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필요"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최근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별세를 계기로 저작권 양도 계약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음저협은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창작자가 헐값에 저작권을 넘기거나 이용을 허락하는 이른바 '매절 계약'을 대형 미디어 사업자로부터 사실상 강요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을 비롯한 창작업계 전반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현행 저작권 등록제도 자체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행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은 과다한 비용 등으로 저작권 등록률이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