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비판 쏟아지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국조실, 감찰 착수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함은구 교수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역대급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대부분 지하차도와 산사태가 일어난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잘 대비했더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끔찍한 인명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피해가 이렇게 커진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14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원인 분석도 하고 합동감식 곧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함은구]
우선 미호강, 미호천에 있는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범람한 물이 해당 지하차도로 밀어닥친 부분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설령 양보해서 많은 강수량에 의해서 임시제방둑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중의 하나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차량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비용도 가장 저렴하고 가장 확실하게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해당 사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피해가 커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제방이 터진 게 문제였고 통제 관련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배수펌프가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제방 먼저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짚어볼게요. 임시 제방이 모래로만 만들어진 제방이었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거였습니까?

[함은구]
우선 모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래 있던 부분에서 변화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약하게 되는 원인이거든요. 임시 제방 같은 경우도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임시로 여러 가지 것들 구조물을 변경을 하면서 임시 제방 등을 설치할 수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는 적절한 표준시방서와 설계 기준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콜백이라고 하는 이런 전문적인 임시 제방을 쌓는 이런 시설이라든가.

[앵커]
콜백이 제방인가요?

[함은구]
제방은 아니고 큰 마대자루 같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에 실제로 모래라든가 이런 중량물을 넣고 막는 거죠.

[앵커]
벽돌처럼 쌓는 거잖아요.

[함은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모래나 흙만 쌓아서 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구조적인 강도를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잠깐 화면을 보시면 도로를 넓히는 과정에서 원래 있던 제방 옆에 임시 제방을 만든 건데 이 제방 높이도 낮았다면서요.

[함은구]
그렇습니다. 공사하려고 하니까 원래 자연 제방이 있던 것이 제거를 했고요. 들어내고 그 부분에 공사 편의성과 함께 임시 제방을 쌓았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장마 기간과 겹치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은 여러 가지 토목 공사에서 충분히 고려될 만한 일이거든요.

[앵커]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통제를 안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통제. 지금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세 곳에서 서로 책임 넘기기 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함은구]
우선 기본적으로는 해당 지자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방자치 시대이기도 하고요. 경찰, 소방, 모두 다 지방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합적인 재난안전에 대한 부분도 적어도 청주시부터 해서 충북도 이런 부분들. 어쨌든 지방 행정을 총괄하는 이쪽이 가장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홍수통제소에서 흥덕구에 직접 전화까지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흥덕구는 충청북도 관할이다. 도로, 지하차도는. 그래서 연락을 안 했다는데요.

[함은구]
제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화재라든가 폭발 이런 것하고 다르거든요. 홍수라든가 이런 자연재난은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계속 보도가 되고 기상 체크도 하고 있고 적어도 홍수경보가 일어나서 모든 지자체의 시스템들이 비상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상이라는 게 말뿐인 비상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려고 하는 비상이거든요. 적어도 관계인들이 나가서 해당 상황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유사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실제로 국가가 갖고 있는 심각, 위기 이런 단계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냥 구호로만 있었고 실제 현장에서는 제대로 이 시스템이 동작을 안 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정확하게 어디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요. 직무감찰도 한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잘못됐는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던 배수펌프도 있었는데 배수펌프가 지금 제대로 작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밝혀졌습니까?

[함은구]
지금 합동감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사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술적으로는 실제로 해당 배수펌프가 당시에 얼마큼 동작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문제는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의 배수펌프에 대한 활용 여부는 기동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참사를 피하기는 역부족이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적어도 초기에 이 배수펌프가 적절한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시간상의 여유는 조금 벌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때 지하차도 물이 찬 게 불과 2~3분 만에 다 차버렸잖아요. 그러면 배수펌프가 조금이라도 작동을 해줬다면 1~2분이라도 더 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함은구]
기본적으로 해당 지하차도에 4개의 배수펌프가 일단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침수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기동을 하도록 그런 배수펌프인데요. 실제로 그런데 아무래도 가장 저점인 부분에 4대가 집중적으로 설치가 돼 있을 거고요. 지금 사실은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쪽에서는 유입되는 물의 세기에 의해서 올라가거나 탈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배수펌프가 기동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수심이 차오르는 부분에 대한 영향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저 상황에서 위쪽으로 내려오는 물에 대한 것은 핸들링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사고를 보면서 3년 전에 있었던 부산 초량 제1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이후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는데 제대로 마련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함은구]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이후에 지금 많이 보도가 됐지만 자동으로 차단하는 이런 시스템도 그때 도입이 돼서 전국에 보급을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밝혀져 있고요. 또 배수펌프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 그리고 적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차도에 대한 교통통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부분 각인이 됐는데 실제로는 전국의 많은 지하차도가 아직도 2020년 이후 상황이 아니라 이전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3년 전 사고 이후에 정부가 전국적으로 침수 우려가 되는 145개 지하차도를 파악을 해서 여기를 자동으로, 비가 오면, 사람이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는 차단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다 안 된 겁니까?

