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이웅혁"GD 권지용 마약검출 안 됐다? 다리털 조사해 봐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 대담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이선균, 전략적 모호성...GD는 결백 주장하며 자신감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사가 공급 가능...마약 공급 취약 지점
-새로운 마약 유형, 검사 시약과 규제 부족...공급 악순환으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배우 이선균 씨 또 가수 지드래곤. 둘 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의도하지 않았다 혹은 투약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 결과상으로도 음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내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마약 관련한 심각성 어떻게 대처해야 될 지까지 여쭤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웅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연예인들 뉴스가 나온 것 가지고 이게 하필이면 이 시기에 이런 뉴스가 나왔냐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 간이 검사 정밀검사 이렇게 이선균 씨는 음성이 나왔거든요. 이 결과는 결국 이선균 씨의 주장처럼 뭐랄까요 상습적인 투약이나 혹은 투약 사실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증명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이웅혁 : 일단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간이 검사 정밀 검사 양쪽에서 음성이 나왔고요. 두 차례 경찰 조사가 있었는데. 다만 이선균 씨 같은 경우는 투약을 했느냐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처음에 취했다가 엊그저께에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고의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전략을 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즉 여성 실장이 유흥업소 여성 실장이 무엇인가를 자신에게 건네줘서 그것을 마약인지 뭔지 어쨌든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투약을 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마약을 했는데 모른 상태에서 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밀검사 중에서 모발이 아닌 신체 다른 체모에 대한 정밀 검사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 그것에 양성 반응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얘기가 다 거짓이었다. 즉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즉 행위를 부인하는 이런 상태로도 판단될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정밀 검사에서도 즉, 체모에 관한 지금 정밀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발에 대한 정밀검사는 아니고요. 거기에서도 만약에 음성이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 여성 실장의 진술, 마약을 제공했던 그 의사가 입건이 돼서 일정한 진술도 있는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구체적인 증거가 없게 되면 사실상 기소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혐의와 죄가 있는 듯 하지만 증거 부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기소유예 가능성도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 김우성 :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간이 검사 정밀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습니다. 소변 모발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과거 박유천 씨 마약 사건에서도 다리털 체모를 통해서 양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전혀 ‘나는 그게 마약인지 모르고 건네기에 그냥 했을 뿐이다’인 건지 혹은 인지하고 한 건지 이런 부분들도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부인을 했었고 경찰 조사 결과에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조사 결과도 일단 음성이 나왔거든요 간이에서는. 이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웅혁 : 그러니까 권지용 씨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완전하게 결백을 주장을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진 출석도 한 것 같고. 또 어제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모습들을 봤더니 상당히 뭐랄까요 독특한 모습들을 여전히 취하는 이런 모습들. 스트레칭도 하고 또 손도 털고 또 이전의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전에 매체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동이 일부 네티즌들에 의해서 ‘이거 좀 마약의 부작용 아니냐’ 그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의 그냥 개인적인 추정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의심 자체도 역시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은 그냥 평상시의 습관이다.’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전혀 마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전제에서 말이죠. 그렇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역시 지금 농담도 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냥 웃다가 끝났다고 하는 표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한 자신감. 그런데 이 역시 지난번 2011년도에도 권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일본 모 클럽에서 대마를 사실상 흡입을 했는데. 그때에도 제3자가 건네줘서 ‘나는 대마인 줄 몰랐다’라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은 지금 소변 간이 시약 검사에 음성 나온 것에 일단은 만족도 하고 어느 정도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혐의가 없는 것이고. 또 혹시 실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고의 부인 전략을 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 김우성 : 본인의 의지로 투약하거나 상습 투약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고.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제스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모양만 보고서는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또 이런 의견들이 네티즌 사이에 있었다는 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앞서 잠깐 지나갔지만, 어떻게 보면 모발과 소변에서도 안 나오는데 다리털에서는 그거를 양성 반응을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궁금합니다.

◆ 이웅혁 : 그러니까 우리가 모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cm씩 이렇게 자라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12cm 정도면 1년 정도에 투약을 했다고 하면 그 검증 자체가 가능한데.

◇ 김우성 : 10cm 정도면 1년 치를 볼 수 있는 거네요.

