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논란의 '윤석열차'...표절? 블랙리스트?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체위로 가볼까요. 오늘 여야가 한 주제씩 공세를 퍼부었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순방 당시 일정을 허위로 보고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는데요. 배현진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순방 당시에 타지마할 방문이 애초 청와대 설명처럼 인도 요청이냐.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 셀프로 요청한 거냐. 이런 공방이 오간 건데.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 혈세 4억 원이 영부인의 버킷리스트 실현에 낭비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김근식]
김정숙 여사가 영부인으로 있을 때 해외 순방을 같이 동행했거나 또 동행했어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막상 동행하지 않는 일정들 개인 일정으로 수행하는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어느 일간지 칼럼니스트하고 법적 분쟁도 있었습니다.
영부인의 버킷리스트라는 칼럼이 문제가 돼서. 그런 논란 자체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타지마할 방문 같은 경우는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게 대통령 없이 영부인 혼자 단독 방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영부인이 타지마할을 가고 싶어서 일부러 일정을 만들어서 간 게 아니냐 하는 세간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그렇게 지나갔던 건데. 이번에 배현진 의원이 어디서 제보를 받은 것인지 자료를 입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부에서 먼저 타지마할에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고 본래 그 당시에 과거의 설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먼저 초청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가기 때문에 영부인이 가는 것으로 대체했다는 거거든요.

[앵커]
이게 민주당의 설명이거든요.

[김근식]
그때 당시 청와대의 설명도 그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것으로 지금 배현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거여서 저는 이 부분도 물론 지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적 의혹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때부터도 타지마할 단독 순방이라는 것이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가능하다면 자체감사도 해 보고 이 부분이 배현진 의원 말대로 정말 타지마할을 가고 싶어서 원래 외교부 장관 초청이었는데 이걸 영부인 초청으로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서 다시 초청장이 오고 없는 예비비를 긴급히 편성해서 정말 국고를 썼다고 한다면 이건 비판받아 마땅할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배현진 의원이 외교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내용을 오늘 공개를 한 건데. 야당에서는 너무 비열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현근택]
지금 외교부야 제가 보기에 배현진 의원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해 줄 것 같은데. 당시의 상황을 보시면 당초에는 이게 인도 쪽에서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초청한 겁니다. 인도 최대 흰두교 행사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 옛날에 김수로왕의 부인이라는 그분의 공원을 착공하는 거였거든요.

그 비용을 인도에서 대고 저희 측에서 어찌 보면 감리라든지 설계를 하는 거였는데 그 착공식에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못 갔기 때문에 도종환 장관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를 초청하게 된 건데 이걸 가지고 마치 관광을 간 것처럼 얘기하면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허황후라는 건 물론 논란이 있었지만 김해시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경상남도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한국과 인도를 연결하는 매개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역사적인 고증의 상태입니다마는. 어쨌든 인도에서 허왕후 기념 공원을 만드는 데 초청한 거였거든요. 거기에 가면서 간 거기 때문에 이걸 마치 개인 여행을 간 거다. 아니면 버킷리스트를 만든 거다. 이건 너무 나간 것 같고.

시작은 장관 초청이 먼저냐 아니면 영부인 초청이 먼저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총리와의 단독면담도 했었거든요. 이걸 만약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의 순방 이런 거에 대해서 물타기 시도 같은데. 다 지난 이슈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다 지난 이슈를 꺼내서 해 봐야 김건희 논란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물타기다, 지금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타지마할 소환해서 총공세, 발언을 들어보면 굉장히 강한 발언들이 나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 한 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 때 꼭 동행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 대한 역공 차원의 측면이 좀 있을까요?

