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교육부, '킬러문항' 22개 공개...사교육 잡는 대책 될까?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어제 킬러문항이 뭐냐, 이걸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논란을 정리한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준비하신 표가 있던데 그것부터 한번 그럼 설명을 들어볼까요?

[성일종]
이거 한번 잡아주시죠. 정부가 킬러문항을, 엄청난 킬러문항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호주머니가,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연간 지금 사교육비가 26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가계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두 번째, 우리 1인당 학생 1명당 나가는 사교육비가 약 한 50만 원에 가깝습니다. 아이가 2명이면 한 1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78% 가까운 우리 학생들이 사교육에 내몰려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정부, 모든 좌우 정부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그럼 문제가 뭐냐. 킬러문항 때문에 사교육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과서 범위 내에서 입시가 이뤄지고 예측가능해야 되겠다. 이 정상의 교육으로 들어오자는 거예요.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하고 있지만 그 전 정부도 하려고 했다가 못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사교육 시장에부모들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어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킬러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사교육 시장을 키운 원인 아니냐. 그래서 이에 대한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현재 교육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하는 것입니다.

[앵커]
논란이 시작되고부터 대책이 나올 때까지 그래픽을 저희가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 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게 이주호 부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뒤에 한 브리핑부터 시작됐죠. 그때 브리핑이 마치 쉬운 수능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대통령실이 그건 아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교육부의 대입 담당이 경질이 됐고 교육과정평가원 감사도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19일, 당정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체하겠다 발표를 했고요. 같은 날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정에서, 당에서 특히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들이 있었고요. 22일부터는 교육부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집중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교육부가 킬러문항이 뭔지 3년 동안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무엇인지 그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킬러문항이 내가 보니 어떻더라 이런 얘기는 사실 본질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재수]
그렇습니다. 킬러문항에 대한 정부 여당의 인식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질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은 이게 아니고 본질은 뭐냐 하면 5개월 있으면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볼 때는 3년 전에 정부가 고시한...

[앵커]
4년 아닙니까?

[전재수]
그러니까 4년 전에 정부가 고시를 하죠. 앞으로 3년 후에 수능이 이런 형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겠다라는 것을 4년 전에 발표합니다. 그러면 4년 전에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수험생들이 말하자면 수능이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수능 준비를 해 왔는데 느닷없이 대통령께서 수능 5개월 남겨놓고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지금 킬러문항, 사교육비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수능을 당장 봐야 되는 학생 그다음에 학부모, 지도를 해야 될 교사들, 학교 현장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가늠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권여당, 윤석열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혼란 상태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데 이 킬러문항뿐만 아니고 지금 나이스라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종합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YTN에서도 한번 취재를 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앵커]
저희가 뉴스앤이슈 2부에서.

[전재수]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교육행정종합시스템인데, 현장교사들 99%와 교육단체들이 교육부를 향해서 당장 1학기에 이걸 시행하지 말고 좀 시간을 가지고 하자. 그리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운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그인도 안 돼요. 그다음에 자료 저장도 안 되고 기존에 입력해 놨던 기존 자료도 사라지고 뿐만 아니고 우리 반 자료를 화면에 띄웠는데 옆 반 자료가 뜬다든지아니면 옆의 학교 자료가 떠버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고.

더 중요한 건 기존에 했던 수행평가 결과가 엉뚱한 사람의 결과가 출력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낸 시험 문제의 정답이라든지 이걸 띄웠는데 다른 학교의 시험 문제지와 정답이 떠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교육행정이 완전히 마비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당장 고3 수험생들 같은 경우 이제 곧 있으면 수시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이 수시 자료를 각급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자료를 다 넘겨야 됩니다. 전부 전산으로 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반의 자료를 띄웠는데 다른 학교의 다른 반의 자료가 떠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 수시 시험을 봐야 되는 우리 수험생의 자료가 엄한 사람의 자료가 다른 대학으로 넘어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킬러문항이 어쩌니, 사교육비, 이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학교 현장이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식 수능정책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지금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해야 돼요.

