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野 국정조사 요구...대통령실 "슬픔, 정치 활용 안돼"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라이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정치권 이슈 배달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전 국민소통 수석 나와 계십니다. 일단 어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또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줄곧 해 왔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거 국정조사는 실효성이 없는 거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박수현]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이번에 용산경찰서, 사실 이 문제의 군중 인파 관리를 해야 된다, 인파사고가 예견된다는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그 보고서가 묵살됐고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보고서 삭제지시와 그 문건 작성자에 대한 회유가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셀프수사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과 염려가 있는데 그만큼 핵심적인 증거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폐나 폐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번 LH 3기 신도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원내대표일 때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참사의 경우에 실제로 국정조사가 이뤄진 적이 있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세월호 참사 이때 국정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그외에 대형참사는 아닙니다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국정조사가 이뤄졌죠. 이 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기소가 돼서 재판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증거나 이런 것들이 은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정조사를 동시에, 검찰 수사와 함께 동시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실효성 문제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어요, 국정조사는.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위증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실효적 성과를 낸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강제력을 가진 자료제출 요구권, 그리고 위증 처벌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실효성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이번에 이거 국정조사 요구를 하면서 그 배경으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그리고 마약범죄 단속을 꼽아서 이게 결국에 현 정부 정책을 둘러싼 정쟁으로 또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이번 10.29 참사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아야죠.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함으로써 대규모 군중이 몰리는데 차량 도로를 왜 그전처럼 통제하지 않아서 골목에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됐는가. 이것은 바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분명히 밝혀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것들이 정쟁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 정쟁이 되는 것이지 진상을 정확하게 밝히고 조사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모이면 왜 이런 것이 정쟁으로 흐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원인들을 하나도 배제하지 않고 가능성을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하고 진상조사를 하고 밝혀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쟁으로 규정하고 모는 순간 이 진상규명은 세월호 때처럼 하세월로 그렇게 표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참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더라도 경비 인력은 청와대 당시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슬픔을 정치에 활용하지 말라.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정조사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의결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배제되는 겁니까?

[박수현]
그렇게 되겠죠. 그건 국민의힘 선택의 문제일 텐데 우선 법적으로 국회 재적 의원 4분의 1의 발의로 국정조사는 발의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24일 처리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반수의 동의로 이것이 의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출발하는 것이죠. 앞으로 시간이 10여일 정도 남았는데 바로 이렇게 대형참사, 국민적 슬픔이 큰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가 반드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셀프 수사나 이런 의혹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국정조사는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과거의 선례를 봐도 맞다는 생각이고 국민의힘이 태도를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정부 여당으로서 느낀다, 말로만 하지 말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든지 다 협조를 하면서 함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애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날에는 이태원 파출소를 방문해서 격려를 하고 또 어제는 용산소방서를 찾아서 소방대원들을 위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동시에 검찰이 어제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사무실이 있는 당사 그리고 국회 본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이태원 참사 국면전환하기 위한 쇼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면에서 그야말로 하등 실효성이 없는 압수수색을 민주당사 그다음에 한 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국회 본청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검찰이 칼을 빼들었지만 검찰의 칼이 향할 곳은 지금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을 향해서 칼을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의 칼은 어이없게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것이 국면전환용 쇼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결과적으로 뭐 가져갔습니까? 파쇄된 휴지 몇 주먹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 지금 정진상 실장이 임명된 지 두 달밖에 안 됐고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은 여기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거든요. 실효성이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다음에 국회 본청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기관의 장이 반대 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압수에 대한 실효성은 전혀 없었죠. 그야말로 보여주기식이라고 하는 것.