[김근식]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고민정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고민정 의원이 이번에 영국 그다음에 뉴욕, 캐나다 방문길에 김건희 여사 동행한다고 하니까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해서 파문이 좀 있었죠. 그리고 그 순방을 무사히 잘 다녀왔고. 그러나 순방의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논란, 그다음에 한일 정상회담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외로 또 여사 논란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야당 의원으로서 고민정 의원이 영부인의 자격으로 동행하는 것을 미리부터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과도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나름대로 감정이 상할 수 있었죠. 물론 그것을 되갚아주기 위해서 이번에 타지마할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배현진 의원 스스로가 문체위 소속 상임위원이고 그리고 타지마할 관련해서 과거에도 그런 의혹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외교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저런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난을 우리가 오히려 물타기하거나 보복하기 위해서 타지마할을 갔던 김정숙 여사를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새롭게 제기된 의혹인 만큼 국정감사장이라는 게 이렇게 의혹들을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는 그런 국민의 대표로서의 국회의원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언론에 다시 전개됐고 알려졌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문체부나 아니면 외교부에서나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해서 타지마할 논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한번 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당은 문체부 자체 감사를 요청했는데요. 앞으로 이게 또 법정공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현근택]
글쎄요. 이걸 사적 여행이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초청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총리와의 면담도 있었고 행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특정 지역을 간 걸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저는 김건희 여사의 방문 동행 논란에 대한 물타기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지금 말씀처럼 동행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사실 동행하는 건 문제 없었다고 봅니다. 동행해야 되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걸 문제 삼았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철지난 이슈거든요.

예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처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이걸 감사한다, 수사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잘하는 게 감사고 수사이지 않습니까? 자체감사 안 되면 또 감사원 감사하고 또 안 되면 고발하고 이 순서로 가고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감사, 수사로 끌고 가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 안 할 수 없고. 어쨌든 정쟁을 만들고 싶은 것 같은데요. 이걸 가지고 개인적인 사적 여행을 간 거고 이렇게 몰아간다고 하면 글쎄요, 앞으로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이라든지 법률안 만들면서 야당과 협조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더 정쟁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는 국고를 환수해야 한다. 감사원, 수사기관 조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오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근식]
그렇죠. 일단 오늘 제기된 의혹이고 기존에는 타지마할 단독 순방이라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다는 단순한 우려, 의혹이었는데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이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니까 저는 내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고요.

만약에 확인을 해서 실제로 가지 않아도 될 순방이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가서 사실 순방 외 목적으로 국고가 사용됐다든지 이런 등등의 명백히 잘못된 것이 나온다고 한다면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사법적인 처리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나가는 것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지나쳐 보이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공무원 피살사건이나 강제 북송 사건 등등 해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법시스템에 의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또 김정숙 여사까지 끌어들여서 사법적 시스템의 새로운 조사의 대상으로 되는 건 지금 와서는 지나친 예단을 가지고 볼 필요는 없다. 다만 배현진 의원이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의 역할로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근거와 의혹을 가지고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는 절차가 일단은 우선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현근택]
그런데 이미 다 총리랑 회담했다는 얘기라든지 아니면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 참가했던 거 다 나온 거예요. 언론에 이미 다 나온 거거든요. 이걸 사적 여행을 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사적 여행을 갔다면 초청을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하시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이걸 개인적으로 환수할 정도면 사적으로 썼다는 거잖아요.