[함은구]
그렇습니다. 지금 사고가 난 해당 지하차도도 앞서 보도해 주신 것처럼 올해 9월쯤에 설치가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비용하고 시간인데요. 이런 지하차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 책임 소재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거꾸로 어느 기금을 가지고, 어디 돈을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앵커]
이게 지자체 예산인지 중앙정부 예산인지 어느 예산으로 할지가 명확치 않았던 것 아니냐.

[함은구]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매번 우선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는 여력들이 없었을 거고요.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채 30%도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대책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정부가, 경찰이 일단 수사에 나섰고 또 직무감찰도 한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대책을 찾아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조치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산사태 이야기 좀 해볼게요. 경북 예천의 산사태 피해 지역들이 애초에 위험 지역이 아니라 위험 지역 근처에 있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피해가 컸던 것은 아닌지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함은구]
지금 산사태 위험지역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현장조사도 하고요. 산림기본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가장 우려하는 사항들은 결국은 또 경제 논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땅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제적인 논리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거주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는 더 깊숙한 산속으로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앵커]
그런데 산사태 취약지역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정부, 산림청이 기초조사해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함은구]
기초조사를 하고 또 전문가가 실측도 하고요. 공청회도 하고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산림청이 기초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전문가 검증, 이런 식으로 해서 지정이 되는데 결국 이렇게 지정이 되면 상위 1, 2등급에 해당되는. 4등급 분류에서 1, 2등급에 해당되는 것은 지자체장이 취약지구로 집중 관리를 하는 대상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여러 가지 토공사라든가 절개지 그리고 이런 개발행위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생기는 이런 산사태 위험 지역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앵커]
지금은 비가 조금 잦아든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비가 소강상태인 때가 비 내릴 때만큼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함은구]
실제로 비가 내리게 되면 토양이 수분을 머금고 있고요.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걸 함수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경북지방도 마찬가지고 거의 80~90% 이상의 함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의 무게보다 물의 무게가 더 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표토층이 얇은데, 그리고 암석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을 머금은 이런 토양이나 토질들이 조그마한 외력만 가지고도 흘러내릴 수 있는,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토양에서 빠져나가는 데에 적어도 2주가량이 소요되거든요. 이것도 비가 안 온다라는 굉장히 해피한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다시 비가 올 거라는 전망들이 많아서요. 잠시라도 비가 멈춰 있을 때 뭐라도 대비를 해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함은구]
사실 산사태라고 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방법들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전무하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사방댐을 건설할 수도 있고 식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파일을 박을 수도 있고요. 이런 보호막을 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대규모 토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앵커]
중장기 대책이 되겠네요.

[함은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개지라든가 적어도 30도 이상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의 함수율에 따라서 중력의 지배를 크게 받기 때문에 무너져 내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최선의 대책으로 보입니다.

[앵커]
언제든지 선제적인 조치, 선제적인 대응, 선제적인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폭우로 강물이 불면서 홍수 위험도 점점 더 커지고 있잖아요. 낙동강, 섬진강 홍수특보가 발효 중이고. 홍수 경보가 내려졌을 때 지역 주민들,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고 홍수 위험 지역 주변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함은구]
그렇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런 재난 상황이라든가 위험 상황에 있어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어쨌든 퍼블릭한 공권력이 어떤 위험에 대한 부분을 적어도 알리고 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 대도시 안에 있는 지하차도라든지 2017년에 신축된 최첨단의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렇게 홍수경보가 나오면 적어도 해당 지역에 저지대가 어디고, 침수 지역이 어디고, 위험 지역이 어디인가는 사실 해당 지자체가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 살고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경험상의 이런 부분들도 지방행정 안에 적어도 재난시스템 안에 녹아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몇 년 계획 하나 던져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문제로 보여집니다.

[앵커]
장마가 약간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고 비가 많이 쏟아지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큰비가 예보돼 있는 상황이니까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은구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안전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