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북한 무인기 서울까지 침투...군 안보 태세 '구멍'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종우 /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떼'에 이어 '풍선'까지 무인기로 오인하며 전투기 등이 출격한 소동이 있었던 겁니다. 북한의 무인기 침범 이후, 군 당국의 오판이 이틀 연속 이어지는 등 혼란이 여전한상황인데요. 오늘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우]
안녕하세요.

[앵커]
새떼 얘기에 풍선 얘기 나오니까 우리 국방력에 대한 자괴감, 허탈함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은 차분하게 국방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무인기 얘기 나오고 드론부대 나오는데 무인기와 드론에 차이가 있을까요?

[신종우]
최초 이 용어가 등장할 당시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무인기라는 게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체라는 뜻이니까 지금은 거의 동일하게 혼용되어서 사용하고 있죠.

[앵커]
무인기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인 거겠죠?

[신종우]
그렇죠. 무인기가 보면 우리가 전투기 같은 경우도 자동무인화 돼서 자동 조종되는 게 있는데 이것도 무인기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드론인지 무인기인지 그 개념은 혼용해서 사용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개념적으로는 혼용해도 상관이 없다. 오늘 새벽 얘기를 해보면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앞서 기자 리포트로 확인했는데. 풍선을 무인기로 오인하면서 전투기가 출격을 했습니다. 앞서 새떼 얘기도 있었고 새떼 보고 놀란 가슴, 풍선 보고 다시 한 번 놀란 격인데 어떻습니까? 레이더상으로 앞선 시간대 뉴스 전문가들도 구별하기 어렵다, 까다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종우]
레이더라는 게 보면 기본적으로 전자파를 쏴서 반사되는 면적을 가지고 비행기로 보는 거니까. 특히 겨울철에는 전방지에는 철새들이 많이 오잖아요. 한두 마리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 대가 떼를 모여 날아들면 레이더상에 미상 비행체로 인식을 할 수 있죠. 이런 일들이 어제, 오늘 벌어진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많이 벌어졌었는데 어제 무인기가 사상 초유라고 저희가 눈 뜨고도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불안전한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앵커]
풍선 때문에 우리 군의 최상위급 전투기 F-15K가 출동한 해프닝 아닌 해프닝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상황은 무인기 침투 때문에 그렇더라도 일반적으로 새떼나 풍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신종우]
출격은 합니다. 새떼는 출격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풍선이든 뭐든 레이더상에 비행체로 인식되면 출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출격해서 대응한 거에 대해서 이걸 오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물론 관제사들이 판명을 합니다. 이게 이상하다, 판명은 하지만 어제와 같은 무인기 침투사건이 있다 보니까 군에서도 과하게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이번 사안을 탐지 자산, 하나는 타격 자산,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텐데 먼저 탐지능력 측면에서 2014년과 2017년에도 무인기가 추락한 이후 발견된 적이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이 감지를 하기는 했거든요. 레이더 탐지능력으로 본다면 향상은 된 건가요, 기술적으로? [신종우] 향상이 됐다고 볼 수 있죠. 2014년과 17년도는 아예 이런 무인기를 탐지조차 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죠. 2015년도에도 국지방공레이더라고 해서 완전히 드론을 탐지하려고 만든 건 아닌데 17년도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드론을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해서 전력화가 되기는 됐어요.

됐는데 그게 많은 수량이 전력화가 된 건 아니고 대수가 적다 보니까 어제도 무인기를 탐지는 했지만 항적이 소실되는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아직 이런 무인기를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망은 완벽하지는 않다고 평가가 됩니다.

[앵커]
그러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시점에서 탐지와 관련해서?

