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7일 (금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매주 금요일 ‘당대포’ 시간, 여야의 대포를 맡고 계신 두 분과 함께 합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노웅래): 안녕하세요.
◇ 박지훈: 이 소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군용기 12대를 동원해 우리 군의 특별감시선 주변에서 시위성 편대비행을 강행했습니다. 우리 군도 전투기 등 30여대를 긴급 출격해 대응했는데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홍문표: 무모한 짓이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힘자랑’하는 것인데, 힘자랑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혜를 가지고. 그래도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시위적인 이런 행동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특히 이번 국회에서 우리 양당이 진행하고 있는데, 여야가 ‘북한 핵무력 법제화 규탄 결의안’이라고 내놓은 게 있는데 민주당이 아직 이 부분에 확실하게 찬성을 않고 있어서 지금 2주째 고전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만이라도 이런 걸 사전에 막기 위해서 여야가 북핵 무력 법제화 규탄 결의안, 결의안이라도 이것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주당에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 노웅래: 북한이 특별감시선 주변에 편대 비행한 건, 지금 이틀에 한 번씩 미사일 쏴대는 것 아닙니까? 한 발 더 나가는 건데. 그래서 자꾸 도발을 부추기는 것 아닙니까? ‘한번 싸움 해보자’. 싸움 해보자는 것이 싸움 하자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대화를 제안하는 신호탄이죠. 꼭 남북 대화하기 전에 이렇게 공격을 먼저 했죠, 도발을.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대화하고 싶다’, ‘좀 알아달라’, ‘무시하지 마라’ 이런 사인인 건데.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가 수면 아래에서라도 정부가 직접 나서기 어렵다고 그런다면, 민간 차원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공외교 차원에서라도,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불필요한 자극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북 일변도의 우리 외교 정책으로 넘어가는 것도, 그렇게 가는 것이 북한을 자극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건 분명히 전통적인 동맹이지만 또 중국과는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대화를 저렇게 절실히 요구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답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지훈: 조금 전 박지원 전 원장이, “전쟁 같은 게 우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런 게 빵 터져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우려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 홍문표: 거기까지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야만이라도 이런 걸 대비하는 결의안 같은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 우리 국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 의원 말씀대로 경각심도 갖고. 또 한쪽에서는 대화할 수 있는 문은 지금 우리는 열어놓고 있거든요.
◇ 박지훈: 채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 홍문표: 예. 열어놓고 있는 이 부분도 또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양면으로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집권당이나 또는 민주당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다음은 감사원 얘기인데요. 그 문자 메시지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국정감사 주제가 ‘감사원 문자 메시지’, 이른바 ‘윤석열차’, 두 개로 좁혀진 것 같은데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감사원 사무총장이 청와대 수석한테 문자 메시지 보내느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홍문표: 어제 우리 국감 농해수위에서도 이것이 아주 화두가 되었습니다.
◇ 박지훈: 농해수위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 홍문표: 아시다시피 해수부 공무원, 여기에 연관돼서 문제가 나오는 것도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문자)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서면 질의 부분을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괜찮냐. 이게 팩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발표를 할 것이다, 이게 전부인데. 이걸 마치 사전에 청와대와 용산 대통령실과 짜 맞춰서 무슨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과대해서 여론을 몰고 가니까. 국감이라는 데가 국민 전체에 많이 보고 있고 관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뒤집어보면, 이재명 대표 소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밝혀지니까. 이걸 지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의 수단으로. 어제 감사원까지 가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국회 불러서 얘기해도 되는 건데 일부러 감사원까지 가서 기자회견 한 것은 이걸 좀 키우는 거거든요.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고.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야말로 1년에 한 번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외교 문제 전반을 따져야 할 상황에 이거 하나를 국정감사 중심에 갖다 놓고 흔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 박지훈: 노 의원님한테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도 했고요. 유병호 사무총장 해임, 수사 촉구를 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구속 수사까지 가능한 상황으로 보시는 겁니까?
