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6% 인하...아파트는 더 내릴 듯

경제 2023-01-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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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6% 내렸습니다.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오는 3월 발표되는 표준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다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동산 침체기에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약 6% 내렸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내려간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중돼 조세저항까지 우려되자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영향이 큽니다.

[이 랑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장 : 최근 집값 하향세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정확한 개별 공시가격은 시군구에서 산정합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3월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표준주택이나 표준지보다 더 크게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실거래가가 급락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가격 하락에 현실화율 인하 효과까지 겹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현실화율을 더 크게 하향 조정하기로 해 특히 고가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크게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9억 원 이상 주택은 지난 정부가 현실화가 부족한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최근 2년간 공시가격을 급격하게 올렸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후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올해 부동산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올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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