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염수' 격돌...여 "정치쇼" vs 야 "尹 공범"

■ 진행 : 안보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여야 공방도 한층 거세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월 정기국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정국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염수 방류를 둘러싸고 여야 공방, 휴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평을 차례대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일본의 이런 패악질을 가장 선두에서 합리화시켜주고 지지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부 여당에 요구합니다. 권력은 잠시일 뿐이고 국민은 영원한 것입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농도 짙은 거짓이 민주당 전체를 오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내부 폐수단속이나 잘하십시오.]

[앵커]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윤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최창렬]
지금 이 방류 문제가 아마 정기국회 때, 아까도 잠깐 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여야 간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야 관계자들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저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오염수 방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여야가 저렇게 정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의 김예령 대변인의 얘기가 내부 폐수 단속이나 잘하십시오, 이런 얘기는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발언도 과하죠, 폐수라는 단어를. 그다음에 이쪽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패악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최근의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태도는 너무 합리화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국내 여론의 비판적인 여론이라든지 야당의 반대 이런 걸 일본 정부에 전달을 해야 됐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가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한일 정상이 만난 기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너무 야당의 입장에서 볼 때 과도하게 합리화시켰다라는 비판을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한미일 관계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다가 대놓고 방류하지 마시오라고 얘기는 못 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문제인데 못 했단 말이에요. 못 했을 것 같고, 못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거고 말이죠. 그러나 적어도 국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여론이 있다, 비판 여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정쟁의 소지가 됐던 안 됐건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의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정확히 전달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또 하나 이따가 그런 말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가 지금 어쨌든 중요한 국내 이슈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렇다면 적어도 국무총리의 발언 말고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불안을 해소한다든지. 국민들의 불안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 국민들도 갈리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불안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산물 시장이 상당히 얼어붙고 있고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얘기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앵커]
대통령실의 입장은 총리 입장이 곧 대통령의 생각이다라는 말로 일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것 같아서 장 교수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장성호]
그동안 쭉 과학이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건강, 생명, 안전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정치권, 특히 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책임이 있다면 저는 정치권 전체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지금 방류가 된 것이 12년 5개월 만이고 그리고 스가 전 총리가 2021년 4월에 해양 방류를 결정을 했습니다.

2021년 4월이면 방류 시점 전 2년 4개월 전인데 그때는 문재인 정권 때 방류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 왜 이것을 대책을 강구하지 못했냐. 이런 것이 저는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라고 보고, 책임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제적으로 보면 이것이 방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IAEA로부터 과학적인 검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이 2년 4개월 정도 되었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대통령께서 지난번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정상회담 갔을 때도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과학에 기반해 투명하고 처리를 해야 되고 국제기구 점검 결과를 신뢰하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투명한 점검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물론 여기서 우리가 국민들이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역성을 들고 있지 않다. 그것을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정서적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한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부는 앞으로도 30년~40년 이것이 방류된다고 본다고 봤을 때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점검을 할 것이다.

그것이 정부의 존재의 목적이다. 이것이 그렇지 하지 않으면 지금 정당 간의 정치적 논란이 되고 이것이 앞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 앞두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해도 이것이 끝날 일은 아닙니다.

꾸준히 새로운 앞으로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해양 방사능 감시라든지 수산물 방사능 감시 이런 것을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 정부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꾸준히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갈등은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일부 의원들은 일본으로 떠났더라고요.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차 일본으로 갔는데 야당에서는 특히 일본에 피해 배상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구상권 청구까지 언급을 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최창렬]
일본이 귀책사유가 있는 거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해라, 이런 얘기잖아요. 기금을 마련하는데 그 기금 조성에 필요한 돈을 대라, 이런 얘기예요.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건데 국내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 관련된. 지금 특별안전조치법인가 4개를 지금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법을 제정하겠다는 건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일본이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일본 강제징용에 관련된 것도 지금 우리가 구상권 청구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일본 법원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 문제를 어쨌든 국제원자력기구가 방류를 찬성한 건 아니지만 그 기준에 부합한다.

