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원전 업체 "각하 판결에 항소 방침...중재 승리 확신"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가 각하 처분을 받은 웨스팅하우스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판결은 한수원이 허가 없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진행 중인 중재 절차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원자력 기술의 수출통제 요건 준수와 한수원의 계약에 따른 지식재산권 존중 의무가 분쟁의 주요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재에서 모든 쟁점에 대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최종 결정은 오는 2025년까지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관측했습니다.

현재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에 수출하려는 원전이 자신들의 기술을 활용했다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만 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