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12 신고 녹취록 파장..."참사 방치"

■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임성재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특보 - 이태원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3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고 당일 112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하고 별도의 특별감찰팀을 꾸리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사회부 임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이태원 참사 이후에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나 부상자 그리고 중상자 수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밤사이에 인명 피해 상황 달라진 게 있습니까?

[기자]
이태원 참사 관련 사망자 156명 가운데 68명의 발인이 완료됐고요. 부상자 157명 중 121명이 귀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젯밤 11시 기준사상자 313명의 현황 집계 공개했는데요. 이 수치는 오늘 새벽 6시에도 동일합니다. 사망자 156명 가운데 내국인은 130명, 외국인은 26명이고 68명은 발인 완료됐습니다. 부상자 157명 가운데 입원한 사람은 36명중상자는 22명, 경상 14명이고, 귀가자는 121명입니다.

[앵커]
참사 때 경찰의 대응이 지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사고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계속 들어왔었는데 사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급박한 상황이 그곳에 담겼죠?

[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 인명 피해 신고가 소방에 처음 접수된 건 29일 밤 10시 15분쯤입니다. 그런데 4시간 전인 저녁 6시 34분 112신고 접수됐다는 사실 드러났습니다. 인명 피해 전 이번 참사를 예측하고경고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첫 신고는 6시 34분에 일어났는데 좁은 골목인데 사람들이 엉켜서 압사당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도 8시 9분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리 좀 해 달라. 그다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 쓰러지고 통제가 안 된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8시 53분에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당하고 있다 이런 압사 관련 얘기가 9번이나 나왔는데요. 9시에도 인파가 너무 많아 대형 사고 일보 직전이다. 그 이후에도 인파가 너무 많아 떠밀리고 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압사될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압사를 경고하는 신고가 많았습니다. 압사 당할 것 같다, 사람이 많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인원통제가 필요하다는 위험한 상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한 15분 전쯤 이태원에 사람이 많아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시 피력됐고 바로 직전에는 압사될 것 같다는 의견까지 나왔습니다.

[앵커]
교수님, 사고 전까지 11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현장 출동이 4건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신고가 들어온다고 다 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코드제로, 코드1 이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코드제로나 코드1으로 분류가 됐을 때 경찰이 매뉴얼에 따르면 출동하는 게 당연한 건가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서 5단계 긴급코드를 지정해 놓고 만약에 112 신고를 받게 되면 지정을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드4에서부터 코드0까지 총 5단계가 있는데 코드1 같은 경우는 생명, 신체가 위험하고 아주 임박하거나 진행 중, 이런 경우인데요. 적어도 이런 압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면 코드2 즉 생명, 신체의 잠재적 위험이라든가 범죄예방 필요성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2 신고가 되게 되면 현장에 출동하는 게 원칙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관내 치안 수요, 관할 면적 그리고 도로 상황이라든가 교통량 등을 고려를 해서 지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5분 내에 출동을 하는 것인데 이번 이태원 사태와 연관을 해 봤을 때는 여기 이태원 지구대에 있는 사람들이 총 20명이거든요. 그래서 나가도 이미 시간적으로는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출동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말이죠. 신고자에게 주변에 경찰이 있으니까 거기에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현장 출동을 안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확인을 해도 그 당시에 무력감이라든가 지금 대응을 해도 별반 어떤 소용이 없겠다고 하는 것을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느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일단 경찰이 이런 112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던 것 같은데 임 기자,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경찰은 이 같은 112 신고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브리핑에도 4시간 전 최초 신고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의를 기울일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황창선 /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 : 최초는 저희가 기록으로 봤을 때 18시대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불편신고 정도에 불과했고요.]

[기자]
이런 식으로 불편신고 정도에 불과했다, 이런 식으로 언급했습니다.