국제 기준에 방류 처리 절차가 부합한다라는 것 아니에요. 지금 IAEA의 얘기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구상을 해 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는데 만약에 의미가 있다면 그래도 어쨌든 한국 정부가, 한국의 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 또는 일본 국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그런 의미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인 그러한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마 야당도 그 부분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저는 야당의 이런 행동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문제는 이게 지금 야당이 총선을 의식해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거나 이럴 생각이 있다면, 저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정치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을 리가 없을 테니까. 그러나 이게 과도하게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정쟁이나 또는 야당 지지층의 결집이나 여권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그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여당도 마찬가지예요. 여당도 지금 야당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할 건 아니거든요. 야당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요. 여권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당도 야당에 대해서 충분히 야당 입장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런 여러 절차가 있었다라고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야말로 같이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라는 말은 아예 들어갔기 때문에 하는 것도 의미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태도도 여당이 전혀 없잖아요.

여야가 사실은 속내는, 제가 정확히 단정은 못 내리겠습니다마는 이 오염수 방류 문제를 총선 전략으로 활용하려고 결정한 것이 아닌지. 그건 대단히 합리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혼란을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당,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도 여당 입장이 있고 야당은 야당 입장이 있어요. 그 입장은 서로 존중해 주면서 이걸 정쟁으로 가는 걸 최대한 막아라. 그리고 최대한 자제해라, 그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앵커]
국익을 위한 큰 그림을 보라는 조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 쇼다라고 규정을 하는 것 같고, 또 오염수 괴담을 퍼뜨려서 수산업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또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성호]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나오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약한 고리를 지금 김예령 대변인인가요?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을 상대로 정서적 설득이 상당히 중요한 이런 차원이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더라도 어떤 이슈 그다음에 프레임 전쟁 여기에 지금 빠져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IAEA를 통해서 방류해도 좋다, 그런 것을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미 지난 24일 낮 1시부터 오염수가 방류를 시작했고 앞으로 4~5년 뒤에 우리 동해에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이것이 30년, 40년 동안 계속 방류가 될 것이고 그리고 후쿠시마에 보관되는 핵 연료가 한 880톤 정도가 거기 지하에 아직도 매설돼 있기 때문에 더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장기간에 걸친 로드맵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 그리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고 또 4년 뒤에 다시 또 총선도 있고 내년에 또 총선도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권에서는 명분은 좋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자유와 생명인데 특히 건강과 생명, 안전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소재기 때문에 누구나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이것에 대해서 방기하고 무조건 일본 편을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의 존재 가치는 국민의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전 국민을 위한 정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서로 공방을 하는 것은 프레임 싸움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갤럽이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한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아주 소폭입니다. 1%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 정도 하락한 것을 가지고 이게 특정 이슈 때문에 하락 요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의미 있는 수치가 아니잖아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여론조사라는 게 하나의 추세를 봐야 되는 건데 윤 대통령 추세도 그렇고 여야 지지도도 그렇고 대체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여론에 반영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약간 이른 것 같고. 단지 앞으로 여야 간에 이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쟁투가 있을 것이고 또 계속 얘기돼왔던 이슈긴 한데 24일날 방류가 현실화됐기 때문에 오늘 27일이니까 앞으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론의 향배가 바뀔 수도 있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IAEA의 기준이 적합하다고 했으니, 또 우리 정부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는 여론이 우세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중국은 지금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을 중단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여당, 야당이 어떻게 앞으로 향후 대응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국민 전체의 대세적인 여론이 형성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찬성이건 반대건 간에.

