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는 곧 재정위기...저출생 악순환 우려"

[앵커]
한국의 출생아 수가 10년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가 재정 위기로, 이로 인한 세대 갈등이 저출생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학 관점으로 본 저출생 문제,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YTN 굿모닝 와이티엔)]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은 인구고요.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재정의 문제가 생기죠.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인구구조가 고연령으로 가면 갈수록 일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흔히 말하는 복지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세금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사람들 소비를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재정에 대한 위기가 아마 가장 큰 문제로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비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지적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세대 간 갈등이죠.

흔히 말하는 세대 간의 자산 배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젊은층들이 피해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국은 고령층, 그러니까 노령층에 부가 집중되고 젊은이들은 점차 부를 쌓아가기 어려운 구조가 되면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게 됩니다.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 결국 또 아이를 안 낳게 되죠. 출생아가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지금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혁신적인 흔히 말하는 아예 전환적인 정책을 펴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