◆ 정상근: 구체적으로 되죠. 정상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이 어느 공항에서 내려서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하고.. 이것까지 다 동선이 짜이기 마련인데 현지에서 일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영국에서 굉장히 큰 외교 결례를 한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그것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 이현웅: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