그런데 수습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의 담당 국장 경질해버렸습니다. 교육부의 수능을 출제해야 될 교육과정평가원장 경질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또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쉬운 문제 내고 감독해야 되고 이 행정을 전반적으로 다 스크린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담당자 다 경질해 버리고 감사까지 해 버립니다.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들 불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걸 야당이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학교 현장에 직접 가보세요. 지금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나이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2부에 현직 교사를 한번 인터뷰를 하기로 해 놨으니까요. 그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일종]
야당의 공세가 너무 지나치죠. 문재인 정부에서 이 공교육의 정상화를 해 놨어야 될 거잖아요. 지금 교과서 안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비대화되어 있고 기생처럼 지금 우후죽순처럼 사교육이 문제가 되는데 이 교육비를 경감하자라고 하는 이 의미에, 교육개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을 공격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윤 대통령이 교육개혁하는데 왜 야당이 반대를 하나요? 야당이 21년 6월 29일날 강민정 의원이 민주당의 최고의 교육 전문가잖아요.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이분께서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국회에서. 학교 교육만으로 도저히 대비할 수 없는 문항이 출제가 돼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킬러문항 방지법, 이것을 내셨던 분이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입시 5개월 남겨놓고 혼란을 준다고 하는 거죠?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이 됐고 그동안 모든 준비가 끝난 것들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내에서 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왜 혼란을 주죠? 교과서 밖의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바깥에서 킬러문항으로 나오다 보니 이거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사교육 시장이 커진 거고. 부모님들의 호주머니가 지금 털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26조 원씩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준비되어 있는 교과서 내로 정상화하는 과정이 왜 혼란이 온다는 거죠? 아니, 지금 현재 킬러문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현재 혼란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걸 다 알면서 이 정치공세한다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을 방해하겠다는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나이스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나이스 이 부분은 전산을 구축해 왔던 부분들이에요. 이건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현장하고 기술적인 문제를 바로잡으면 이건 정말로 큰 문제가 없는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공교육 정상화는 데 5개월 남겨놓고 혼란을 가중시킨다? 교과서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난이도를 조절해서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왜 혼란을 가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출제위원장들이 작년도, 재작년에도 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과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출제를 했다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킬러문항을 발표한 거잖아요. 이거를 정상화하는 데 야당이 정치공세로 교육까지 오염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전재수]
제가 이 말씀을 더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성일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킬러문항 배제법, 저도 공동 발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킬러문항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니까요, 동의한다니까요. 제가 법안까지 제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것은 분명히 사교육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이바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나 다 아는 문제고요. 킬러문항을 없애면 준킬러문항이 또 나올 것이고, 준준킬러문항이 또 나올 것이고. 왜냐하면 경쟁을 전제로 한 변별력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이. 수능 체제 하에서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안을 제출했고 그 당사자가 저도 한 명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본질은 이것이 아니죠. 본질은 뭐냐 하면 4년 전에 발표해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 방식과 시점을 문제삼는 겁니다. 5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급하게 혼란을 일으켜가면서 할 문제가 아니고요.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교육전문가, 현장에 있는 교사들 다 모아서 교육개혁의 전체 그림은 이렇고 그중에서 입시체제와 관련된 수능, 수시, 정시는 이렇게 저렇게 가고. 이런 큰 그림을 제시해서 이해관계 당사자들 모아서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과정들을 만들어나가면서 추진해야 될 개혁을 느닷없이 쉬운 수능, 대통령의 한마디로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시점과 방식을 문제삼는 것이지 킬러문항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대통령의 발언을 만회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마치 일타강사들을 또 적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께서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이 일타강사도 오프라인 일타강사와 온라인 일타강사도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비를 폭증시킨 것은 오프라인의 일타강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권여당에서 공격하고 있는 일타강사들은 온라인 일타강사거든요. 온라인 일타강사는 사교육을 경감시킨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교육비를 경감시킨 그런 온라인 교육에 어떻게 보면 기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간벽지, 도서에 있는 아이들이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사교육으로 만회할 수 없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무슨 사법처리 운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과연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이 오랫동안 시험을 준비한 학부모, 학생, 일선 교사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이스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연하기 전에 시간을 좀 늦추자는 것이었고 이것을 하더라도 시운전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밀어붙여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게 책임이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집권여당 왜 하십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잠시만요, 의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나이스 관련해서는 저희가 뉴스앤이슈 2부에 전화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전문분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성일종]
이거 반론을... 4년 전 발표할 때 공교육 범위 내에서, 교과서 내에서 한다고 한 거예요. 발표했는데...