◆ 이웅혁 : 그렇죠. 그런데 또 모발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면서도 이게 조금 이렇게 희석이 되거나 빠져나가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머무는 기간이 다른 체모나 또 특정 부위의 체모에 비해서는 좀 짧을 수가 있는 거죠. 반면 다리털이라든가 또 겨드랑이 털 또 기타의 다른 부위의 체모 같은 경우는 성분이 상당히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또는 개인적인 경우에는, 상습성이 강했던 경우에는 4년까지도 그 성분에 대한 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이선균 씨 같은 경우도 아마 국과수나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한 8개월, 10개월까지는 안 한 것 같다고 하는, 모발 검사를 통해서 그런 판단을 한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박유천 씨 같은 경우 등은 다리털 등에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그 이전 8개월, 10개월 이전까지도 이 성분이 오래 남아 있어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는 검출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 김우성 :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은 무겁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받기보다 명명백히 진실을 밝혀내야 될 것 같고요. 교수님 마약 관련 실태로 좀 이야기를 넘겨보겠습니다. 이 유흥업소 종업원이 유명한 두 연예인에게 마약을 권했다. 이게 일단은 그 진술에서부터 시작된 수사인데 마약의 출처가 병원 의사입니다. 이게 보통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나요? 의사가 원한다고 이 마약성 약품들을 이렇게 무슨 쌈짓돈 주듯이 꺼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 이웅혁 :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의사의 본업 자체가 그 약품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근접성 자체가 범행의 기회 구조가 근접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와 같은 의사들이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무엇인가 다른 금전적인, 기타 유형적인 대가성이 있다고 한다면 마약을 공급하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꽤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안에서도 강남에 슈퍼카를 몰고 가서 추돌 사고 나고 그런 사람들도 그 직전에 의사로부터 소위 말해서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방어적 요소도 의사를 활용하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처방전을, 펜타놀 같은 경우 ‘허리가 아파서’ 이런 호소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학적 목적으로 처방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실제로 의학적 목적으로 a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처방을 했는데 사실은 이 a가 또 다른 b, c, d의 다른 신분증을 가짜로 만들면서 이른바 쇼핑하듯 돌아다니면서 이런 것을 모아서 자신이 투약하거나 또 재공급할 수 있는. 이런 여지에 있어서는 의사의 책임 자체는 제가 지금 말했던 그런 것하고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의사가 마약과 관련된 4개 역할, 공급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 구조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보입니다.

◇ 김우성 : 취약 지점이네요.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야말로 제도라든지 지금 바꿔서 혹은 처벌이라든지 여러 방식으로 막아야 될 부분이고. 사실 심층 취재를 봤는데요. 한 환자가 여러 건물 여러 병원을 들러서 그 진통제를 처방받는 장면도 봤거든요.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야 합니다. 걱정되는 건 교수님. 지금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암페타민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중독성이 있는 마약이나 코카인, 대마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요즘은 검출도 잘 되지 않는 아주 위험한 약물들이 있단 말이죠. 다른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것들은 더 잡아내기도 어렵고 또 체내에 남지 않으면 적발해내거나 또 조직을 발견해내기도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이웅혁 : 그러니까 그것이 최근에 마약의 새로운 경향이다 동향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종 마약이 지금 각국에서, 예를 들면 일주일에 몇 건씩 새롭게 창출이 되는 거죠.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종마약 같은 경우는 화학 구조식을 여러 형태로 변형을 시키게 되면,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해도 신종 마약이 천 종, 2천 종이 됩니다. 유엔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집계한 것이.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검출과 단속이 어려운 것은 이것을 진단할 수 있는 시약이 개발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단속 마약이라고 지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는 검출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그 공항에서 마약견이 신종 마약을 탐지를 해서 적발하는 것이 일반적인 공급의 차단의 한 원칙인데. 그런데 그 마약견이 이런 신종 마약에 대해서 코에 미리 각인이 되어 있어야 그 마약을 이렇게 잡아내겠죠.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마약은 이것은 냄새도 나지만 이게 마약 지 아닌지 평상시에 훈련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공급도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형태이고요. 물론 그런 것을 조금 차단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법적 단속 마약이 아니더라도 임시마약류로 일단 지정해 놓는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세계 각국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마약이 창궐하게 되고 또 공급도 늘어나게 되면 값은 떨어지니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싼 값에 언제든지 쉽게 구입할 수 있고 또 검거 안 되는 새로운 구입 수단도, 비트코인이라든가 던지기 수법이라든가 이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공급이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고. 특히 한국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마약이 그냥 지나가는 장소였는데 지금은 하나의 마약 최대 소비국의 블루오션적 지위를 얻는 이런 상태로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 김우성 : 정말 이건 나쁜 표현으로서 심각한 표현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보면 뉴스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주 중독성 강한 미국 시카고에서 좀비 영화를 보는 듯한,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진통제가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이걸 사탕으로 만들어서 지금 청소년들 사이에 유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위험성 중에 특별히 좀 더 말하자면 전 연령대에서 10대, 20대 마약 관련 사범 증가 숫자가 몇 배가 높더라고요. 또 모르고 권하지도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공부 잘 되는 음료라고도 주고요. 청소년 보호하려면 지금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이 속도로는 저희가 대응이 안 되지 않나요? 이거 뭐 검사할 수 있는 탐지견도 훈련시킬 수 없는 상황이면 이거 어떤 방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까?

