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은 뭐고 병립형은 뭐지? [앵커리포트]

총선이 다가오면서 비례대표제가 이슈입니다. 국회의원이 전부 300석이죠.

이 가운데 47석이 비례대표인데 이것을 배분하는 방식, 첫 번째가 병립형입니다.

지역구 후보하고 정당 투표는 지금 따로 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2장을 따로따로 투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병립형은 정당 투표에서 각 당이 얻은 득표율대로 47석을 배분하는 것입니다.

지역구 따로 하고 정당 투표대로 따로 한다라고 해서 병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6년 총선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다음이 연동형인데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2개가 서로 연동돼 있다 해서 연동형입니다.

지역구 후보하고 정당을 따로 투표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을 빼고 정당 득표율대로 비례대표 47석을 배분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A 당이 정당 득표율을 여기서 40%를 얻었다.

그런데 A 당이 이미 지역구에서 전체 의석 300석의 40%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었다면 그것을 빼고,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을 빼고 나머지를 비례대표에서 배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례대표 의석은 상대적으로 줄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지역구에 많이 당선되는 정당은 이 병립형보다 연동형에서 비례대표 덜 얻게 됩니다.

반면에 정의당같이 정당 득표보다 지역구가 적게 당선되는 정당들은 연동형이 훨씬 유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지난번 총선에서 적용됐던 것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데 47석 중에 30석만 연동형을 적용했습니다.

반영률도 50%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립형보다 연동형이 양당에 불리해지니까 양당을 배려한 그런 것이 준연동형입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이것이 왜 도입이 됐느냐.

그때 2019년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패스트트랙에 국회에서 태우기 위해서, 그러려면 의석이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들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했고 정의당은 획기적인 의석 확대를 기대하고 조국 사태에도 침묵을 하면서 여기에 동조해서 당시에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야합이다라고 비난했던 당시 야당, 미래통합당인데요.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를 내게 되면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든 거죠.

그게 미래한국당입니다.

그래서 위성정당이라고 불렸습니다.

19석을 결국 얻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미래한국당을 창당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은 급해졌죠.

민주당은 비난을 무릅쓰고 결국 위성정당 창당에 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더불어시민당이었고 17석을 획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의당은 명분도 잃었고 실리도 잃었고 5석을 얻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을 유지할지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양당은 득실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지명도는 있는데 지역구 의석을 현실적으로 많이 얻기는 어려운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이 나온다면 연동형이 아무래도 유리하게 되겠죠.

송영길 전 대표도 연동형이 되면 움직이겠다.

그러나 병립형이 되면 출마 안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YTN 호준석 (june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