[전재수]
저도 법안을 발의했다니까요. 제가 발의한 법안이 그 내용입니다. 동의한다니까요.

[성일종]
교육 정상화, 이 시험 문항에 대해서 출제한다고 했었을 때 교육 정상화를 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하고 교과서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해서 이미 발표한 거예요. 그걸 그동안 안 하고 킬러문항을 냈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4년 전에 뭘 발표했죠?

[전재수]
학교 가보세요. 혼란이 있는지 없는지, 가서 확인하시면 금방 혼란이 있는지 뻔히 나오는데 혼란이 있는데 혼란이 왜 발생하냐고 물으시면...

[성일종]
킬러문항을 준비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대한민국 교육의 범위 내에, 교과서 범위 내에 한 사람들이 왜 혼란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교육 정상화하는데 이 킬러문항으로 먹고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봐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분들이 기생처럼 들고 일어나서 이분들이 100억, 200억씩 연봉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양하는 것은 이분들 지양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의 정상화를 통해서 교과서 범위 내에서 난이도를 조절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밖에서 기생했었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게 교육의 이권 카르텔로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교육혼란이라는 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교과서 내에서 문제를 내는데 왜 혼란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걸 마치 혼란이 있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전재수]
제가 죄송한데요. 혼란이 분명히 있는데 혼란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이 YTN 옆에 상암초등학교, 중학교 있더라고요. 학교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학교 현장이 지금 나이스 때문에 얼마나 난리고...

[성일종]
나이스하고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전재수]
얼마나 문제인지...

[성일종]
나이스하고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앵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일종]
나이스는 행정적인 문제인 것이고 입시 문제는 나이스하고도 다른 문제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나이스는 저희가 현직 교사를 연결하기로 했으니까 이따가 뉴스앤이슈 2부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시설을 대부분 갖췄고 시운전을 할 거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7가지를 일본 정부에 제안을 해라 이렇게 권고라고 해야 될까요? 제안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7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래픽 준비될까요?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일단 6개월 동안 투기를 보류해라. 그리고 협의체를 구축하자. 그리고 처리 방안이 박광온 원내대표의 얘기로는 5가지가 있는데 지금 하려는 해양 방류는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안전한 게 나오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것들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일종]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의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가 하는 거에 찬성하거나 동의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IAEA와 11개 국가가 참여해서 국제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20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손놓고 있었습니다, 후쿠시마. 그래서 제가 나서서 이게 방류가 되면 오염되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저희 당 의원들이 결의안 낸 거 맞아요. 그러고 나니까 9개월 뒤에 21년도 7월달에 한국원자력기술운전연구원의 김홍석 박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IAEA에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1개월 뒤, 21년 8월에 문재인 정부에서 TF를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TF팀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처리수가 방류됐었을 때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는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이 국회에 와서 질의에 대해서 응답을 합니다. 일본이 주권국가다. 그 일본의 주권국가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정의용 장관이 나오셔서 국회에서 답변을 할 때 IAEA가 국제법적으로 기준치적으로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 이 기조 그대로 물려받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뺀 거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십시오. 더 추가하고 더 챙겼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마치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를 반대하면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국제 문제입니다. 국제 문제예요. 그리고 국제법의 재판소에 제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소하는 것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죠. 이거 다 정치공세입니다. 민주당한테 묻습니다. 알프스를 통과해서 걸러지지 않은 핵종이 있으면 얘기를 해 보세요. 기준치를 오버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국제법으로 어긴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국제사회에 얘기하고 IAEA에 얘기하고 11개 국가하고 협의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 얘기를 해야지 지금 그러한 결과 데이터도 나오지도 아니했고 또 기준치적으로 오버가 되는 것도 없고 더 나오는 핵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그럼 강경화 전 장관의 얘기는 그러면 이 발언이 잘못됐습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상적으로 가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마치 우리 바다가 오염되는 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피해는 어민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어민을 또 죽이고 있는 겁니다. 사드에 이어서 참외농가 다 갈아엎기 하더니 이제 어민까지 죽이는 역할을 지금 민주당이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치행위 하기 전에 과학적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민주당에 동조하고 있는 과학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민주당 이론에 동의하는 과학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나와서 공개토론하십시다.

