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전광훈 180억대 사우나 건물 또 알박기 매입, 성북구청 곧 결정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 대담 : 이우영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전광훈 180억대 사우나 건물 또 알박기 매입, 성북구청 곧 결정 外"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먼저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이슈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청년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에요

◆ 이우영 :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는데요. 군은 기종이 확인되지 않은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모의 핵탄두 공중폭발' 실험이라며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로 발사한 후 8일 만의 도발이고, 탄도미사일로는 올해 여덟 번쨉니다

◇ 이승훈 : 이번 도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해석이 된다고요?

◆ 이우영 : 북한의 이번 도발은 한미 연합 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에 대한 반발성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 본연습 시작 나흘 전인 지난 9일 '신형전술유도무기' SRBM, 12일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 14일 SRBM에 이어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19일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두는 SRBM 발사로 위협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었고요. 또 지난 21~23일에는 '핵어뢰'와 '장거리전략순항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남한에 핵 위협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 이승훈 : 북한이 지난 20일 시작한 쌍룡훈련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 이우영 : 그렇습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어제 쌍룡훈련과 관련,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의 이런 선제공격 훈련으로 조선 반도 정세가 위험천만한 상태 속에 있다는 게 바로 내외의 일치한 평”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상륙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방어 훈련이 아니라 공격훈련이라면서 북침을 가장한 훈련이라고 비난을 퍼부은 겁니다. 한미 양국의 해군·해병대 등 전력이 참가하는 연합 상륙 훈련 쌍룡 훈련은 지난 20일부터 경북 포항 일대에서 시작돼 내달 3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한미 당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는 등 전례 없이 높은 빈도의 무력도발을 벌이자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사단급 병력이 참가하는 형태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수도 있겠는데요?

◆ 이우영 : 대규모 연합상륙훈련과 미 항모 전개 등에 따라 북한은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ICBM 정상 각도(30∼45도) 발사, 군사 정찰위성 발사 등을 감행하며 긴장 수위를 점차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적 필요에 따라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요즘 정말 산불 소식이 많은데요. 인천 강화 마니산에서 산불이 났다는 소식인데요. 어제 산불이 시작된거죠?

◆ 이우영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44분께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동막리 마니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밤사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산림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 40여분만인 어제 오후 4시30분께 ‘산불 1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이 경보령은 산불지점 평균풍속이 초속 2∼4m 이상이고 피해 규모가 10∼3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이어 산불진화헬기 11대, 소방차 등 장비 39대, 산불재난 특수진화 대원 등 1426명을 투입했습니다.

◇ 이승훈 :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 이우영 : 어제 오후 인천 강화군 마니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17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산림 당국은 날이 밝자마자 헬기 11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인 결과, 오늘 아침 8시쯤 주불을 완전히 잡아 잔불 정리단계로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승훈 :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까?

◆ 이우영 : 산불 지점 인근에 거주하는 동막리 주민 8명이 한때 대피했다가 안전하게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다만, 축구장 30개 크기에 달하는 산림 22만㎡가량을 태웠다고 합니다. 법당 등 국가 지정 보물을 보유한 마니산 정수사와 주변 시설로는 다행히 불길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 이승훈 :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중인거죠?

◆ 이우영 : 그렇습니다. 경찰은 발화 추정 지점인 동막리 마니산 어귀 일대에 주택 건물, 평상 형태 시설물, 굿당 창고 등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이승훈 : 세 번째 소식입니다. '검수완박' 효력 인정 후 첫 법사위서 여야의 격돌이 벌어지고 있죠?

◆ 이우영 : 그렇습니다. 예정됐던 법무부에 대한 현안질의가 진행 중인데요. 공교롭게도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처음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횝니다.

◇ 이승훈 : 한동훈 장관이 오늘 출석하기도 했는데요. 출석하면서 어떤 말을 했나요?

◆ 이우영 : 한동훈 장관은 오늘 아침 국회에 출석하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법무장관으로서 결정 취지에 맞게 법 집행을 하겠다면서도 결정 내용에는 유감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 이승훈 :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오는 자신에 대한 탄핵 발언에 대해서도 반응을 내놨어요?

◆ 이우영 : 한 장관은 “만약 실제로 민주당이 나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인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어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넓힌 이른바 ‘검수원복’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시행령을 원래대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던데, 도대체 깡패·마약·무고·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뭔가. 시행령 개정 이후 깡패·마약·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많이 개선되고 있지 않나 그게 국민의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나는 왜 그걸 없애야 하고 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

◇ 이승훈 : 전체회의 현안질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죠.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질의를 했나요?

◆ 이우영 :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이 검수완박 법안의 취지를 위배했다며 “시행령 바꿔야 한다”고도 촉구했는데요. 한 장관은 “입법 자체에 ‘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의 취지를 존중해 2대 범죄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 검증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한 장관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만약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라면 논란을 감수한 것일 텐데 하루도 안 돼서 철회할 리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경찰 세평 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며 “구조적인 문제고 송사문제는 앞으로도 확인이 어려운 것이 많다”고 해명했습니다.

◇ 이승훈 :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질의를 했나요?

◆ 이우영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검사사칭 부분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부분, 핵심적 증인에 대해 위증교사한 정황이 포착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이런 위증교사죄는 지금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 시행령이면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이에 한 장관은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그걸 왜 되돌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응했고,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찰단계에서는 확인이 안된다”고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 비리 덮기라 생각한다”며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지금 시행령으론 위증이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인가”라고 물었는데요. 한 장관은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상 그렇다”며 “국민들은 시행령으로 깡패, 마약, 무고, 위증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호응하고 있다”며 “이걸 하지 말아야 할 공익적인 이유를 어디에도 설명 들은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에서 180억대 사우나 건물을 매입하면서 알박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어떤 곳을 매입한건가요?

◆ 이우영 : 앞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지난 16일 장위8구역 내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사우나 건물(1254㎡)과 주차장(612㎡) 등 두 필지 총 1866㎡에 대해 성북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는데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제돕니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교회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장위 8구역 주민들은 ‘알박기’라고 주장하고 있는거죠?

◆ 이우영 : 장위8구역 재개발 준비위원회는 “알박기를 위한 토지거래를 구청이 허가해주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부담금이 높아져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탄원서 3000장을 성북구에 제출했는데요. 앞서 장위10구역 내에 있던 사랑제일교회가 철거를 반대하며 조합과 철거 보상금을 놓고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어 장위8구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우렵니다. 당시 장위10구역 조합은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에 따라 약 82억 원과 종교 부지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를 거부하며 563억 원을 요구했는데요. 조합은 명도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음에도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 이승훈 : 교회 측은 뭐라고 하나요?

◆ 이우영 : 교회 측은 알박기 논란에 대해 “한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던 교회 성전을 알박기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장위10구역 조합 측은 처음에 본 교회와 같은 평수의 부지와 교회 건축을 약속한 바 있음에도, 교회에 수많은 피해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라는 곳은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회도 한다”며 “그렇기에 대부분의 교회 성도들이 사는 교회 근처에 5000명 정도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부지를 어렵게 겨우 찾은 것이다. 알박기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부적합할 뿐 아니라 여론몰이를 하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여진다”고 했습니다.

◇ 이승훈 :성북구청의 결과 발표는 언제쯤 나온다고 하나요?

◆ 이우영 : 구청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결과를 발표해야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성북구청의 결과 발표는 이르면 이번주쯤 나올 전망입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