[앵커]
장 교수님께서는 향후 오염수 문제가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장성호]
오염수 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10년 정도 우리 국민들이 이거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는 거의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포인트 정도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앞으로 여론조사의 수치에 영향을 미칠 프레임적인 그런 것은 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이것을 너무 강하게 나간다고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반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층 20%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여당도 마찬가지로 야당의 입장을 전향적으로 듣고 그리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도 지금 일본도 막 방문하고 항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일본에 가는데 왜 국민이 뽑아준 정부의 대표단이 일본에 가서 정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외교 현장에도 야당이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야당에 이런 의견이 있다. 그것을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현재의 방도라고 봅니다.

[앵커]
중도층 20%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앞자리가 바뀌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정당 지지도는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시 국회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비회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해라, 이렇게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결국은 8월 임시국회를 일찍 끝내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시계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앵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30일 출석을 통보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8월 중에는 영장 청구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회기를 일찍 끝낸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지금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말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이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비판여론을 의식하는 거죠. 회기가 31일까지인데, 그리고 30에 출석 통보, 소환 예정인데.

그런데 지금 전혀 가능성은 제로예요, 31일까지 영장이 청구되는 것은 말이죠, 국회 회기 중에. 그런데 지금 25일로 회기를 단축시키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대단히 정치적이다라는 여론을 환기시키려 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앞뒤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로 볼 때 아무 의미도 없는 조치잖아요, 회기를 단축한 게 말이죠. 회기 중에 왜 하냐, 비회기 중에 해라,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검찰이 민주당 내의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회기 중에 하려 한다라는 여론을 환기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 아까 송기헌 의원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용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장성호]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든 곤혹스러운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최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31일 출두 조사를 받고 그다음에 저는 9월 중순이나 하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표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회법에 정해져 있고 정기국회는 휴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일단은 보내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을 부결하면 또 방탄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것이고 그리고 가결하면 당내 분란이라든가 분당이 시작되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어차피 한 번 넘어야 될 산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또 당론으로 이것을 채택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도 국회의원이 물론 민주당 소속이지만 국회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한테 어떤 개인의 사법적인 문제를 강요하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운명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겨서, 그러나 투표를 하면 결과는 제가 예상은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 번은 민주당이 이것에 대해서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운명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표결이 진행이 된다면 결과가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지난 2월에는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었잖아요.

[최창렬]
이것을 보면서 정치라는 게 현실 정치니까, 권력 정치이고 그런데, 이게 이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그 문제 가지고 친명, 비명 간에 갈등이 생긴다 이런 얘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민들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제가 아주 이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론으로 채택하라 이거예요. 왜 이걸 못 합니까? 물론 장 교수님 말씀처럼 의원들이 각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이고, 인사에 관련된 거라서.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이게 우리 정치에 벌써 무슨 몇 년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당 대표의 문제인 것이고, 제1야당 대표의.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당 대표가 나서서 나의 체포동의안이 들어와서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텐데 가결합시다라고 당론으로 해야죠. 그래야지 본인이 얘기했던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게 맞죠. 그렇지 않고 비회기 중에 하면 내가 출석하러 가는데 왜 회기 중에 하냐라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고요.

이게 무슨 초등학생들이 들어도 이게 너무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가결하자고 얘기하면 돼요, 당 대표가. 그런 다음에 부결 표 던지는 사람은 던지는 것이고. 그런데 왜 그 얘기를 못 하냐고요. 비회기 중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출석을 받겠다, 심사를 받겠다고 얘기했으면 회기 중에 넘어왔으니까 검찰의 속내가 무엇이 됐건 간에.

그러면 당 대표인 내가 스스로 가서 받을 테니까 가결시킵시다라고 얘기한다면 가결시키지 않겠어요, 의원들이? 그걸 안 하고 자꾸만 여러 가지로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이런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단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문제가 지금. 결국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판사 앞에 가서 심사받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냐, 발부되냐를 결정짓는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본질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다.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앵커]
당 대표로서 이야기하면 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장청구설, 몇 월 사퇴설. 10월 사퇴설이 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이건 여당의 바람이다, 나는 총선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성호]
정기국회인 10월에는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총선이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 국민의힘, 민주당이 마찬가지지만 12월 정도, 정기국회가 끝난 시점부터 총선 전쟁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치인들은 감각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가장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면 다음에 기회가 또 옵니다.