[신종우]
탐지와 관련해서 레이더망을 많이 보강해야죠.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건 2015년과 2017년에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의 레이더망의 수준은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이 좀 한심한 수준인데. 탐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방에서 잠깐 탐지하고 나서 후방에서 계속 놓친 걸 가지고 완벽한 탐지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간 5년 동안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대책을 세운 게 있냐는 데 대해서는 정말 군의 노력이 많이 미흡한 게 아닌가. 정말 그동안 무인기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못 느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앵커]
결국 말씀은 탐지했지만 격추에는 실패한 그 과정까지 포함해서 비판하신 것 같은데. 헬기가 20mm 기관포 100여 발을 발사했지만 일단 효과가 없었고 지금 군 입장에서도 격추 사격하지 못한 건 아쉬운 점이라고 이를테면 인정을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신종우]
코브라 공격헬기가 20mm기관포를 쏜 건 조준사격을 한 게 아니에요.

레이더상으로 항적이 잠깐 보인 부분에 대해서만 사격을 한 거지. 조준하기 위한 사격을 한 게 아니거든요. 결국 100여 발을 쐈다는 거는 마치 무인기를 향해서 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허공에다 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군의 대응은 정말 많이 미흡했죠. 100여 발 쏜 것도 조종사가 육안으로 조준한 것도 아니고 레이더가 알려준 그 지점에 100여 발 쏴라. 이게 어떻게 대응이 되겠습니까?

[앵커]
대응 측면에서 헬기가 격추한 측면을 질문드렸는데. 이런 시각에서 보면 지상대공포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인 지상대공포가 일절 대응하지 못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한연희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듣고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자]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넘어온 날 포착된 항공기입니다. 무인기를 추적하는 우리 공군의 KA-1 경공격기인데당시 우리 군은 이런 경공격기와공격용 헬기 등 공중 전력으로 대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상 대응 전력인 벌컨포와 비호 등이 있었지만 격추사격을 한 발도 하지 못했습니다.지상 배치 대공 무기들이 사격을 하려면 자체 탑재한 탐지 장비로 목표물을 포착해야 하는데 기능이 제한되면서 국지방공레이더나 열상감시장비, TOD로만 식별한 겁니다.

결국 민간 피해를 우려한 군은 강화도 해상에서 헬기로 격추 사격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무인기의 속력이 시속 100km로 느린 편이었지만 고도 3km 전후에서 비행한 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맨눈으로 식별해야 하는 벌컨포의 최대 사거리는 2km로,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대공 무기의 유효 사거리나 탐지 범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강신철 중장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이와 관련해 군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비해 탐지자산은 초기부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게 적극 운용하고 타격자산 역시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경공격기 같은 공중전력으로 무인기에 대응을 하면서 아까 기사 속에서 벌컨포, 비호 이런 지상대공포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일단 합참에서는 유효 사거리나 탐지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종우]
그렇죠. 이번에 무인기가 3km 이상 상공에서 비행을 계속했으니까 그리고 비행경로상에 우리 대공포들이 위치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탐지거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계속 비행을 했고. 실제로 30mm 대공포 같은 거를 도심지에서 사격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20년 전인가요, 그때 남산에 있던 30mm 대공포에서 오발사고가 났었는데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상에 파편이 떨어지거든요. 그때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그 파편이 차량을 뚫고 들어간 적도 있어요. 아마 도심지에 들어왔을 경우에 직접 격추를 하기 위해서 화기를 운용한다는 건 대민피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우리를 침범한 무인기는 5대. 그중에 1대는 서울 북부까지 침투한 이후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4대 같은 경우에는 소실된 뒤 항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4대의 항적은 어떻게 예상하는지 질문 드리면요.

[신종우]
일단 5대가 운영됐는데 4대는 기만의 목적이 큽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성동격서식 도발이라고 하는데.

[앵커]
교란용?

[신종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화도 쪽에 날았던 영상에도 나오는데요. 4대 무인기는 서울 상공까지 들어온 무인기보다는 사이즈가 큽니다. 3m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서울 상공까지 들어온 거는 2m 정도인데 4대는 지금 기만용으로 보여집니다. 저렇게 바다로 날아가서 정찰할 건 없거든요. 그래서 보면 군이 전력 운용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북한의 무인기 전술에 놀아났다. 작전까지도 실패한 걸로 저는 평가합니다.