[앵커]
역시 전문 분야답고요. 많은 시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전재수]
원래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알프스를 통과한 오염수 중에 걸러지지 않은 핵종을 이야기해 봐라. 기준치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라. 알프스처럼 오염수 말하자면 걸러내는 장치에 문제가 있는지 말해 봐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일본 정부의 주장이죠. 일본 도쿄전력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조금 전에 박광온 원내대표, 민주당이 제안한 7가지. 사실은 이 7가지 제안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YTN 보고 계신 분들 보십시오.

[앵커]
그래픽을 띄워주시죠.

[전재수]
이 7가지를 보십시오. 바로 이 7가지가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를 안 하다 보니까 야당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잘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일본 국민들과 일본의 어업인들조차도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이 논란을 일으켜가면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고 하냐. 지금 이 오염수 12년치를 묻어놓은 오염수가 140만 톤 되는데 저장탱크가 한 1064개가 됩니다. 12년치 모은 겁니다. 필요하면 이런 논란이 사라질 때까지 그 사이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할 것이고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2년치 140만 톤, 1064개의 탱크에 모아놨으면 후쿠시마 지금 비어있는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이 못 살거든요. 탱크를 2000개, 3000개, 4000개 지으면 20년, 30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여의치가 않다면 이 오염수를 콘크리트하고 섞어서 고체로 만들어서 저 땅 깊숙한 곳에 묻으면 돈이 3000억, 1조 원 들어서 그렇지 불가능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굳이 태평양 바다에, 이웃 나라에, 해양생태계에 우리 어민들, 물고기. 여기에 피해를 줘가면서 굳이 바다에 버리려고 합니까? 이 300억 들거든요. 가장 저렴한 비용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발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로서 일본에 요구하고 일본에 조치를 촉구하는 것을 해야지, 자꾸만 걸러지지 않은 핵종 있으면 이야기해 봐라. 기준치를 넘어서는 방사능 물질이 있으면 이야기해 봐라. 무슨 자꾸 일본 정부 이야기하고 도쿄전력이 주장하는 것을 주장합니까?

[앵커]
잠시만요. 약속을 받고 대화를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듣고 다음 주제 넘어가도 되겠죠?

[성일종]
대한민국 정부가 요구 안 한 거 있습니까? 국제법적으로 기준치 안에 들어오게 해 달라. 요구 안 한 적 있습니까? 이거 누가 요구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요구한 겁니다.

[전재수]
문재인 정부 이야기는 그만하십시오. 왜 그렇게 남 탓을 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성일종]
이거는 다 이어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법적으로 기준치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파견한 거예요. 사람 파견하고 TF팀 만든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장 받은 TF팀들이 실사하러 가서 그대로 자료 갖고 왔고 요구 다 한 겁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이 법을, 이 기준치를 어째 대한민국 국민만 그 기준치를 믿지 못하니 이거 콘크리트 버무려서 거기다 넣으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른 나라는 왜 이걸 요구 안 할까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 어민들이 반대합니다. 당연하죠, 보상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본 정부는 그러면 일본 땅에서도 동해로 나가는 거잖아요. 태평양으로 갔다 우리한테 오는 데 4~5년이 걸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일본 정부는 일본의 국민들이나 일본 바다를 생각 안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통용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치를 국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개 국가가 함께하는데 유독 대한민국 정치인들만, 민주당만 단식하고 지금 드러누운 거예요. 아니, 일본 의원이 드러누워야 되겠죠, 이렇게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미국 의원, 캐나다 의원이 드러누워야 되겠죠. 이 문제를 완전히 정치화시켜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사드, 여러분들 정말 미안한 줄 알고 국민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530분의 1밖에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드에 의해서 다 갈아엎었던 성주 농민들에 대해서 사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광우병 때 그렇게 혼란스럽게 해 놓고 사과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과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가 과학을 이기려고 하는 나라가 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문명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하시라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정치적으로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전재수]
제가 대충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그냥 듣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학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 1986년 4월달에 일어났죠. 3대 원전 사고라고 하면 이 체르노빌 원전사고하고 후쿠시마가 들어갑니다. 86년 4월달에 생겼는데 37년이 지났는데 지금 체르노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7년 지났습니다. 사람이 못 삽니다. 지금도 출입금지고요. 지금도 그 체르노빌 방사능이 자연 생태계와 동식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지금 과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 밝혀낸 바에 의해서 한정되는 겁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것이 인체와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때 가봐야 압니다. 그렇게 과학을 말씀하시면 체르노빌에 왜 지금도 사람 못 살죠? 왜 출입금지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은 현재 시점까지 한정돼서 하는 것이지, 이 방사능 물질에 대해서는 현재진행형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광우병, 사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광우병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데모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30개월 이상 소가 수입이 안 된 겁니다. 미국의 30개월 이상 소부터 말하자면 광우병이 생기는 호르몬 물질이 30개월 이상 소부터 생기기 때문에 그때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그렇게 세게 싸웠기 때문에 30개월 이하의 미국 소가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드 말씀하시느데요. 그때는 부지 선정이 밀실에서 진행됐고 그 성주 주민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상의라든지 여론수렴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 전혀 없이 느닷없이 발표를 해버리니까 그 성주 시민들이 말하자면 정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신이 돼 있죠. 그다음에 아무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신이 환경영향평가 안 한다,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그런 이야기들이 떠돌았던 겁니다. 그 불신의 근원은 정부에 있었던 것이지 성주 주민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했던 시민단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의 근원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곁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국민들이 그런 줄 알아요.