선당후사라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10월은 아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10월은 할 수가 없고. 정기국회 기간 내에 사퇴를 하면 그게 이슈가 되겠습니까? 정기국회, 민생을 다루는 국회인데. 그래서 그걸 피해서 정기국회 끝날 시점에 그것을 결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당 대표를 사퇴하고 민주당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하든지 비대위로 전환하든가 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던지겠다.

그런 장면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래야만이 수도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지금부터 저는 국민의힘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수도권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12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앵커]
박찬대 최고위원이 플랜B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일각에서는 옥중 공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옥중에서 공천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최창렬]
우리나라 정치가 워낙 상상 이상의 일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옥중 공천을 합니까, 옥중 공천은 무슨. 지금 독립 투쟁하는 거냐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옥중 공천하면 아마 국민의힘이 엄청 좋아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빨리 나가라고 할지 모르지만 속내는 옥중 공천해보세요. 얼마나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하기 좋아요.

[앵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야 총선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한다는 말씀이시죠?

[최창렬]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니니까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립니다마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도 걱정, 정리 안 돼도 걱정이에요, 국민의힘은. 그런데 아무튼 내년 총선의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는 거예요. 결국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옥중 공천한다 이 부분은 아마 중도층, 무당층이 볼 때는 상당히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개딸이나 이런 분들이라든가 민주당의 지지층들은 그래야 된다라고 이른바 플랜B라고 아까 나오던데, 조금 아까도 화면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어쨌든 사법적 대한민국 시스템에 의해서 구속이 됐다면 옥중에 있는 게 구속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부정하고 나는 옥중에서 공천하겠다. 검찰 수사가 탄압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잖아요. 그 논리가 얼마나 먹힐까? 저는 중도층이나 무당층이나 국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민심의 눈높이를 봐라. 그 말씀을 민주당에게 드리고 싶어요.

[장성호]
제가 몇 초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옥중 공천을 떠나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살아있어도, 만약에 감옥에 간다는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이재명 당 대표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인재풀이 차고 넘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사들, 그리고 지금 169석이라는 막강한 현역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에 가보면 3명, 4명이 붙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 대표가 어떤 사람으로 한 명 찍어서 전략공천해서 내 사람을 심을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거대적으로 보면 대의원, 당원, 그런 선거 규정을 예민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옥중 공천은 저도 별로 가능성이 없는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앵커]
총선 앞두고 이제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갤럽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 보면 국민의힘이 2%포인트가 떨어져서 지금 34%로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32%인데 사실 오차범위 안이라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무당층이 지금 30%라는 게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최창렬]
무당층이 저렇게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야가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항상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무당층이라는 분들이 어떤 성향인지가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분도 있을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하다가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고 실망해서 지금 현재 무당층으로 나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당층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양당을 지지할 수 있는 분들이거든요. 제3정당이 나오면 그쪽을 지지할 수도 있고. 저는 제3당은 그렇게 파워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문제는 저 얘기가 만약에 이대로 계속 여야가 같은 정치 행태를 보이잖아요, 총선까지. 무당층들이 투표를 안 할 수가 있어요. 투표 거부층이 될 수가 있다고요.

양당이 사실상 투표를 강요하는 게 돼 있는데, 강요 투표처럼 되어 있는데, 제3당이 없다면. 저분들이 무당층이라는 분들이 양당이 너무 정말 정치적 불신을 계속 증폭시키니까 투표 안 할 수 있죠. 그걸 걱정해야 돼요, 정치권은. 지금 여당, 야당의 지지율 차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여당도 얼마나 못하면 야당이 저렇게 지금 헤매고 있는데 지지율이 저거밖에 안 나오는 것이며, 야당 역시 국민의힘이 별로 하는 것도 없잖아요.

