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김건희 특검, 정의당 적극적 자세 기대" vs "정의당 입장 일리 있다"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했는데요. 민주당 정부 5년 내로남불, 이재명 대표도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연설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어디였습니까?

[박형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로남불이겠죠. 민주당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다는 것이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초점은 저는 전체적으로 본다면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지만 오늘 대표연설은 어떤 국가나 미래, 이런 거대 담론보다는 본인이 20여 년 동안 5선 의원이지 않습니까, 주호영 대표가. 그러면서 우리 정치와 국회에 대한 어떤 소회, 앞으로는. 이런 걸 오히려 더 말씀 많이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고영인 의원님,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하지 않았냐, 지킬지 지켜보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죠, 지금?

[고영인]
지금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요. 단지 불체포특권은 이전에 공약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일상적 시기에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한다면 그렇게 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체포동의안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동의하면 곧바로 구속되는 분위기이고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칙을 좀 정해야 되죠. 굳이 야당 대표를, 굳이 구속을 통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게 있고요.

[앵커]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구속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영장심사를 받는 거니까요.

[고영인]
그런데 영장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동의해 줬기 때문에 구속을 하는 데 별 부담감이 없고 그래서 대부분 구속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구속에 대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건 괜찮은데 현재 상태에서 동의안을 통해서 표결을 하는 건 굉장히 본인에게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체포동의안부터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넘어온다면 민주당은 자유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당론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고영인]
현재는 원칙적으로 자유투표로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도 단결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이기는 하죠.

[앵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지키는지 지켜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박형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마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구속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법부의 권위나 사법부의 역할을 굉장히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지금 체포동의안이 문제 되는 것은 앵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영장심사를 받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영장심사도 받아보지도 못하도록 하는 방탄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영장이 청구되면 다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인 경우 지금 그 영장심사 자체를 못 받게 하는, 그래서 방탄이라고 공격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걷어내고 일반 국민과 똑같이 영장 심사를 받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 지금 계속해서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죄가 없다고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으면 영장심사에서 기각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기각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고영인]
그동안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체포동의안 올 때마다 부결표를 계속 던졌습니다.

[박형수]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체포동의안에 부표를 던진 적이 없습니다. 범죄혐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왜 부표를 던지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야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특검 추진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는데요.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심 판결문을 인용했어요. 거기에 김건희 여사가 37번 정도 언급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죠?

[고영인]
그렇죠. 37번 언급에다가 계좌 3개를 통해서 48번의 실질적인 주가조작이 있었다고 판결을 내렸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의 쟁점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 그다음에 그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계좌에서도 매도가 있었고 그것을 곧바로 김건희 여사가 매수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범죄 혐의가 입증됐는데 문제는 이것을 본인이 직접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건 또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난번에 공소 과정에서 보면 검찰이 직접 매수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영업장의 단말기를 통해서 매수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추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앵커]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매매를 했다고요?

[고영인]
매매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추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진실을 규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앵커]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매매를 했다는 부분은 확인된 건지 필요하고요.

[고영인]
그건 경향신문에 나왔고요.

[박형수]
매매를 하라고 했다는 부분이죠.

[고영인]
아니죠, 승낙했다는 것이 단순히 위임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매수를 단말기를 통해서 했다라는 사실을 검찰이 추궁했고, 그건 경향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러면 실제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매수, 매도를 짜서 개미들의 피눈물 나는 그 돈을 오히려 사기성으로 갈취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주가조작을 했냐 안 했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덮어줬느냐, 안 덮어줬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주가조작을 했을 거다라는 의심에 더해서 현재 권력과 검찰들이 이걸 덮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건 소환을 하지 않고 수사를 안 한다는 데서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 안 합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소환조사뿐만 아니라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계좌를 활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주가조작 가담은 아니라는 주장을 폈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 입장은 뭡니까?

[박형수]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판결문 내용을 민주당처럼 특검을 꼭 해야 된다는 근거로 이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견강부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판결은 김건희 여사의 가담 정도가 없다라는 것을 거의 증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에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과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부분, 이 부분에 대부분의 거래가 많이 있었어요.

[앵커]
2010년 10월 전에 했느냐, 2010년 10월 이후에 했느냐 부분입니다.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 이전의 거래 부분이 김건희 여사가 많았었는데 그 부분이 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의 부분에 한 3번 정도 거래를 한 것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단순히 거래를 했다 또는 시세조종에 동원되었다, 계좌가 들어갔다라는 사실만으로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법리상으로 그렇습니다.

