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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도입...전담 경찰도 증원

2023.12.06 오후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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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학교 폭력 조사 업무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폭력을 전담할 조사관과 관련 기구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교육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은 오늘(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당정은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장소와 상관없이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를 맡도록 하고, 전담 기구는 현재 각 교육 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폭력 제로 센터' 안에 설치해 내년 3월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또 학교로 파견되는 학교전담경찰관, SPO의 수도 늘려 학교 폭력 조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정 협의 내용을 토대로 내일(7일)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확충 규모와 SPO 증원 및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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