[앵커]
저희 기자가 주의를 기울일 정도가 아니다, 약간 저 녹취에 따르면 저런 내용이 전해졌는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드제로 또는 1은 경찰이 출동할 만한 상황이라고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로 코드1으로 분류된 신고 같은 경우에 모두 출동하지 않은 사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윤성]
당연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경찰이 출동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사전에 조치를 해놨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관 한 20여 명에게 전부 다 돌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무책임하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상황 자체가 당시에 부실 대응이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전예측이라든가 조치가 미흡했다, 즉 다시 말해서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거나 그리고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태원역에 무정차 통과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했었어야만 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그 현장에 나가 있는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신고는 들어오는데 있는 인원은 한정되고 바깥에 나가봐야 사람들 꽉 차 있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사전조치를 만약에 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양방향 통행을 정해놓는다든지 일방향 통행으로 골목을 통제한다든지, 이랬으면 피해가 적었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건 구청의 권한입니까, 아니면 경찰이 할 수 있는 권한입니까?

[오윤성]
이미 그 이전에 3일 전에 구청, 경찰서 그리고 관계되는 역 관계자들 다 회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권한이다라기보다는 누구에게 책임을 넘기기보다는 자기들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차 없는 거리 지정한다든지 그다음에 무정차 통과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당일에 신고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경찰 직무집행법을 보면 국민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는 대비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지 않나요?

[오윤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건 전혀 대처를 못한, 제대로 대응을 못한 상황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깥에는 한 10만 명 정도가 있고 안에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온다.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거기 있는 경찰관들의 판단은 이제 나가봐야 지금 별다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무력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앵커]
현장 상황 자체가 당시 현실에 조금 대처하기...

[오윤성]
실제로 영상을 보셨잖아요. 거기서 경찰이 몇 명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이미 그때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늦어버린 상황이었다는 거죠.

[앵커]
그러면 경찰이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녹취록 공개한 것을 두고도 정말 많은 비난 의견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경찰이 이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오윤성]
사실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12 신고한 것은 다 녹취되어 있는 것은 기본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나중 돼서 녹취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녹취록을 공개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거짓 없이 상세하게 모든 걸 밝히겠다고 하는 일단의 의지 표현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앵커]
실제로 윤희근 경찰청장도 제 살 도려내기 등,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수사 의지를 단호하게 드러내기도 했는데 기존 수사 본부를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해서 독립성을 보장하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말씀처럼 112신고 녹취록 공개되기 전,윤희근 경찰청장은 결국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을 언급하면서 = 윤 청장은 현장의 심각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많았지만,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각급 지휘관과 근무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청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희근 / 경찰청장 :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찰에게 맡겨진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는 읍참마속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기자]
그러면서 윤 청장은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약속했는데요. 경찰은 이미 서울경찰청 산하에 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원인 규명에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이 수사본부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산하 특별수사본부로 교체한다는 건데요. 501명 규모로 구성됐는데 손제한 경남 창원중부경찰서장을 특별수사본부장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수사 결과만 새로운 지휘부가 보고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경찰청 감사담당관을 팀장으로 하는 15명 규모 특별 감찰팀도 구성했는데요.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태원 파출소,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등 실무자에서부터 지휘부까지 112신고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조사가 진행될 거로 전망됩니다.

[앵커]
상황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관련해서 부실대응 책임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경찰이 수사의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경찰 수사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닐까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오윤성]
지금 현행법상에서는 현재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 통상 검찰이 주체가 돼서 경찰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됐는가에 대한 규명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검수완박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특별수사본부 기구를 만들어서 독립성을 유지하겠다고 그 얘기를 한 것도 바로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경찰청장이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특히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용산서에서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와 관련돼서 안전사고가 예상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부보고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런 보고가 됐을 때 그 위에 있는 지휘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아니면 이것을 묵살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찰이 아주 자체적으로 투명하게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특별수사본부가 참사 원인 규명도 하고 책임 소재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래도 꼬리자르기에 그칠 우려도 있는 상태고 녹취록도 참사 사흘이 되고 나서 지금 공개가 된 상황이잖아요. 희생양 찾기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오윤성]
지금 경찰들도 지금 아시겠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수습을 하느라고 거의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경찰들에 대해서 자꾸 몰아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유를 주면서, 폭을 주면서 줄테니까 거기에 대한 진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성이라든가 실체적인 진실 규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지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여론 동향 등을 수집한 문서가 공개됐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죠?

