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상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5일)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문제를 제기할 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질문에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고 본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 나오는 국민 주권론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며,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지역구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표를 통해 권력을 행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전형적인 뉴라이트 사고이자 극우라며 이를 국민이 다 알 것이라고 반박했고, 김 장관은 어떤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느냐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