◆ 노웅래: 이거 구속까지 해서라도 이건 엄정히 시비를 가려야 한다고 보고요. 감사원이라는 데가 헌법 기관 아니에요? 독립기관이죠. 대통령실도 조사할 수 있는 데가 감사원인데, 지금 하는 짓을 보면 감사원이 감사를 받아야 할 기관인 거고요. 대통령도 조사할 기관이 지금 대통령실과 ‘짝짜꿍’ 해서 해명 자료 보내고 ‘또 내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건 수시로 보고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번도 아니고?
◇ 박지훈: ‘무식한’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 노웅래: ‘깐부’ 같은 사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게 무슨 감사원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최재해라는 사람이 감사원장이라는데,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감사원의 역할이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감사원 문 닫아야죠. 감사원 직원들 다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정권의 앞잡이 노릇 하겠다’, 이렇게 그냥 사실 선언한 거거든요. 국정의 보위기구죠, 이 정도라면. 일단은 유병호 사무총장 사퇴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거 확실하게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번 문자 메시지 관련해서는 사과하고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종의 감사원 발 ‘날리면’ 사건이 되면 또 거짓말하고 또 그냥 무조건 오리발 내밀고, 모르쇠하고. 국민들 이제 다 압니다. 지금 그냥 침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대통령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홍문표: 일부 노 의원 주장도 일리 있는데, 사실 공해상에 북한에서 소위 공무원 피살 사건은 6월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관섭이라고 하는 수석은 9월 초에 임명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획 수사다’, ‘짜 맞추기다’ 이렇게 해서 이념을 부풀리고 있는 것은 하나의 정치 공세인데. 저는 국감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이거 하나를 이슈로 해서 180명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국감을 흐리는 것이고. 이건 결국은 이재명 지키는 ‘방탄 국감’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 홍문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이대준 씨가 사라지고, 10시간이 지나서야 선장에 보고"됐다는 건 사건 당시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말씀인 건가요?
◆ 홍문표: 초기에 교대자가 30분 간격으로 이걸 발견을 했는데, 10시간 후에 이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교대자가 ‘지금 앞에 선임자가 없다’고 하면 금방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10시간을 끌다 보니까 사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분입니다. 발견 즉시 이 문제가 사령부에 연락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살당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10시간 동안 뭐 했느냐는 거죠. 이 부분이 의심스러운 건데, 이 부분을 공개해 달라는 거죠, 요지는. 그겁니다.
◇ 박지훈: SI 공개 여부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 노웅래: 정리는 벌써 된 거 아닙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언제 얘기입니까?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진상을 확실히 해야 하지만, 다시 이거 꺼내서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불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시비비 가릴 건 가린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 사안을 자꾸 이용하면 정쟁만 되는 거고. 결국 그 손해는 국민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뜩이나 북한은 이틀에 한 번씩 미사일 쏘고, 정치는 엉망이고. 국민들 누굴 믿고 살아야 합니까? 지금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는 국민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야 안 가리고 국민들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 것 아닙니까?
◇ 박지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방탄하려고 자꾸 딴 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 노웅래: ‘방탄, 방탄’ 자꾸 하는데. 방탄이 아니라고 그런다면 굳이 옛날처럼 비리, 부정 정확하게 적시해서 조치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방탄, 방탄’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방탄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세상이 됩니까? 하여튼 뭐가 있다면 시시비비 가리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혐의를 갖고 구체적으로 조치하라,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면조사 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깐부’가 돼서 저렇게 독립기구인 감사원과 대통령실이 하는 것으로 봐서는. ‘분명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기획 수사다, 정치 수사다, 정치 표적 수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 홍문표: 일단 이 부분은 답은 딱 있습니다. 그걸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만 여기에 협조해 주면 되는데 그게 뭐냐, 대통령 기록물 열람 절차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관리하고 있는 기록을 공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절차가 복잡합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관할 고등법원에 영장 신청해서 영장이 발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록물 직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장이 계신데 거기서 열람 허가가 나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노 의원 말씀대로 이렇게 내용도 없고 또 이렇게 리바이벌을 한다고 하면 차라리 공개를 하자는 얘기예요. 공개하면 여야가 싸울 이유도 없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도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답이 나올 텐데. 어제도 우리 농해수위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논쟁을 많이 했어요. ‘공개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 그랬더니 ‘그건 법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법은 이 세 가지거든요. 이거를 초월해서 국감장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는 대통령께서 공개해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다면,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기록물 공개하면 이거 다 나올 텐데.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법의 절차만 놓고 얘기를 하면 이건 묻어지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국민 의심은 더 많고. 