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재입성 후 44% 예산 쥔 의원, 출산율 ‘0.75’ 인천 손본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28일 (월)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종득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오늘 1부, 300만 인천시민의 발이 되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그리고 있는 인천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앞서서 예고드린 대로 김종득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득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하 김종득) : 네 반갑습니다.

◇ 이현웅 : 오늘 또 비도 좀 내리는데 오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청취자분들하고 인천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득 : YTN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300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계양구 작전 1·2동, 작전 서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김종득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이현웅 : 반갑습니다. 발성이 이렇게 뭔가 마이크 고깔 같은 거 대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마이크가 멀리 있는데도 잘 꽂힙니다. 의원님이 재선이시고요. 맞죠? 참 이 재선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성과를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그 비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 김종득 : 네 무엇보다도 지역에서는 봉사활동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 이현웅 : 봉사를 자주 하십니까?

◆ 김종득 : 네. 그래서 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면서 지역의 새마을지도자 그리고 지역의 지킴이 역할을 하는 통장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장연합회를 결성해서 초대 회장을 맡고 정치인으로 발돋움을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치열한 경선을 거쳐서 제가 이제 공천이 확정되면서 선거를 치렀는데 74.7%로 인천에서 최다 득표를 받았고요. 재선을 이제 또 출마를 했는데 재선에서도 또 혹독한 또 경선을 치렀습니다. 경선을 치르고 나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재선시켜 다시 한 번 더 부려먹자 이런 슬로건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신임을 받아서 당선에 이르게 되어 항상 낮은 자세로 지역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 이현웅 : 어떻게 시민들이 많이 부려먹고 있으십니까 지금?

◆ 김종득 : 네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받들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의원 활동 하실 때에는 봉사활동할 시간까지는 없으시죠?

◆ 김종득 : 그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자연보호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활동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이제 재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전하고 상황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당 소속 그리고 절대 다수였다가 이제 의석수가 많이 바뀌었는데 분위기가 어때요? 좀 달라진 분위기가 적응이 되십니까?

◆ 김종득 :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야 관계없이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 달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 또 협력을 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위기에 관계없이 업무를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그렇군요.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씀이신데 실제로도 그런 거죠?

◆ 김종득 : 네 그러면요.

◇ 이현웅 : 참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같은 당이더라도 부딪힐 수 있고요. 또 다른 당이더라도 화합을 할 수 있으니까요.

◆ 김종득 : 네 그렇습니다. 같은 당이라도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이익에 따라서 부딪히는 일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의석수에 따른 분위기라기보다는 의원으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렇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건강한 싸움까지는 우리 시민분들이 잘 지켜보는데 이게 신경전이 되거나 혹은 너무 감정 소모가 되면 보는 시민분들도 우리 삶은 누가 챙겨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까 항상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 활동하시면 좋겠고요. 여야가 바뀌면서 전반기에 상임위원장 야당 몫으로 1석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1석을 지금 위원장님이 맡고 계신 건데 문화복지위원회 어떤 곳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동안의 성과도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득 : 네 문화복지위원회는 복지, 의료 그다음에 여성, 문화, 청소년, 아동 등을 다루고 있거든요. 인천시 전체 예산의 44%를 심사하는 만큼 인천시에서 시민들의 삶과 가장 가까운 중추적인 역할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 예방 관련 사업이나 고독사 예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역대 가장 낮은 0.78명을 기록했고 인천시의 경우에도 0.75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민관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 청년,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일자리 박람회 등 행사에 직접 참석하는 등 시민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증진 또한 살피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체육대회, 기능경기대회, 문화예술축제 등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토론회나 행사 등 참석해서 인천의 공공병원 병상 비율을 4.5%로 전국 평균 9.7%의 절반 수준이며 17개 광역단체장 중 울산 다음으로 의료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의 공공의료 확충과 더불어 감염병, 게이트 키퍼, 공공의대 설립 필요에 대한 지속적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시의원 모두가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정치적인 기량을 쌓아온 만큼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정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전체 예산의 44% 심사한다는 얘기는 처음 알아가지고 굉장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지금 성과 그리고 다루고 있는 문제들을 짚어주셨는데 제 귀에 쏙 들어왔던 게 저출산 문제 이 부분입니다. 0.78명이 우리나라 출산율인데 지금 평균보다 낮아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0.75명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그동안 내놨었고 실제로 일부 효과가 있는 것들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여전히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이유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좀 해나가야 할까요?

◆ 김종득 : 저출생 문제는 복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 후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문제에 안전성, 보육 환경, 의료 환경, 아이 성장 환경, 교육 환경, 미래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고민하게 됩니다. 아이를 성인까지 키울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이 이루어지는지 또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는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인지, 아이가 아플 때 적절하게 치료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인지, 남들과 비교당하거나 따돌림과 같은 문제 등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만족했을 때 이런 저출생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저출생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아이모아 카드 소유자나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가구원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50% 감면토록 했습니다.

◇ 이현웅 : 아이모아 카드는 뭡니까?