[앵커]
어느 기사 표현에 농락당했다, 우리 영공이 농락당했다는 그 정도 표현으로 가능하다.

[신종우]
기만을 구분했어야 되는데 4대가 저쪽을 보면서 서울 수도권 했으니까 합참에서 작전 지휘까지도 제대로 못한 거죠.

[앵커]
마침 최두희 기자 리포트 내용 중에는 북한이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전력을 제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비대칭 전력을 더 발전시켜나가겠다. 이를테면 그런 비대칭 전력이 무인기 도발 같은 거잖아요.

[신종우]
그렇죠. 무인기라는 건 워낙 작기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아서 우리가 비대칭 무기라는 게 보면 핵과 화학, 미사일뿐만 아니라 이런 무인기들도 포함되거든요. 특수부대도 물론 비대칭 전력에 포함하는데, 북한은 지금 경제 사정 때문에 우리처럼 광범위한 재래식 전력을 다 갖출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비대칭 전력에 집중하고 있는 거죠.

[앵커]
일단 4대는 기만용, 교란용이라고 하면 1대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 서울까지 진입을 했거든요. 은평구, 성북구, 강북구 포함해서 서울 북부에서 좌우로 움직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용산 일대를 비행한 적은 없다는 점을 군 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북한 무인기가 서울까지 온 거잖아요. 군사분계선이 이렇게 가깝게 있다는 것도 좀 실감을 하게 되고.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 정확한 항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요.

[신종우]
한심하다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는데, 모르겠어요. 정말 한심한 일이 벌어진 건데. 군에서도 얘기하는 걸 보면 작전도 제대로 못하고 그동안 5년 동안 이런 걸 갖추겠다고 했는데 전혀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1부터 10까지 어디를 제가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을 비롯해서 그때 당시 작전을 지휘한 수뇌부들도 태세를 갖추는 게 아니라 이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북한 도발 하면 미사일 같은 도발에 집중하느라 무인기가 낯설긴 합니다마는 2017년에도 무인기 도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형태도 비슷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북한이 어느 정도 무인기 기술을 갖고 있는지, 기술력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종우]
북한 무인기는 1000여 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국, 러시아에서 기술을 차용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두루미나 방현이라는 무인기도 있고요. 특히 무인공격기 같은 경우는 중동지역에서 미국이 중동에 수출한 공중표적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공격 드론으로 개조한 거예요. 그런 드론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작년 국방과학전략박람회에서도 봤는데 약간 신형 무인기 3종 정도를 공개하기도 했어요.

그중에 하나가 작년 8차 당대회 때 언급한 500km 정도 탐지 능력을 갖춘... 그런 장거리 무인기를 보여줬는데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 지금 서울, 수도권 상공을 침투한 무인기는 아주 단순하고 조잡한 겁니다. 저런 무인기들이 전방위로 활동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지상과 영상을 주고받으면서 직접적인 도발을 하는 준비 정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무인기들이 식별된다면 저희가 긴장을 해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발끈한 조악하다는 표현이 어제, 오늘 여러 군데에서 다른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의 기술은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다는...

[신종우]
낮은 기술이 아니고요. 지금 서울에 날아온 건 조악한 거고 실제로 군사용으로 포병들의 관측을 유도하는 무인기들은 다른 형태들이 공개됐습니다.

[앵커]
다음 질문이 바로 그런 질문인데 이번에 온 무인기가 정찰 수준 정도의 무인기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감시나 정찰 등의 목적이 아니라 군사적 도발 혹은 더 나가서 테러 가능성까지 얹어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종우]
그렇죠. 지금 북한 무인기를 보면 단순하게 저런 무인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에서 개발한 소형 수직이착륙 무인기 같은 형태도 식별되고 있고. 무인기의 기술은 북한이 저런 무인기야 중국에서 상용으로 쓰는 걸 밀반입해서 카피한 수준인데. 북한 나름대로의 자기들 기술을 가지고 실시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무인기들이 개발되고 있죠. 그런 무인기가 보면 실제로 도발을 만약에 감행한다면 그런 무인기들을 동원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다른 나라 것을 카피한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를 질문드릴까요. 세계적으로 무인기 개발, 우리나라 포함해서 누가 앞서 있나요?

