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이상민 해임안'에 멈춘 국조특위, 與 없이 개문발차?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에서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곧 제출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어떤 파장이 일지 주목되는데요. 예산안 처리 시한이 하루 남은 가운데, 야3당은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노웅래 의원 관련된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곧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 체포동의안이 일단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이 되면 법원의 구속심문기일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예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임경빈]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결정권을 압도적 다수인 민주당이 쥐고 있는 상황인데 통과를 시켜줘도 곤란하고 안 시켜줘도 곤란한 이런 상황에 맞물려 있다.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검찰이 전략적 수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분에 대한 수를 놓기 전에 일종의 포석 입장으로 미리 놔둔 거 아니냐,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비명계로 꼽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해 주고 나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그걸 부결시켜버리면 결국은 그냥 이재명 보호하기로 민주당이 치닫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당내에서는 단일대오가 깨질 수 있는 우려가 생기고요.

그렇다고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키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켜버리면 그러면 결국 방탄국회를 만들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하다. 게다가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는 인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익명으로 투표를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강조를 한다고 해서 완전 통제가 가능하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잠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가에게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잖아요. 오늘 오전 10시에 국회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서서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돌리면서 결백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하고요.

[임경빈]
검찰에서 수사 내용이 조금씩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정황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게 노웅래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연말까지 해서 한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이 제기한 의혹인데 실제로 자택에서 돈 뭉치 3억 원 정도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해명하기로는 2014년하고 2017년에 있었던 부의금 받은 거, 그리고 2020년 초에 있었던, 1월에 있었던 출판기념회에 현금 받았던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지 이게 불법자금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검찰이 그 돈다발을 묶어놓은 띠지, 은행 띠지 같은 경우는 날짜가 적혀 있거든요.

은행의 띠지를 확인해봤더니 2020년 하반기에서 2021년 초까지의 띠지들이 날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명하고 약간 대치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노웅래 의원의 해명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걸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는.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15일에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5일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열어서 무기명투표에 부쳐야 되니까 16일이나 18일 사이쯤에 표결에 부쳐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에 부결되는 상황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되지 않을까 해석을 해 주셨고요.

[임경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줄 수는 없거든요. 그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상정해 놓고 역산을 해 보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골치일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노웅래 의원 2020년에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명목으로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6000만 원 수수한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 혹시라도 체포동의안이 제출된다면 어떻게 될지 이걸 가늠해 볼 수 있는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봤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전국 민생챙기기 행보에 다시 나섰습니다. 어제는 첫 번째 행선지로 천안 전통시장을 찾았는데요.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우리 사회에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이 젖어들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혹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온 자유로운 세상인데, 이제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과거로 되돌아간단 말입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힘은 바로 국민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앵커]
어제 천안에 있는 시장에서 가두연설을 한 건데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고 있다. 바로 여러분이 그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함께하시겠습니까? 이 메시지가 중심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대선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당 대표가 가두연설 하고 이런 모습을 쉽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요. 대선 때는 후보 시절에는 저렇게 했잖아요.

[임경빈]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 때는 워낙 많이 하는 게 시장에서의 가두연설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 대표가 원내의 일, 그러니까 법안을 만들거나 정책을 토의하거나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외곽으로 돌면서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건데 대선 때를 떠올려보시는 게 굉장히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의도하는 바를 직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결국 정치탄압이라는 프레임화를 시키는 게 가장 유리한 여론전의 핵심인데 그러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결국 대선의 연장이다.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선에 졌기 때문에 대선에 이긴 상대가 일종의 정치탄압을 하는 거다,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여론전의 핵심이 하나가 거기 숨어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존재가 국민들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의 포인트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들어서 대통령실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고소 고발에 나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진영 내부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진영 내부에서는 마치 농담처럼 이런 얘기를 했다가 괜히 또 고소 당하는 것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회자가 많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건드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 정부가 법적인 장치를 통해서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또 하나 부각시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정부나 혹은 대통령 쪽에서는 주로 정치보복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야당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다수당 민주당을 대표하는 이재명 대표는 민생 행보를 하고 있다. 민생을 챙기는 데 더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대비시키려는 이런 의도가 여러 가지로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 대선 때 이미지를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당내에서는 이런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불안을 얘기하는 목소리들도 있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그런 목소리들이 전해지는데 민주당 의원님들 나와서 여쭤보면 항상 언론이 좀 과대해석하고 있다.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다.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내부에서는 실제로 그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지,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임경빈]
사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 인터뷰하기 좋은 대상이라는 것은 당내의 다수를 대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내에서 목소리를 다르게 내는 분들, 그래서 기사 헤드라인을 잡을 때 조금 더 섹시해보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주목을 많이 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때문에 당내 인사들한테 취재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단일대오가 깨질 정도 수준의 갈등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워낙 민주당 자체가 체질 개선이 많이 돼서, 체질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 같으면 각 지역 당협위원회 그리고 지역위원회 이런 곳들이 주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영도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많이 구성돼 있었는데 최근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워낙 강해진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가 당원들의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대표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도력이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건 애초에 지금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점하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총선을 통해서 당선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화학적으로 직접 결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 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도 않는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의원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갈등 상황이 첨예화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튀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은 여전히 그 안에 많이 농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움직이려고 하는 의원들도 있을 수 있겠군요.