[앵커]
진짜 시간이 없어서.

[성일종]
제가 팩트만 짧게 하겠습니다.

[전재수]
제가 드린 말씀이 팩트예요.

[성일종]
체르노빌하고 지금 후쿠시마하고 원전처리수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재수]
과학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일종]
과학은 현장에 나오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광우병 얘기하는데 정말 궤변입니다. 30개월 이상 그러면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런 거짓말들을 해요?

[전재수]
최근에 생겼습니다. 미국에 최근에 광우병 생겼다니까요.

[성일종]
그 인과관계 다 얘기하시고요. 정말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전재수]
그것 때문에 30개월 이하 소를 수입한 거예요. 30개월 이상 소를 수입 못하게 한 겁니다.

[성일종]
국민을 그렇게 속여놓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앵커]
제 얼굴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 얘기는 많은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는 다음 주에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주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혁신위 얘기 짧게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더 쓸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일단 혁신위 얘기부터 해 볼게요. 김은경 혁신안이 1호 쇄신안으로 내놓은 게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내라.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또 오면 가결하는 걸 당론으로 정해 달라 했는데, 어제 수석 대변인 얘기를 보면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 이건 가결하겠다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혁신위의 안을 존중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전재수]
그런데 이 문제는 저도 민주당 국회의원이지만 이건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국회의원들과 정치권,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말하자면 자초한 자업자득입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적 권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아놓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뽑은 국민들이 그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거든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검찰 수사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범죄혐의가 있으면 전부 수사해야 되죠. 필요하면 압수수색하고 필요하면 체포영장, 구속영장 다 해야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정치인과 관련해서 압수수색 당했다라는 뉴스 보셨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성일종]
하영제 의원 했잖아요. 그리고 투표까지 해서 국회 통과했잖아요.

[전재수]
언론을 통해서, 그 한 분 그렇죠.

[성일종]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해요. 하영제 의원이 있었잖아요.

[전재수]
그러니까 보세요. 수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김현아 전 의원이나 황보 모 의원이나 이분들 보세요. 녹취록 보세요. 그거 다 보세요. 녹취록 보면...

[성일종]
수사하고 있잖아요.

[전재수]
기가 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은 보장이 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앵커]
PD가 지금 마무리해도 좋다고 했는데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성일종]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고 했잖아요. 본인 문제가 되니까 아주 방탄을 겹겹이 몇 번이나 입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본인이 불체포특권, 이제는 내가 방탄 안 하겠다고 했는데 혁신위가 들어와서 이거를 얘기하니까 또다시 이걸 뒤집는 거예요. 이게 혁신입니까? 아니, 민주당의 혁신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것부터가 혁신입니다. 이런 분 모셔다놓고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전 의원님이 전면에 나서서 혁신위원장 맡으세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전재수]
부추기지 마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쯤에는 원전 오염수 얘기만 하든가 아니면 이 얘기를 아예 빼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서요. 아무튼 오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성일종 의원 그리고 전재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