[기자]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에 경찰 정보국이 시민단체와 언론 동향을 수집하고 이런 내용인데요. 이를 분석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SBS가 공개한 '정책 참고 자료'라는 제목 경찰청 내부 문건인데요. 참사 이후 이틀 만인 지난달 31일 작성된 거로 보입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정부 부담요인과 온라인 특이 여론 등이 담겼습니다. 목차별로 참사의 파장을 파악하고 분석한 내용이 담긴 건데요. 빠른 사고 수습 위해서 장례비·치료비 등 관련 갈등 관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고요. 또 각 진보·보수 시민단체 동향과 관련해서 추모·애도에 초점을 두고 관망하는 분위기라면서도일부 진보 성향 단체들은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대형 이슈라며 내부적으로 긴급회의 개최 등 대응 계획을 논의 중이라는 말도 담겨 있습니다. 여론과 관련해서는 언론은 통상 대형참사 발생 시 희생자 추모, 원인 분석, 정부 비판 흐름순으로 비판 보도 흐름을 보인다면서 정부 책임과 관련한 보도량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시사 프로그램의 동향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통상적인 수준에서 취합한 거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 정보 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하며 정리한 문건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번 여론 동향 수집 문서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수집을 하는 게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오윤성]
그렇죠. 경찰은 정보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과 연관해서 전반적인 민심이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 그건 경찰의 고유 기능이에요. 그래서 정보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이것이 과거 정보경찰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그런 문건하고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양식이 유사한 것이지 지금 현재에서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민간인을 사찰한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장에 있어서 분위기를 과연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을 할 필요가 바로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수집 자체는 그럼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이 문서가 공개된 건 문제가 됩니까?

[오윤성]
글쎄요, 이게 어떻게 공개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쪽 언론사에서 획득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개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약간 의아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경찰 자체 내부보고서인데 그것이 외부로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도 그것은 조금 퀘스천마크가 찍히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사고 나지 사흘 전에 이미 상인회 측이 경찰에 현장 통제를 자제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상인회 측은 일단 사실무근이라고 하는데 서로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책임 떠넘기기일까요?

[오윤성]
결론적으로 모 언론사에서 간담회의 주요 내용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미 사건이 발생되기 3일 전인 10월 26일날 경찰, 구청 그리고 상인연합회 이런 쪽에서 전부 다 관계기관 간담회를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게 기록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인데 지금 상인연합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한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경찰은 기록으로 남겨놨거든요. 거기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올해에 앞서 이태원에서 뭐가 있었냐면 지구촌 축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경찰에서 한 109명, 용산구청에서 1078명을 거기다 투입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게 과도하게 배치가 돼서 좀 장사에 지장이 있다. 그리고 경찰 인력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하면서 안전조치를 강화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매출이 떨어지고 불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경찰 기동대를 배치해서 상당히 영업이 중단되고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경찰 기동대 차량이 거기에 서 있으면 분위기가 별로 안 좋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상인연합회에서 얘기를 한 것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보면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경찰이 많이 배치되지 못하고 출동하는 데 지장이 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 요구에 따라서 경찰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발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진상파악을 할 때 과연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가, 아니었는가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인력 가지고도 얘기가 많은데 10만 명 인파에 130여 명, 좀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고요. 지금 이전과 비교해서 130여 명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고 줄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엇갈리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오윤성]
지금 통계적으로 발표를 할 때는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더 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늘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지금 이것은 우리가 몇 명을 투입했는가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조치, 차 없는 거리 그리고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하는 이런 것들이 됐었으면 훨씬 더 투입하는 인원을 가지고 따지는 일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지구촌 축제 같은 경우는 또 용산구청에서 한 1078명 정도가 투입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꼭 경찰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나와서 유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전보다 인력이 늘었다 줄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 대비가...

[오윤성]
사전 대비를 어떻게 했느냐, 어떤 개념으로 접근했느냐. 그리고 상인연합회에서 과연 이것을 줄여달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무 판단 없이 그것대로 따랐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안타까운 이태원 참사 소식을 다뤘습니다. 저희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오윤성 교수 그리고 임성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