◆ 이웅혁 : 그러니까 지금 10대에 관한 마약 사범의 문제 또 마약 공급 체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국가적 현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 김우성 : 그렇습니다.

◆ 이웅혁 : 10대가 마약 왕이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약왕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인터넷에 관한 것 또 sns에 대한 광고 이것이 성인 40대, 50대 마약 공급책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10대에 의한 마약왕이 등장하는가 하면. 또 거꾸로 마약을 수요하는 이런 입장에서도 처음에 살 빼는 약, 집중하는 약 이렇게 한 번 접하게 되면 그것을 알게 모르게 중독이 되는 이런 형태로 나쁜 의미에서 진화 발전하게 되고요. 얼마 전에 강남에서 우유, 음료수 등에 마약을 이렇게 넣어서 공급하려고 했던 것도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결국은 마약에 관한 예방 교육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교육부에서 이 커리큘럼을 정기적으로 개발을 해서 표준화된 마약 예방교육도 함께 있어야 됨과 동시에. 처음에 20대 초반에 뇌가 마약을 접하게 되면 이 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지옥 같은 늪에 빠지기 때문에 청소년들 마약 재활 치료에 관한 인프라도 함께 동시에 지금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양자 모두 지금 상당히 우리나라는 지금 취약한 이런 상태이고. 단순히 처벌만, 물론 처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검거를 한 다음에 이 마약 사범 중에서 공급책은 아주 엄중하게 벌함과 동시에 단순 투약자는 재활을 통해서 이른바 단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하고 나서는 계속 중독에 빠져들게 되고 내성에 몰각되게 되는,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동시에 취약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우성 : 이게 지금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다 연결돼 있는데 이 기능들을 하나로 합쳐서 마약만 전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예방 치료, 예방 홍보 또 범인 검거 이런 것까지 다 합치는 마약수사청 설립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왜 진전이 안 됩니까? 얘기 여러 번 들었거든요.

◆ 이웅혁 : 그런데 여기에 또 마약수사청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특정 지역, 검찰의 주도권을 갖고 검찰의 시각으로 조직을 확장하려고 하는 또 이러한 오해를 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약수사청이라고 하는 수사를 너무 강조하는 것보다는 정부 전체의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뿐만 아니고 법원에서 이른바 약물법원 마약법원도 함께 신설이 돼야 균형이 맞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공조가 필요하고 인력이 더 충원이 돼야 되는. 뿐만이 아니고 수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수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른바 위장 수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제화가 돼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판례에서 인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면 전문 위장수사관도 양성을 해야 되는 등.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정보를 미리 파악을 해야 타당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예방, 단속, 치료, 재활 그다음에 사법부의 전문 약물 법원 등등에 관한 국가 전반의 마약에 관한 대안이 시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김우성 : 교수님이 시급하다고 했는데 정말 시급합니다. 마약이 정말 블루오션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가의 미래를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웅혁 : 네.

◇ 김우성 :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YTN 박준범 (phy@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