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경찰에 "맞짱 뜨자"...'대한민국 14세'의 근황? [띵동 이슈배달]

[앵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있는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립니다.

"맞짱 뜨자!!" 경찰에게 반말하고, 욕설하고, 발차기까지 선보인 이 사람, 14살 미만의 촉법소년입니다.

영상 보시죠.

[촉법소년 : 풀어주세요. 맞짱 한 번 까게 (응?) 맞짱 한 번 까자고 깔래? 이리로 와봐. 야. 놔봐. 이리 와봐. XXX아, 이리 와봐.]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그제(25)올라온 영상입니다.

만 13세 중학생인 이 청소년, 수갑을 풀어달라며 경찰관의 배를 두 차례 걷어차기도 하며 이렇게 도발했습니다.

왜 수갑을 차게 됐나 봤더니요, 지난 17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아서 충남 천안동남경찰서 관내 파출소에 붙잡혀온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만13세 중학생! 촉법소년이잖아요?

하는 행동은 영락없는 난봉꾼이지만,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만 받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어린 덕에 풀려났지만, 1년만 지나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디 반성하기 바랍니다.

철부지로만 볼 수 없는 또 다른 10대의 행각입니다.

10대가 소화기를 들고 금은방을 찾았습니다.

냅다 던져 유리를 깼습니다.

시계 8개, 백만 원어치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소리를 듣고 찾아온 관리실 직원에게 한 방에 제압당했습니다.

가출한 뒤에 돈이 궁해서 그랬대요.

공범 두 명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철부지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안동준 기자입니다.

[기자]
새벽 5시, 인적이 없는 상가 복도에 헬멧을 쓴 남성이 나타납니다.

금은방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들고온 소화기를 냅다 던집니다.

곧이어 비상 경보음이 울리자 당황한 듯 가방을 챙겨 달아나는 남성.

다시 돌아와 발로 차고, 손으로도 힘껏 당긴 끝에 2분 만에 유리문을 부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 하던 남성은 깨진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은 지 30초도 안 돼 발각되고 맙니다.

[김진용 / 관리사무소 시설 주임 : 한 4회 정도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2층 현장을 확인하러 올라갔는데, 해당 점포가 유리가 파손돼 있고, 정체불명의 남자가 출입하는 걸 보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하면서….]

직원 김 씨가 도주하는 남성을 쫓는 장면도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린 끝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제압됐는데, 10대 A 군으로 드러났습니다.

[변병식 / 피해 금은방 업주 : 진열장 두 개가 파손돼 있었고, 다행히 금고형 진열장에 있는 고가는 (없어지지 않고) 진열장 유리만 파손돼 있고….]

마약 공급책의 가방을 여니 주사기도 줄줄, 마약도 줄줄, 수백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쏟아졌습니다.

[앵커]
이런 마약들, 미성년자에게도 마수를 뻗었습니다.

호기심에 접했다가 중독돼 마약을 끊지 못했던 미성년자 15명이 붙잡혔고요,

이들 말고도 마약을 사고 판 130여 명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방에서 주사기가 줄줄이 나옵니다.

골목에 있는 통신 상자를 열자 툭 떨어지는 작은 물체.

판매책 B 씨는 마약을 숨겨놓고 떠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이용하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확보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SNS 등을 통해 판매한 39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특히, 마약 투약자 가운데엔 16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 15명이 포함됐습니다.

[강선봉 / 서울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2계장 : 필로폰 제공자들이 나쁜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중독 증세로 필로폰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9월 29일, 전북대병원의 한 교수가 회식자리에서 소주병으로 전공의 머리를 내려친 사건, 얼마 전 전해드렸죠.

해당 교수, 징계를 받고 6개월 만에 복귀했는데, 과의 특성상 의사를 새로 구하기 어렵고,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는 해명과 함께였습니다.

전공의들은 봐주기 징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어제(26) 해당 교수의 복귀 결정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소주병으로 폭행을 당한 전공의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앞으로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관심은 가스라이팅 살인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은해의 파렴치는 끝이 없었습니다.

알고보니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 사망 보험금, 8억 원 달라고 소송까지 냈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2심에서도 주범 이은해는 무기징역을,

공범인 조현수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직접 살인'은 이번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은해가 남편 윤 모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간접 살인만 인정됐습니다.

[피해자 유족 :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이은해는 보험금 금전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많아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은해가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남편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윤 씨 사망 1년여 만인 지난 2020년 11월 소송을 낸 겁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