시세조종을 알면서 그걸 이용하고 그 이득을 얻고, 이런 과정까지 다 공모관계가 증명이 돼야지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이 종목이 시세조종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죄가 될 수 없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고영인]
거기서 주가조작이냐 아니냐의 중요한 것은 누가 공작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가 추측해서 참여하는 것하고 매수와 매도를 사전에 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주가조작이거든요.

[앵커]
그게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고영인]
그런데 그 부분에서 어머니가 팔고 딸이 사고 그다음에 1차에서 주가조작의 주포였던 이 모 씨가 실질적으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민 모 씨에게 3300억 원에 8만 주를 팔아라. 그랬더니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7초 만에 8만 주를 그대로 삽니다. 이게 사전에 교감하는 정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8만 주를 판단할 생각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좌 간의 주가조작의 공모 관계는 판결문에서 벌써 드러난 거고요. 이거를 본인이 얼마만큼 인지하고 이것을 직접 했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를 수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덮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앵커]
말씀해 주세요. 검찰은 왜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해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겁니까?

[박형수]
지금 주가조작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모관계 전체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시세조종 한다는 걸 알면서 그러면서 여기다 돈을 대라, 그러면 내가 돈을 대겠다. 그러면 너한테는 얼마만큼의 이득을 주겠다. 이 모든 것에 관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이 전혀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문재인 정권 검찰 하에서도 기소조차 못했고 소환조차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계좌가 시세조종에 관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소할 때 당시에 검찰은 문재인 정권 하의 검찰이었는데 그때 이미 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소환조사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만 가지고는 공모관계를 입증할, 또는 소환조사할 만큼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앵커]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것입니다. 추미애, 박범계 장관 시절에 2년 이상 수사를 했는데 기소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때 기소 못했느냐는 입장인 거죠?

[고영인]
그것은 정황들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동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를 수사하고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의 1차 판결문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에 3개의 계좌를 이용해서 8번의 주가조작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판결이 나왔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박 의원님이 무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이 우리가 분명히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공모행위 전반에 대한 것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수사를 통해서 분명히 이걸 밝혀야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형수]
짧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권오수 기소할 당시에 이미 권오수도 구속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가조작 선수라는 이정필이라는 분도 이미 구속돼 있었어요. 공모관계 이미 그때 다 조사했습니다. 그때 기소할 당시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기소를 못했지 않습니까?

[고영인]
그때 검찰총장이 누구였습니까?

[박형수]
검찰총장은 누구였습니까? 윤석열 총장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었죠. 그리고 그때는 이정수 중앙지검장 때죠.

[고영인]
그런데 그 전반적인 분위기가 윤석열 당시 총장 시절에 현 정권과의 관계도 불편해지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환되는 속에서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그렇게 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뤄야 될 이슈가 많으니까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은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먼저 소환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특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먼저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하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대장동 관련해서는 대장동 전체 특검이 아니라 50억 클럽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에 이어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강은미 / 정의당 의원 : 곽상도 전 의원 뇌물죄 무죄판결에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출합니다. 이제 역대 정권과 거대양당의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고 검찰과 사법부의 무능과 제 식구 감싸기로 진실을 감춘 화천대유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만 특검을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검사들에게만 맡기자'고 한다면, 우리 국민은 납득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는 만큼, 독립적인 특검을 구성해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합니다. 이는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닌 국민이 정치권에 내린 준엄한 명령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앵커]
두 야당이 특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이 약간 다릅니다. 민주당은 쌍특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정의당은 들으신 것처럼 50억 클럽 특검부터 하자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은 나중에 검토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의당과 좀 더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고영인]
그렇죠. 지금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패스트트랙을 걸려면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석이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무소속, 정의당 의원까지 다 해야 180석이 간신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협조가 아주 필수적이고요. 정금 정의당도 김건희 여사의 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 소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걸 가지고 계속 설득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약간 그런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지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진취적이고 정의로운 경쟁을 하면서 협력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정의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에 대해서 모두 반대하는 거죠?

[박형수]
그렇습니다. 정의당의 입장이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 지금 검찰에서 소환조사든 서면조사든 또는 조사하지 않든 결론도 나오지 않았는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위해서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섣불리 동의를 하면 여기에 또 이중대로 끌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동의를 해 줬는데 배신당했거든요. 그런 프레임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의당에서.