◆ 김종득 : 아이모아 카드는 이제 실질적으로 주차장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주차해서 이제 나갈 때 제시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 이현웅 : 이것도 한 자녀만 있어도 가능한 거에요?

◆ 김종득 : 두 자녀 이상. 옛날에는 세 자녀였는데

◇ 이현웅 :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주어지는 카드네요. ◆ 김종득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이제 또 조금

◇ 이현웅 : 완화가 됐고요. 네 또 말씀을 해 주시죠.

◆ 김종득 : 또한 보육 환경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교직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사업 4억 3천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올해 5월 추경 어린이집 영아 급식비 격차 완화 지원 사업 6억 3천만 원 반영하면서 영유아 보육 사업에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이전에도 노인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독거노인 중심의 지원과 보호 조치만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현재 청년 고독사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고독사 위험자 조기에 발견하고 고위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인천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 등에 참석을 하게 되어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는데 현재 18세 이상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해외처럼 10세 이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우울증이나 가정폭력 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의회 차원에서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정말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예를 들어 주차장비 감면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뤄가면서 출산을 어떻게 하면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무식한 제안 하나 해도 됩니까? 그냥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자녀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 말고 이런 거 예산을 다 긁어모아서 예를 들어 한 자녀 낳았을 때 2억, 두 자녀 낳으면 5억 이런 거 주면 안 됩니까?

◆ 김종득 : 저도 모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분이 그런 제안을 했던 분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는 우리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출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아이를 결혼할 수 있는 결혼 자금도 국가에서 좀 주면 좋겠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주어서 대신 경제 활동을 해서 관리비는 낼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아이 하나 낳으면 얼마, 그다음에 또 둘 낳으면은 더 주고 배로 주고 셋 낳으면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고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지급한 사례도 있고요.

◇ 이현웅 : 그러니까 실제로 주변에 보면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생각한 것보다 지원이 많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낳기 전엔 모르니까 겁을 내고 혹은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인천시 얘기를 조금 더 좁혀서 해보면 여러 복지 정책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문화복지위원장이시니까요. 인천시의회의 그런 복지 정책들 점검을 해보자면 잘한 부분 그리고 아쉬운 부분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종득 : 과거 인천의 복지 수준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열악했습니다. 변화가 빠른 현대사회에서 복지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족 하다 보니 상황에 맞는 복지 지원 또한 많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 주도의 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을 보면, 광역자치 중에서 가장 후발주자로 추진했던 것과 같이 인천시가 복지의 관심도나 정책 등이 취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복지제도 선정 기준을 완화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의 핵심 중 하나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인데 앞으로 대대적인 복지 정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시민 여러분께서 인천의 복지 정책이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정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복지라고 하면은 뭐 연관되는 용어나 단어 중에 요즘에는 사각지대가 제일 빨리 따라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에 정말 없도록 최대한 좀 많이 신경을 써달라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역구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제가 오늘 또 위원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웠던 게 과거에 계양구에 제가 한 2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물론 동은 이제 그때는 장기동에 살아서 동은 좀 다른데 어떻게 지역구에 관심 있게 지켜보는 현안들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종득 : 네 많은 현안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관심 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서부 간선수로 친수 공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양구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심장과 같은 곳으로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친수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과거부터 계양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꽃길을 걷는 등 주민들의 휴식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중 시정 질의를 통해 유정복 시장님과 환경국장, 도시회의국장 3명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을 진행 하였습니다. 2012년 친수공간 조성 이후 반복되는 악취 및 해충 등 고질 민원들에 대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서부 간선수로 하천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삼산4지구 약 73만 제곱미터 유휴농지가 하루빨리 개발돼야 되겠습니다.

◇ 이현웅 : 좋습니다. 어떻게 변해갈지 기대가 되고요. 이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이 코너에 트레이드 질문 같은 게 있습니다. 트레이드 마크 같은 질문이 있는데 김종득 인천시 의원은 땡땡땡이다라는 저희가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정치인이 되고 싶은지 이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는데 김종득 인천시 의원은 땡땡땡이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 김종득 : 지역의 봉사자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 이현웅 : 자원 봉사자 같은

◆ 김종득 : 재선 출마 당시에 거창한 구호만 내세우는 정치인보다는 지역의 봉사자로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여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인천시의 미래는 시민 여러분인 만큼 시민 모두가 행복한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많이 고민하고 경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 네 알겠습니다. 처음 시작도 봉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봉사자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 그리고 인천 시민분들께 남기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득 : 문화복지위원회가 현장 일정이 많은 상임위입니다. 다양한 문화체육관광 행사부터 어르신, 장애인과 밀접한 복지 현장들 청소년 및 아동, 여성 정책 현장과 식품 및 보건의료 현장까지 광범위하고 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환경에 많이 찾아 다녔습니다. 특히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1인 1가구 증가 등 다양한 가정 형태에 대응하는 정책 방안, 복지사각지대 해소, 공공의료 확충 등 문화복지위원회의 중요한 현안들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더불어 인천의 미래는 아이들의 미래와 같다고 생각하는 만큼 저출생 문제나 어린이집과 같은 관련 보육 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훌륭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웅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봤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또 모실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득 :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