이래서 저는 공개만 하면 간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 노웅래: 공개하면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지금 정부 기록물은 보지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실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그 당시에,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은 정상회담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한테 유리하게 발언했다고 해서 그거 깠지 않습니까? 깠는데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지금 법과 규칙대로 해야지, 무조건 다 까고 까발려서 결국은 정쟁을 끝까지 하자는 얘기지,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민생을 야당과 힘을 합쳐서 할 생각은 안 하고 정쟁을 계속 부추기고 까고 까자. 이거는 요번에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당으로서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좀 정신 차리고 우리 정치권이 이제는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도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 박지훈: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쌍방울 관련 수사를 검찰이 하고 있는데,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구속된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설립한 곳이기도 하고요. 비서관이 근무했던 경기도청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수사 범위가 경기도까지 넓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문표: 이 부분도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나 비서들 주변에 몇 분들이 연루됐다 해서 수색을 받고 있고 영장 청구가 들어가고 있어서 구속되고 그랬는데, 사실 이건 참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이게 벌써 언제 때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법에서 어떤 절차가 있다면, 따라주면 그 시간 안에 해결될 텐데 이거를 자꾸 국회의원들을 앞세워서 국정감사, 논쟁 장에다가 내놓고 방탄을 하니까 자꾸 의심을 사게 되고. 국민들은 의아하고.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정치가 혼란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이라도 국가를 위해서, 제1야당으로서 더 떳떳하게 모든 것에 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응하지를 않고 자꾸 국회의원들 180명을 내세워서 모든 것을 정치화하니까 싸움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국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
◇ 박지훈: 노웅래 의원님, 말씀대로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수사까지도 이어질지? 그리고 압수수색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에 이해찬 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말씀 주십시오.
◆ 노웅래: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이사장이 이해찬 전 대표든 뭐든 간에, 문제가 있으면 수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혐의도 드러나지 않고. 옛날처럼 비리 부정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조치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에 성남 FC를 포함해서 쌍방울, 이거 다 합해서 지금 검사 몇 명이나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수백 명 투입됐습니다. 심지어는 전체 검찰의 10분의 1 이상이 투입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이렇게 전방위로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데 지금 이게 몇 년째입니까? 이렇게 수사하는데 지금 드러나는 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꾸 설, 설.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조치하라는 거고요. 조치할 게 없으면 이제 사정정국, 탄압정국 그만하고 국민 경제 위기, 민생 위기 위해서 협력해서 가자, 이래야지. 지금 20%대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떨어졌잖아요. 지금 ‘인사 참사’, ‘외교 참사’, ‘경제 참사’까지. 국민들이 이제는 어디 기댈 데가 없게 됩니다. 나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사정정국으로 가면 총선도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국민들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 찍었기 때문에 복장이 무너져도 참았지만 계속 이렇게 사정정국으로, ‘국민 나 몰라’로 가면 국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침묵하지만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 홍문표: 백현동 사건으로 4명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분들 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계가 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성남FC라든지 쌍방울 문제, 6명이 구속됐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전부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같이 이루어진 일로 보고 있는데 ‘본인은 괜찮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는 수사를 받아야죠. 받아야 이 문제가 풀립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정확한 수사를 해서 이 문제를 풀려면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는 것이 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보는 거죠.
◇ 박지훈: 국정감사 주제 중에 하나로 비속어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TF에선 "MBC가 사과하면 끝날 일"이라고 했지만.. 어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선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답변이 70%나 됐어요. 그 부분은 홍 의원께서 답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 홍문표: 비속어 문제는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이 문제에 공식 표명을 했고. 또 영국에서도 장관이 공식 표명을 했으면 그걸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이걸 양국 간에 이간질 붙이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다시 또 부풀어올라서 얘기가 되는 것은, 이건 국가 망신이고 또 우리가 정치권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 노웅래: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명심해야 하고요. 세계 언론이 다 보도한 것을 MBC만 콕 집어서 언론 탄압하는 거, 이건 아니잖아요.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오늘 당대포,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홍문표 전 최고위원, 노웅래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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