[임경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저도 의원들이나 친한 분들한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았다든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무슨 도모를 했다든지 이런 정황이나 증거가 나온 적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반대로 보면 그런 증거가 나오면 그분들도 태도가 바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상황도 변수가 있어 보이는데, 국민의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관심을 받고 있어서요. 지금 전당대회 룰을 두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당원투표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불리에 따라서 당권에 도전하는 후보들, 그러니까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의 반응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유승민 / 국민의힘 전 의원(KBS 주진우 라이브) :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룰을 바꾼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축구 한참 하다가 골대 옮기고 이런 게 이게 정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아니지 않습니까?]

[안철수 / 국민의힘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반 반장 뽑는데 3반 아이들이 와서 해야 되겠느냐 (비유는) 적절하지 않고요. 사실은 1반 반장을 뽑는데 1반 아이들 중에 절반을 투표를 못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 국민의힘 의원(YTN 뉴스라이브) : 민주당도 민심의 비율을 늘려가는데 우리가 민주당보다 민심 비율이 적어서야 되겠느냐. 어차피 당이라는 게 민심의 파도 속에서 항해하는 배인데.]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당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일부에서는 이거 당원투표 100%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목소리를 들어본 이 인사들 가운데는 김기현 의원만 찬성하는 것 같아요.

[임경빈]
아시다시피 사실은 친윤계 쪽에서는 아무래도 당원 반영 비율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들어본 분들이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친윤계라고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반윤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앵커]
인지도가 높은 분들.

[임경빈]
그렇습니다. 대체로 인지도가 높은 분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일종의 소장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저게 저렇게 당원 목소리를 높이고 싶다라는 친윤계의 생각이 어디서 나오냐를 따져보면 사실은 지난 전당대회 때 이준석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그때도 당원 반영비율이 7이고 일반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 비율이 3이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당시에는 역선택 방지조항을 집어넣어서 지지자들 대상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당시 당대표 당선되던 시절에는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받아서 당심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다소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됐거든요. 7:3이었는데도, 그리고 역선택 방지조항이 있었는데도 이준석한테 졌다.

이 트라우마가 친윤계 정치인들한테는 여전히 잠재해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른다는 그 가능성을 잠재우려면 결국은 당원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 극단적으로 높여야 된다는 생각들이 어느 정도 잠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100%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권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를 강조하는,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 당권 선거가 친윤계의 경쟁의 장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임경빈]
그렇게 하고 싶은 거겠죠, 친윤계에서는.

[앵커]
왜 그런 걸까요?

[임경빈]
김장연대라는 것도 엊그제 장제원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김장철이라 그런지 김장연대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7월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정색하면서 그럴 리 없다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7월은 김장철이 아니고 12월은 김장철이라서 그런지, 그만큼 또 당권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반대로 뭐냐 하면 소위 친윤계가 주목하는 윤심이 아직 확정적으로 누구다라는 걸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도 띄워보고 저 사람도 띄워보고 권성동 의원도 나오고 김기현 의원도 나오고 이럴 수밖에 없는 곤란한 상황인 거예요.

결국 연말을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그래서 윤심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야 친윤계들이 어느 쪽으로 집중해야 되겠다는 모양이 잡히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탐색전이다.

[앵커]
친윤계에서도 지금 윤심을 탐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로 들렸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히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연말 특별사면이 예상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기동민 의원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게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한 반발일까요?

[임경빈]
그건 안 받겠다는 의미죠.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김경수 전 지사의 아내분이 자필 편지를 따로 공개했더라고요. 그 경우에도 본인이 가석방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직접적으로 쓴 편지였는데. 아마 김경수 전 지사 쪽에서 우려하는 건 만약에 복권 없이 사면만 될 경우에는 어차피 다음 총선에도 못 나오고 다음 대선에도 못 나오고 2028년이 돼야 복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럴 거면 결국 당내 선거에만 나갈 수 있습니다.

투표권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내 선거에 나간다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하고 각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서 아마 대통령실이나 혹은 정부 쪽에서 구상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그걸 노리는 걸 텐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어떤 결정을 할지는 대통령의 사면권의 행사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그 복권을 시켜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정치적 노림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걸 이번 상황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리더십과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다는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출소까지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임경빈]
네, 내년이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김경수 전 지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복권이 안 될 거면 형기를 채우고 나오는 게 모양이 더 좋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민주당 상황,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