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앤팩트] 양평고속도로 BC 결과 발표...재추진으로 이어지나?

[앵커]
양평고속도로 종점부를 강상면으로 하는 대안이 기존 원안보다 비용 대비 편익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주체와 기간을 두고 객관성 논란이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제3의 전문가 검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양평고속도로 대안이 원안보다 비용 대비 편익이 더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요?

[기자]
국토교통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백지화했던 양평고속도로 사업 원안과 대안 노선의 비용 대비 편익, B/C값 분석 결과에서 그 같은 내용이 산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비용 대비 편익을 추산한 결과,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원안보다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공개한 것인데요.

대안이 0.83으로 집계돼 원안 0.73보다 13.7% 높았다는 것입니다.

B/C 분석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과 투입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평가 방식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경제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1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원안과 대안 모두 이 기준치를 만족하진 못한 것이지요.

국토부는 노선별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를 합해 투입비용을 산출했습니다.

또 노선별 개통에 따라 절감되는 통행시간, 차량 운행 비용, 교통사고 비용 등을 합쳐 편익을 구했습니다.

[앵커]
사업성 분석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지요?

[기자]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안 노선이 사업비는 600억 원 증가하지만, 하루 교통량이 6,000대 더 늘어 B/C값은 원안보다 0.1 더 높았습니다.

다만, 대안 노선의 경우 길이가 2km 늘어나고 설치해야 하는 교량이 11개, 터널이 3개 더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비용은 3.6% 더 늘지만, 편익이 17.3% 증가해 B/C 값이 더 우수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교 대상이 된 원안은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과 달리 시점 구간을 대안 노선과 똑같이 변경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용역업체는 기존 예타안 노선대로라면 주변 아파트나 상가 철거 보상비에만 6,000억 원이 들어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상훈 / 경동엔지니어링 이사 :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노선은 시점부가 서울시 내부 도로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서울시와 송파구와 저희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이 힘든 상황이었고, 연결이 힘들어서 수도권 제1순환선으로 붙여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앵커]
분석 주체와 기간을 두고 객관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고요?

[기자]
이번 결과는 국토부가 기존에 용역을 맺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맡아 2주 만에 내놓은 것인데요.

따라서 분석 주체와 짧은 기간을 두고 객관성과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기초자료가 이미 상당히 분석돼 있었다며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제3자를 통해 검증한다 해도 결과에 대해 자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그 방식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논란이 해소되면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논란은 다음 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자들도 이미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 여야 간 공방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