[앵커]
그리고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형수]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박형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이시죠. 그런데 50억 클럽 관련해서 어떻게 무죄가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아요.

[박형수]
물론 국민들 법감정에 따르면 50억 곽상도 의원의 무죄 부분에 대해서 그런 비판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 곽상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해체되지 않도록 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증명이 지금 부족해서 결국은 무죄가 난 것입니다.

[앵커]
아들 퇴직금 50억은요?

[박형수]
아들 퇴직금 50억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부분만 증명된다고 하면 본인이 받았든, 아들이 받았든. 아들이 받으면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 청탁을 했느냐,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무죄가 난 것이라서 법리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은 당론 차원에서는 모든 특검에 반대합니다마는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박형수]
그 부분만 한정한다고 하면 굳이 그걸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인]
저는 김건희 특검은 조금 덧붙이면 지금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2010년 10월 이전 것만 가지고 주가조작한 이 모 씨와 관여를 했는데 끊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2차에서 5차까지의 주가조작 과정에 관여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앞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공소시효가 지나간 것만. 그런 데다가 현재 검찰은 많은 혐의가 드러나고 이번 판결문까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도 소환할 수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옹호하고 어머니와 딸 사이의 매수, 매도의 공모 혐의가 드러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특검 외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곽상도 특검은 검찰의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제3자 뇌물로 예비 공소를 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추가로 검사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하죠?

[박형수]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렇게 봤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어제 제주를 시작으로 오늘 부산, 부울경을 거쳐서 다음 달 2일까지 모두 7번의 합동연설회를 하는데요. 신경전이 참 거셌습니다. 어제 있었던 제주 합동연설회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어제) : 지도부의 불협화음이 생겨서 난리법석이 났었죠? 지지율이 폭락했었죠?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번에 뽑는 당 대표, 또 이런 불협화음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철수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어제) : 당 대표 후보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정신상태라면, 이런 실수 또 계속 반복한다면, 이런 당 대표로는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천하람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어제) : 이곳 제주에 사는 아버지가 내 아들의 난방비와, 학원비 사이에서 고민해야 한다면 그 고민은 천하람의 고민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의 고민이 돼야 합니다.]

[황교안 /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어제) : 가짜 보수가 우리 안에 함께 있으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정당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과 힘을 합하고 싶습니다. 정통 보수정당 같이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현 후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함께 충돌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당이 분열할 수 있고 또 탄핵 이야기까지 나왔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에요?

[박형수]
당정이 함께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탄핵이 올 것이라든지 또는 대통령의 탈당을 언급한다든지 이건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건 부적절하다,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취지로 경고를 했습니다.

[앵커]
친윤계 의원들은 당정일체론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당정일체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박형수]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과 정이 함께 정책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건 100%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당정일체가 된다고 해서 예전에 우리 총재 있었던 때로 되돌아 간다든지 이 당정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된다든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얘기하신 건 아닐 겁니다.

[앵커]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너무 청와대 이야기만 많이 듣는다고 여의도 출장소,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견제와 균형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박형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제와 균형이 서로 정책을 가지고 협의하고 또 설득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을 만들어가야 되지 어느 쪽에서 오는 일방적인 것으로 해서는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에 대해서 헌법까지 개정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을 대통령의 모든 권한 속에 다 포함시킨다, 정당까지? 이것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불협화음을 냈을 때 불협화음은 나지 않아야 되지 않나.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에서도 여당 전당대회 보는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탈당 발언도 나오고요. 탄핵 발언도 나왔습니다.

[고영인]
김기현 후보께서 좀 급했던 것 같아요. 여론조사가 조금 앞서기도 하기는 했지만 결선투표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윤심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강도를 계속 높여나가다 보니 제가 볼 때는 실수한 것 같은데 이런 탄핵 발언까지 나왔고.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협박을 통해서 이기려고도 하는 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실에서 불쾌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지금 윤 대통령께서 너무나 많은 실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중들의 여러 가지 불만, 이반이 있는데 이거 탄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런 발언까지 나오나, 이런 여러 가지 불쾌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의 핵심은 지금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이, 특히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 야당 탄압, 이러한 것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검찰이 이제는 선거도 짜맞추기 선거를 통해서 특정 인물을 당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오버해서 저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분노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선거를 자유로운 경선을 해야지 부전승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나머지 다 아웃시키고. 여기서 이 모든 폐단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형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검찰이 왜 나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현안,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