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흠집내기가 목표가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실효성 없는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앵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까? 공소장을 보면 이 대장동 개발사업 지분을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그리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공동소유한 정황이 담긴 걸로 알려져서 이 상황은 좀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박수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YTN의 뉴스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턱끝으로 칼끝이 향하고 있다, 지금 나와가고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동규 본부장의 일방적 진술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사를 하면서 지금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법정에서는 증거로 그 수사를 검찰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불법 대선자금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겠지만 지금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전혀 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증거에 의해서 수사를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일반 상식에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하나가 있고요. 소위 대장동과 관련해서 50억 클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 50억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 지금 6억, 8억 받았다고 하는 일방적 진술에 의한 의혹. 이 사람들 김용과 정진상은 구속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50억 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곽상도를 제외하고 전혀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고 수사 한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할 뿐더러 그다음에 지금 이 수사의 형평성도 전혀 같은 사건을 가지고 맞지 않다는 걸 주장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들인 만큼 그리고 지금 이 정황을 보면 결국에 당시 성남시 배임 의혹으로 수사가 향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결과적으로는 윗선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관련성을 배임이 됐든 뭐가 됐든 관련성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수사를 많이 봐 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있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계속 공표하면서 정치인에게 이런 이미지 타격이라는 게 실형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어떤 보복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검찰발 언론기사는 수도 없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검찰은 자신들이 이 수사, 이 문제를 증거로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간단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더 이상 감싸지 마라. 사퇴시켜라.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이야기할 때입니까?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10.29 참사로 인해 고통을 받은 국민들, 이런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사과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지 지금 자신들은 누가 사퇴했습니까?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그러면서 일방적 진술에 의한 의혹,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 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집권여당다운 태도가 아니며 정말 내로남불격인 그러한 말이 안 되는 정치공세다, 이렇게 일축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근들 관련된 수사는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이 혐의점을 입증을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성에 대해서는 더 입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내셨으니까요. 이 부분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국회 운영위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메모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 수석도 본인의 메모 관련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죄를 한 상황인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같은 동업자적 그런 생각에서 보면 참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홍보수석실, 저희 때는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국민과의 신뢰입니다. 또 언론과의 신뢰죠. 그런데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홍보수석실에서 자꾸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한다든가 또 아니면 엊그제처럼 웃기고 있네라고 필담을 나누었지만 국회에서 질문이 오고 가는 그런 10.29 참사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미 신뢰가 깨질 대로 깨져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은혜 수석에 동지적, 동업자적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국민과 언론과의 신뢰를 깨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홍보수석으로서 어떤 말을 해도 국민이 믿겠습니까? 홍보수석으로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자중하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국민 앞에, 언론 앞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박수현]
아니, 제가 그것까지 주장할 수는 없고요. 다만 같은 홍보수석을 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런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잃지 마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짚어주셔서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동남아 순방에 나섭니다.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순방을 앞두고 MBC 출입기자들에게 순방 전용기에 MBC 탑승 불허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MBC에서는 언론 취재 제약 행위다, 이러면서 반바있는 건데 이게 앞서서 그 발언 논란과 관련한 보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명시했죠. 외교, 안보에 있어서의 왜곡.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 해외순방 때 대통령의 비속어와 관련된 그런 파장과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조처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다 들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을 한 분이 진상규명을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말씀하신 분이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있었던 사실들을 있었던 대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전용기에 탑승하지 마라, 이렇게 통보하는 것은 너무 속좁고 치졸한 짓이고. 그걸 떠나서 진실을 보도한 언론을 왜 막습니까? 이렇게 언론을 탄압하고, 지금 전용기라고 하는 것은 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오가는 중에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취재를 못하는 취재 제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본인들의 잘못을 언론의 탓으로 돌리는 언론 취재 제한 행위고 나아가서는 언론탄압에 해당되고 언론을 탄압한 정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선례가 없다는 것을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풍산개 논란이 붙어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선물을 받은 풍산개 곰이 또 송강이 양육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사룟값 문제다, 아니다. 이거 법적 근거 미흡하다는 걸 지적하는 거다 이런 공방이 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이제 그만들 하자.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박수현]