[신종우]
무인기의 강국은 어느 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중국, 러시아, 미국은 대등한 수준이고 최근에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에서는 스텔스 무인전투기까지 첫 이륙 성공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무인기의 경쟁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특히 이란도 보면 무인기 기술이 상당합니다. 이란의 무인기가 러시아로 수출돼서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무인기는 앞으로 현대전뿐만 아니라 미래전에서 뗄 수 없는 그런 무기체계가 되고 있는 거죠.

[앵커]
마지막 질문으로 준비했는데 우크라이나 말씀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또 다시 돌아오면 우크라이나가 마침 소형 자폭 무인기로 잇따라 러시아 공군기지를 공격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전쟁 상황이거든요. 전쟁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무인기가 갖고 있는 군사적 상징성,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신종우]
무인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에서 사용된 무인기들을 보면 중국제 상용 드론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상용 드론인데 실제로 이런 게 잘 쓰일까 생각했지만 이게 적절하게 포병 관측용으로도 쓰이고 있고 거기다가 박격포탄을 달아서 러시아군의 진지를 공격하거나 기계하부차량도 공격해서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무기가 출연해서 성공하게 되면 부대가 이동하다가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작전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만큼 지상에서 작전하는 병사들은 이런 무인기 출현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용 무인기마저 그런 위력을 발휘하는데.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무인기는 더 큰 파괴력과 적절한 공포감을 줄 수 있거든요.

[앵커]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윤 대통령은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습니다. 드론부대를 창설하라, 이런 지시가 나오니까 이미 2018년도에 드론봇 전투단이 편성됐다는 걸 야당 정치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맞물려 질문드리면 실제로 지금 드론부대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신종우]
2018년도에 드론봇부대가 창설돼서 매체들이 취재를 갔는데 한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왜 이런 걸 무슨 부대라고 할까 하는 수준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봐서는 아직까지 이 부대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말만 드론봇 전투단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 갔을 때는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 중국제에 스포츠 뭐 하는 드론만 갖다 놓으니까 의문을 가졌는데. 드론봇 전투단도 보면 국방 예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응해서 킬체인이라든지 삼축체계 예산이 많이 증강됐잖아요. 말은 이렇게 하는데 사업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예산이 제대로 지급도 안 되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북한 무인기의 위협이 이만큼 심각하다는 게 알려졌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제대로 돼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북한의 무인기 영공 침범. 2017년 이후 5년 만의 도발인데 우리가 격추 실패하면서 군 당국의 대응 실패에 대한 국장님 포함해서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인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까 한심하다는 표현까지 쓰셨는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마침 또 예산 관련해서 향후 5년간 무인기 대응에 5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종우]
투입해야죠. 2015년도에 무인기를 어느 정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전력화를 시켰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인기가 아직까지 제대로 배치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느낌이기는 한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좀 더 보강하고. 실제로 훈련이 중요합니다. 2017년도에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견학을 가니까 아파치 공격헬기로 그때 당시에 보면 가오리연 드론도 있었거든요. 추락하는 종류. 그걸 군에서 복원을 해서 하늘에 날리면서 아파치 공격헬기가 조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레이저 무기라든지 드론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미국도 지금 해상에서 헬기가 쫓아다니면서 옆에 승무원이 기관총으로 격추하는 훈련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현재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드론을 완벽하게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런 훈련 자체를 아마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이번에 보니까 많이 심각하게 군의 대응도 상당히 우왕좌왕한 수준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올해 특히 후반기에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한 이후 또 연말에 이렇게 무인기까지 도발하면서 새해 앞두고 안보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이런 점을 신종우 사무국장과 짚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신종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