대단히 무능해 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것밖에 안 나와요, 제1야당이. 양당이 정말 스스로들이 이길 수 있는 포인트가 저기 있는 거거든요. 저런 식으로 지지율이 나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총선까지 여야의 행태가 크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무당층이 높다는 데에 주목해야 된다.

[장성호]
대선 때 48:47 간발의 차로 승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상황에서 무당층이 30%. 기존에 양극당 정치이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가 35:35라고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치까지 와 있고 무당층이 30%라는 것은 최대 확정이 된 겁니다. 중도층이.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존 정치권이 불만이 극대화된 상태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라든가 여당이 특히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국민통합에 상당히 적신호가 켜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한다면 무당층을 흡수해서 무당층을 안도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을 한참 넘겼는데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두 분께 짧게 1분 정도씩만 여쭤볼게요. 지금 무당층이 증가하고 있는 게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다라고 두 분께서 진단을 해 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무당층이 커질수록 나오는 게 수도권 위기론인 것 같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중진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나경원 전 의원이 국회에서 얼마 전에 사단법인 인구와 기회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여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을 했고. 이게 다시 총선에 모종의 일조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물론 나경원 전 의원은 손사래를 치기는 했는데요.

이거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에 국민의힘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진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옳겠는지 짚어주세요.

[최창렬]
나경원 전 의원이야 당연히 총선에 출마하려 하겠죠. 공천을 받으려 할 것이고, 이른바 중진들, 어떤 언론은 빅샷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빅샷이 됐건 스몰샷이 됐건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게 나름대로 여론을 환기시킬 수는 있겠죠. 나경원 전 의원, 전 대표 같은 경우야 여러 가지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보수층에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게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수도권 선거를 걱정하는 이유는 인물이 없는 것도 인물이 없는 겁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지금 저나 장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권이 주도할 수 있는 이슈가 별로 없어요. 주도한 게 없다고요, 지금. 맨날 야당 공격에 방어하기 바빴고. 야당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야당도 대안을 내기는커녕 항상 여권 공격하기 바쁘고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죠. 전혀 의미가 없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권영세 전 장관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나오는 것은 이미지 나쁘지 않은데 그런 것보다도 본질적인 문제는 여당이 무당층, 중도층을 어떻게 외연을 확장해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수도권 위기를 타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정말로 국민의힘이 민생이나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나갈 때 중도층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확장성, 정체성 확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장 교수님, 말씀으로.

[장성호]
역사적으로 수도권이라는 것은 견제의 표심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견제할 것인가. 제1당인 민주당의 169석을 견제할 것인가, 아니면 집권여당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갈등을 하고 있고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 표심이 다시 흡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전쟁의 승부처가 수도권 137석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 얘기했지만 수도권에 위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도 한 경우도 있고. 대세론이냐 아니면 읍소론이냐 이런 차이가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박빙의 승부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누가 정치라는 것은 미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쪽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수도권 표심을 향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도나 MZ세대입니다.

수도권에서 표심을 결정하는 것이. 그래서 중도나 MZ세대가 어필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 어젠다를 어느 쪽이 더 선점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끄는 차세대 지도자를 누구를 내세울 것인가. 예를 들어서 나경원 전 의원 좋지만 그래도 보수 색채가 상당히 강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만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것은 기존의 지지층한테만 환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MZ세대나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사를 발굴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조강특위에서도 지역위원장을 선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인물로 새로운 미래세대를 열어가는. 결국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강특위가 이번에 다섯 군데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그것을 보류하고 있고 이것을 추후로 수도권에 대폭적으로 신진인사를 배치를 하면 집권여당이 승산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프레임 싸움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미래비전을 선점하는 당이 국민의 민심을 얻는다로 저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