우선 전직 대통령에게 사룟값 문제로 이걸 덮어씌우는 것은 정말 너무 비열한 짓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려동물 사랑은 이미 너무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다 아시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룟값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셨겠습니까? 이 문제는 곰이와 송강이를 키우는 것이 위법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하면 외국 정상으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퇴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반려견의 특성상 키우던 사람과 유대관계가 깊기 때문에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 게 좋겠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보니까 선물을 받은 동물을 동물원에 관리를 맡겼는데 결과적으로는 동물원 한 구석에서 쓸쓸하게 폐사했어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방법을 찾아보니 대통령 기록물법에 있는 이 시행령을 고쳐서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동물은 기록관으로 이관해 봐야 관리가 잘 안 되니 키우던 대통령이 키우도록 그 시행령을 개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당선자와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월 10일날 퇴임하던 날 평산 사저와 대통령 국가기록관과 MOU를 맺었어요. 그러나 MOU가 맺어졌다고 해서 위법한 게 해소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고쳐주기로 했는데 6월에 국무회의에 이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기로 됐는데 그 전날 시행령 상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달간 그냥 있는 겁니다, 응답 없이. 계속 저희는 요구했죠, 빨리 해 달라. 그런데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해 줍니까? 대통령이 지금 서해 피격 공무원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이런 개를 키우는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위법하다면 감사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 생길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더 이상 위법 상태를 해소해 주지 않으면 법대로 국가가 기록물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파양이라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는데 절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파양하신 적이 없어요. 입양된 적이 없으니까요. 법에 입양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YTN의 뉴스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의 턱끝으로 칼끝이 향하고 있다, 지금 나와가고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 보면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동규 본부장의 일방적 진술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수사를 하면서 지금 피의사실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법정에서는 증거로 그 수사를 검찰은 증명해야 하는데 증명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인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 불법 대선자금으로 이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겠지만 지금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전혀 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증거에 의해서 수사를 증명해야 된다고 하는 일반 상식에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하나가 있고요. 소위 대장동과 관련해서 50억 클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름만 대면 다 알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 50억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이 있는데 지금 6억, 8억 받았다고 하는 일방적 진술에 의한 의혹. 이 사람들 김용과 정진상은 구속하고 기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50억 클럽에 있는 사람들은 곽상도를 제외하고 전혀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고 수사 한번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할 뿐더러 그다음에 지금 이 수사의 형평성도 전혀 같은 사건을 가지고 맞지 않다는 걸 주장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들인 만큼 그리고 지금 이 정황을 보면 결국에 당시 성남시 배임 의혹으로 수사가 향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결과적으로는 윗선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관련성을 배임이 됐든 뭐가 됐든 관련성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수사를 많이 봐 왔어요. 결과적으로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있지도 않은 피의사실을 계속 공표하면서 정치인에게 이런 이미지 타격이라는 게 실형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는 어떤 보복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검찰발 언론기사는 수도 없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검찰은 자신들이 이 수사, 이 문제를 증거로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간단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더 이상 감싸지 마라. 사퇴시켜라.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이야기할 때입니까?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할 때면 10.29 참사로 인해 고통을 받은 국민들, 이런 국민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사과와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지 지금 자신들은 누가 사퇴했습니까?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그러면서 일방적 진술에 의한 의혹,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 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것은 집권여당다운 태도가 아니며 정말 내로남불격인 그러한 말이 안 되는 정치공세다, 이렇게 일축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측근들 관련된 수사는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이 혐의점을 입증을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관련성에 대해서는 더 입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내셨으니까요. 