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60년 국가채무비율 145%...부가세·소득세 높여야"

오는 2060년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경제 규모의 145%에 달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지금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오는 206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144.8%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 2020년 국가채무비율은 43.8%로, 불과 30년 만에 국가채무 규모가 3배 넘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최악에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230.9%까지 상승해, 국가채무 조달을 위한 국채발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DI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고, 재량 지출은 줄이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세율을 높이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