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불법 주차해 스티커를 받자
제거 비용 배상 요청과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겠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불법 주차와 민폐 주차는 주변에 계속 보입니다.
그중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이나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입로를 막는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에서는 주차 단속 스티커가 붙은 데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주차장 입구를 막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 입주민은 교통과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작 : 이형근(yihan3054@ytn.co.kr)
총괄 : 김재형(jhkim03@ytn.co.kr)
YTN 이형근 (yihan305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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