이 부분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국회 운영위에서 김은혜 홍보수석의 메모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 수석도 본인의 메모 관련해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죄를 한 상황인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같은 동업자적 그런 생각에서 보면 참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홍보수석실, 저희 때는 국민소통수석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국민과의 신뢰입니다. 또 언론과의 신뢰죠. 그런데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홍보수석실에서 자꾸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한다든가 또 아니면 엊그제처럼 웃기고 있네라고 필담을 나누었지만 국회에서 질문이 오고 가는 그런 10.29 참사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고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미 신뢰가 깨질 대로 깨져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김은혜 수석에 동지적, 동업자적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국민과 언론과의 신뢰를 깨는 이러한 일을 해서는 홍보수석으로서 어떤 말을 해도 국민이 믿겠습니까? 홍보수석으로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자중하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국민 앞에, 언론 앞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박수현]
아니, 제가 그것까지 주장할 수는 없고요. 다만 같은 홍보수석을 했던 사람으로서 앞으로 이런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잃지 마라,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짚어주셔서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동남아 순방에 나섭니다.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순방을 앞두고 MBC 출입기자들에게 순방 전용기에 MBC 탑승 불허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MBC에서는 언론 취재 제약 행위다, 이러면서 반바있는 건데 이게 앞서서 그 발언 논란과 관련한 보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명시했죠. 외교, 안보에 있어서의 왜곡.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 해외순방 때 대통령의 비속어와 관련된 그런 파장과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조처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다 들었고 또 대통령께서도 그 당시에 당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을 한 분이 진상규명을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말씀하신 분이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있었던 사실들을 있었던 대로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전용기에 탑승하지 마라, 이렇게 통보하는 것은 너무 속좁고 치졸한 짓이고. 그걸 떠나서 진실을 보도한 언론을 왜 막습니까? 이렇게 언론을 탄압하고, 지금 전용기라고 하는 것은 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오가는 중에 대통령의 기자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일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취재를 못하는 취재 제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본인들의 잘못을 언론의 탓으로 돌리는 언론 취재 제한 행위고 나아가서는 언론탄압에 해당되고 언론을 탄압한 정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된 선례가 없다는 것을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풍산개 논란이 붙어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선물을 받은 풍산개 곰이 또 송강이 양육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사룟값 문제다, 아니다. 이거 법적 근거 미흡하다는 걸 지적하는 거다 이런 공방이 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직접 입장을 냈습니다. 이제 그만들 하자.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박수현]
우선 전직 대통령에게 사룟값 문제로 이걸 덮어씌우는 것은 정말 너무 비열한 짓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려동물 사랑은 이미 너무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시고 다 아시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룟값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셨겠습니까? 이 문제는 곰이와 송강이를 키우는 것이 위법한 상태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의하면 외국 정상으로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퇴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 반려견의 특성상 키우던 사람과 유대관계가 깊기 때문에 키우던 사람이 키우는 게 좋겠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때 보니까 선물을 받은 동물을 동물원에 관리를 맡겼는데 결과적으로는 동물원 한 구석에서 쓸쓸하게 폐사했어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방법을 찾아보니 대통령 기록물법에 있는 이 시행령을 고쳐서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동물은 기록관으로 이관해 봐야 관리가 잘 안 되니 키우던 대통령이 키우도록 그 시행령을 개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윤석열 당선자와 합의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5월 10일날 퇴임하던 날 평산 사저와 대통령 국가기록관과 MOU를 맺었어요. 그러나 MOU가 맺어졌다고 해서 위법한 게 해소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고쳐주기로 했는데 6월에 국무회의에 이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기로 됐는데 그 전날 시행령 상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몇 달간 그냥 있는 겁니다, 응답 없이. 계속 저희는 요구했죠, 빨리 해 달라. 그런데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해 줍니까? 대통령이 지금 서해 피격 공무원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마당에 이런 개를 키우는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위법하다면 감사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 생길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더 이상 위법 상태를 해소해 주지 않으면 법대로 국가가 기록물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파양이라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는데 절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파양하신 적이 없어요. 입양된 적이 없으니까요. 법에 입양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말씀하셨죠.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다. 바로 그겁니다.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을 사룟값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분으로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 취지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정치권 이슈는 오늘 얘기 얘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