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부지 인도 소송 최종 승소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근처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둘러싸고 골프장 운영사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카이72는 골프장 부지와 시설물을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부터 인천공항 5번 활주로 건설 예정지를 빌려 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해왔는데, 활주로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지자 계약 기간도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공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했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애초 협약 내용대로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이 재작년 종료됐다고 보고 공항공사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