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망' 현대산업개발 처벌받나?...행정처분은 '하세월'

[앵커]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1년이 다 됐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총체적인 안전 부실이 낳은 '인재'로 결론 났는데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을 포함해 모두 20여 명이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공사에 대한 행정 처분은 해를 넘기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먼저 나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내린 신축 아파트,

무려 16개 층이 연속 붕괴한 배경에는 시공 방식 무단 변경을 비롯한 안전 불감증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이 복합돼 사고가 났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김광남 /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장 : 구조 검토 없이 39층 바닥 시공을 데크 플레이트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피트 층에 콘크리트 지지대를 설치해서 하중을 크게 증가시켰고, 아래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붕괴 사고에 직접적인 과실이 있거나 불법 재하도급에 연루된 21명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장 소장을 비롯한 현대산업개발 3명, 하도급 업체 2명, 현장 감리 1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난 시점은 중대 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불과 보름 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시공사 HDC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주 처벌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지 1년이 됐는데도 행정처분이 지지부진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두 차례 청문 절차가 있었지만, 결론은 내리지 못한 채 1심 재판 결과만을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기우식 / 광주 학동·화정동 참사 시민대책위 대변인 : 2년 이상의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중징계 안을 (국토교통부가) 이미 내린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꼼수가 있는 게 아닌가 봐주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조오섭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광주 북구갑) : 행정처분이 늦어지게 되면 영업을 계속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뒤든 2년 뒤든 행정처분이 내려질 때 영업을 안 해도 될 만큼의 공사 현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 건물이 갑자기 넘어지면서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진 광주 학동 사고까지,

HDC 현대산업개발은 7달 사이 광주에서만 대형 인명 사고를 두 건이나 냈습니다.

참사 직후 후속 입법 대책이 쏟아졌지만, 대부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앵커]
붕괴 사고가 난 광주광역시 현대 아이파크 주변 상가는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 아파트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던 입주 예정자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러한 고통은 아파트 철거와 재시공이 끝나는 5년 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입니다.

바로 주변에는 상가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정상화하지 못했고, 상가 곳곳에는 임대 표시가 나붙었습니다.

사고 당시 붕괴 잔해가 덮친 문구 도매 상가들은 두 달 동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거래처는 뚝 끊겼고, 극심한 경영난에 빈 상가만 늘고 있습니다.

[양해영 / 붕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인근 상인 : 영업 중지됐을 때 빠져나간 거래처들이 다시 유입되지 않습니다. 고사 위기죠. 마지못해 폐업하지 못해서 아직 버티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정성스레 장사 준비를 해보지만, 공사장에서 나온 분진 때문에 물건을 진열하기도 꺼려집니다.

그저 한산한 거리를 바라보며 애타게 손님을 기다릴 뿐입니다.

[선문규 / 붕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인근 상인 : 시멘트 가루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저희가 다 감당하겠어요. 상인 중에는 이미 시멘트 가루 때문에 피부에 염증이 많이 생기신 분도 계세요.]

붕괴 사고 피해를 본 상가 87곳 가운데, 문구와 화훼상가 등 30곳 이상은 피해 보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청과 건설사 모두 상인 피해를 줄일 뚜렷한 대책도 없습니다.

[홍석선 / 붕괴 광주 화정 아이파크 피해 대책위원장 : 상인들뿐만 아니라 이 주변을 다니는 많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해체 작업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이나 대책도 없이 주변에 있는 민원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입주가 끝났을 5천여 명은 하염없는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맞춰진 모든 계획이 틀어지며 전·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붕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 수십 개월 동안 전세로만 살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월세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풀어야 할 문제들은 아직 산적하게 남아있죠.]

무너진 아파트를 모두 헐어내고 다시 지어지는 때는 빨라야 오는 2027년 12월.

붕괴 사고는 부실하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가 냈지만, 피해는 주변 상인과 입주 예정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YTN 오선열 (ohsy5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