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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 전세피해지원센터..."보증금 미반환 역대 최다"

2023.01.31 오전 10:53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시작…2월 정식 개소
전세 피해 관련 법률 상담…지원 사업 등도 안내
"필요 지역 센터 추가 설치…추가 예방책 마련"
지난해 보증사고 5천4백여 건·피해액 1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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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대규모로 발생한 인천에 전세피해지원 센터가 오늘(31일) 문을 엽니다.


서울 화곡동에 처음으로 설치된 뒤 두 번째인데요,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건수와 피해 금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인천 십정동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입니다.

[앵커]
서울 화곡동에서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인천에도 생겼다고요?

[기자]
정식 개소는 한 달 뒤고, 오늘 임시 운영을 시작한 건데요,

제 뒤로 보이는 창구 6곳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곳 센터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절차나 민사집행 절차 등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임시로 살 곳을 마련해주거나, 새로운 아파트 임대 계약을 맺을 때 전세금을 낮은 이율로 빌려주는 등의 지원 사업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지역에 지원센터를 더 설치하고, 다음 달엔 전세 사기를 예방할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같이 정부가 사전·사후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는 건 전세 사기 피해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보증 사고는 지난해 5천4백여 건, 피해액도 1조 천억여 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피해의 30%에 이르는 천550여 건은 이곳 인천에서 일어났는데요,

인천에서 수백 채를 포함해 수도권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천130여 채를 사들였다가 지난해 집이 압류된 채 숨진 이른바 '빌라왕' 사건부터,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주택 3백여 채를 빌려주고 전세보증금 26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50여 명이 경찰 수사를 받는 '건축왕' 사건까지, 인천을 중심으로 이뤄졌습니다.

두 번째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인천에서 문을 연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대책을 잇따라 내놓는 건, 피해가 대부분 내 집이 없어 전셋집에 목돈을 묶어둔 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 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자의 가운데 70%가 20대와 30대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인 것으로 나타나, 전세 사기가 더 퍼질 경우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에도 악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십정동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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