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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내부 임직원 횡령·유용 반복...12년간 5건 징계

2022.10.04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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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발생한 46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횡령 사건에 앞서 지난 12년간 5건의 유사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직원이 횡령이나 유용, 배임 혐의로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는 5건입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해임되거나 파면됐고, 특히 허위 전산 입력으로 요양비를 신청해 차명계좌로 97차례에 걸쳐 2억여 원을 빼돌린 직원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내부 직원의 횡령이 반복됐는데도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은 채 땜질 처방에 그쳐 46억 원 횡령 사건까지 되풀이됐다며 철저한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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