사적으로 썼는데 그러면 인도 정부에서 초청하고 아니면 회담을 하고 아니면 행사에 참석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너무... 아무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곤란한 건 알겠지만 이걸 너무 이렇게 물타기 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나 이 문제 오늘로 공방이 딱 끝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오늘 문체위에서 공방이 하나 더 있었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핫한 주제였는데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제목의 풍자 만화가 있었고 이게 출품해서 상을 받았어요. 전시가 됐는데 문체부가 대응을 한 것을 두고 공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만화고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현근택]
결국은 만화는 다 보셨겠지만 원래 토마스와 아이들 기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넣고. 뒤에 보면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죠. 그분이 운전하는 것 같고 뒤에 검사들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어찌 보면 윤석열 정부를 상징적으로 딱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사진인데 사실은 저는 이게 논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이런 만평이라든지 신문에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들 항상 보면 칼 들고 있는 거 나오고 또 김건희 여사라든지 윤석열 대통령도 항상 나오는데 이걸 왜 이렇게 엄중 경고하고 조치를 한다는 둥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고등학생이 그린 거거든요. 고등학생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고등학생이 표현한 것에 대해서 문제삼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까지 보면서 어떤 정권이든지 간에 세계 어떤 나라에서든지 간에 고등학생들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걸 문제 삼으면서 이걸 표현이 아니라 작품이 문제가 아니라 선정기준이 문제다. 이 작품이 없었으면 그 선정기준이 문제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너무 희화화하지 마시라. 지난번에 MBC도 무슨 자막을 하나 가지고 고소고발하고 찾아가고 자막 조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우스운 형태예요. 이런 만평 하나 가지고. 이거 만평 보고 그냥 이런 것도 있네 넘어가면 되는데. 어찌 보면 심기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엄중 조치한다고 그러죠. 지금 국감장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보면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다 웃을 겁니다. 고등학생하고 싸울 일이냐 저는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앵커]
전국학생문화공모전에서 금상을 받은 작품이고요. 부천 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된 이런 작품인데. 문체부에서는 한국문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엄중 경고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저는 문체부 장관께서 국감장에서 상황을 좀 더 확대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카툰으로, 만평 형식으로 공모전에 응시를 했고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해서 금상을 받은 건데 그래서 전시를 한 건데. 이게 다소 불편한 시선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면 깔끔한 건데 이걸 가지고 문체부에서 엄중 경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가 표현의 자유나 창작의 자유에 대해서 개입하는 그런 부작용을 오히려 만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문체부 장관이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해서 사건을 오히려 키웠다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다만 심사위원들께서,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사위원분들께서 알아서 심사했겠습니다마는 물론 카툰이라든가 만평이라는 게 권력에 대한 풍자라든지 사회현상에 대한 비리 같은 걸 풍자하는 그런 형식입니다마는 고등학생이 만든 것이라 하더라도 저렇게 앞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뒤에 조종하는 듯한 모습, 검사가 칼을 들고 있는 모습, 국민들이 막 도망가는 모습이 정치적으로 과도한 과장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표현의 자유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금상감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나름대로 토론을 통해서 심사의 결과로 했겠습니다마는 과연 금상으로까지 저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심사위원분들 중에서 그런 정치적 견해가 일정 정도 있었던 건 아닌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아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있는 그대로 보지만 제 개인적 인상평으로는 금상감은 아니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앵커]
김근식 교수님의 개인 생각.

[김근식]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가지고 결과가 나왔던 건데 이걸 국감장에서 문체부 장관이 엄중경고하고정치적인 색채를 빼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오히려 화근을 키우는 결과가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게 그냥 그 자체만 가지고 지나가고 웃으면서 있었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면 나중이라도 이게 금상감은 아니지 않나 하고 그냥 스스로 자정이 될 수도 있는데.

장관이 나서서 만화산업진흥원에다 경고를 하고 다음부터는 예산도 뭐하겠다고 얘기하니까 이걸 개입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논란의 중심이 문체부 장관의 부적절한 개입으로 옮겨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문체부 장관의 발언이 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김 교수님 물 잠시 드시는 동안 영상 하나 보고 오실 텐데요. 오늘 국감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코미디 프로그램 SNL 출연 당시 영상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발언이었을까요.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권리다, 이런 얘기까지 듣고 오셨는데요. 문체부 장관은 대통령 뜻에 반한 이런 발언을 한 겁니까?

[현근택]
글쎄요, 과연 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만평이라는 게 항상 최고 권력자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신문, 언론을 보더라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 시절에는 권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만평 하나 고등학생이 그렸다고 그거에 대해서 엄중조치하고 예산 지원 안 한다는 둥 선발기준이 잘못됐다는 둥 온갖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보기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보기에 심기를 건들였다. 아니면 김건희 여사가 보기에 기분 나쁘다 이럴 수 있는 건데. 이걸 부처에서 지금 보도자료를 한번만 낸 것도 아니에요, 두번 냈어요. 어찌 보면 너무 오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상황이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낸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걸 너무 장관이나 부처에서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거든요.

