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정신 감정의 "성 충동 약물치료 도움"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을 정신 감정한 전문의가 항소심 재판에서 성 충동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3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국립법무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근식의 약물치료 정신감정서를 직접 작성했던 A 씨는 오늘 재판에서 김근식에게 성 충동 약물치료가 도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또, 김근식의 과거 전력을 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해 10월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006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며 다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김근식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기각하자 검찰이 다시 재청구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A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근식 측은 성범죄 발생 시기가 10여 년 전이고, 출소하더라도 재범할 가능성은 작아 성 충동 약물 치료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