지금 김 교수님의 말씀처럼 그냥 지나가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산이 어떻고 엄중 조치하고 경고하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나라가 점점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 예전 같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그림 그리면 바로 구속하고 처벌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어쨌든 민주화가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가장 중요한데. 그 가장 중요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정부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계속 이야기할수록 마이너스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게 낫다.

그리고 내년에 모든 국민들이 볼 겁니다, 여기에 예산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러면 당장 블랙리스트다. 왜냐하면 불편한 걸 했기 때문에 예산을 깎는다. 이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이런 짓은 괜히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공모전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위를 조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문체부가 엄중경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재의 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승인사항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김근식]
어제 문체부 장관이 사태를 더 키운 듯한 부적절한 발언을 말씀드렸는데 또 그 장관의 말은 나름대로 들어볼 만한 게 뭐냐 하면 이번에 만화 공모전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을 했는데 그걸 공모전에 문화체육관광부라는 후원기관명을 넣는 조건으로 이미 사전에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는 것을 기관 이름을 넣는 조건으로 몇 가지를 사전에 자기들이 제시하겠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비난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품을 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내겠다고 스스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문체부 장관의 말로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해놓고 정작 공모전의 공모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약속을 어겼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사실관계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만화영상진흥원에서 문체부의 기관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따로 따져볼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하고 그렇다고 해서 엄중경고를 해서 고등학생이 낸 내용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고 정치적 색채가 있으니까 예산을 깎겠다 이렇게까지 비화되는 건 적절치 않은 거라고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지금 야당뿐 아니라 문화예술계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박근혜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런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문제가 돼서 나중에 예산을 깎으면 당연히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다 여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모방이다, 다른 걸 따라한 거다 그러는데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거거든요, 고등학생이 그린 작품에.

[앵커]
표절의혹이 나왔는데요. 이게 2019년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 풍자 일러스트랑 비슷하다 이런 주장인데 비교해서 보실까요?

[현근택]
어찌 보면 원조는 토마스 기차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마 기차에다가 정치인을 비교하는 건 외국의 만평에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참고했을 수는 있죠. 어쨌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그린 만평에 법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거기에 명예훼손이라든지 정치적 의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저작권 침해라든지 이런 잣대를 들어대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럴 필요가 있냐. 만평이라는 건 보고 한번 웃고 말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원조가 누구인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따지기 시작하면 그 만평 자체가 굉장히 우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문 만평 많이 보시겠지만 비슷한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누가 신문 만평에다가 이건 누구 거 따라그렸다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한 번 웃고 지나갈 얘기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고. 지금 말씀처럼 이걸 가지고 또 처음에는 엄중조치한다고 했다가 책임을 묻겠다까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법적조치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겠지만 기관에 대해서 한다고 해도 고등학생이 듣기에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 예를 들어서 예산도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감사를 받는다든지 또 고발을 당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법적 책임 이렇게 몰아가지 마시고 그냥 한번 웃고 지나가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한번 웃고 지나가시라. 이 단체가 예산이 삭감되느냐 마느냐 이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요.

[김근식]
그건 웃고 지나갈 문제였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의식이나 국격 수준에서 보면 충분히 저런 그림이 금상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뉴스거리로 지나가는 가십성으로 될 수 있는데 문체부에서 너무 사실 개그로 받을 것을 다큐멘터리로 받은 거죠. 그건 너무 심하게 문제를 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아쉬운 건 아까 표절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런 식의 기차를 해서 그리는 것들은 사실 만평에 자주 쓰이는 구도입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굳이 표절이냐 아니냐 논란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금상감은 아니지 않느냐는 게 제 개인적인 문외한이지만 평가입니다.

[앵커]
그건 주관적인 평가고 또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한 거니까요.

[김근식]
그렇죠. 만평의 정치적 풍자의 정도가 너무 과도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리고 표절 논란이 제기될 정도로 너무 일반화된 프레임 속에서 그림을 그렸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심사위원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걸 금상으로까지 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았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만 제가 사족으로 붙입니다.

[앵커]
어쨌든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을 문체부가 다큐로 받는 바람에 일이 커졌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방 이 또한 계속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